고시원 환불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12월 6일 오전 11시 통화 후 보증금10+월세60 70만원 입금
12월 6일 입실하기로함
오후3시 고시원가기전에 마음바뀌어서 전화(전화안받음) 
문자로 취소,환불요청(문자안받음)
오후7시에 다시 전화,문자해도 답 없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안에 안되면 하루지났다고 해서 환불안되거나, 일부만 줄것같은데 
법을 잘몰라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안에 소비자원에 신고해야할까요?

한장헌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고시원은 숙박업이 아니라 임대차라서 입실 전 취소는 거의 전액 환불이 법적으로 인정되며 고시원의 ‘당일취소 환불불가’는 근거가 없으므로 오늘 문자로 취소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답이 없으면 내일 내용증명→분쟁조정 또는 소액재판 절차로 진행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고시원 계약은 입실 전이므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오늘 중 문자로 취소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답변이 없더라도 증거를 확보하신 후 내일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소비자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권리는 보호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입실 전 취소의 효력
고시원은 임대차 계약이므로 실제 입주하여 사용하기 전까지는 계약의 본질적 이행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취소 의사를 전달했고 실제 입실하지 않았다면, 하루가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고시원 측의 일방적인 환불규정은 법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나. 즉시 취해야 할 조치
우선 문자메시지로 "2024년 12월 6일 계약 전액 취소 및 환불 요청합니다. 입금액 70만원 전액 환불 바랍니다"라고 명확히 보내세요. 전화통화 시도 기록, 문자 발송 기록을 모두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보관하세요.

다. 결론
오늘 중 연락이 안 되더라도 증거만 확보하면 충분합니다. 내일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래도 환불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소액사건 재판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