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죄 기소유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초범인 20대 초반 대학생으로서 소액 구매 사실만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까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께서는 판매자 검거로 인지된 소액 구매 사안이며, 초범이고 반성문과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하여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셨기에 기소유예 처분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이나, 의뢰인님의 경우 1) 동종 전과 없는 초범, 2) 5만 원 미만의 소액 구매, 3) 유포나 제작이 아닌 단순 소지, 4) 일부 영상만 문제된 점, 5) 반성문·교육이수증·감상문·보충진술서 제출 등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인 점이 매우 유리한 양형요소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변호인 없이 진술하셨다는 점만으로 형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신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의 당위성을 명확히 주장하고, 가족 탄원서나 심리상담 기록 등 추가 양형자료를 보강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을 진행했고, 초범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님께서 앞날이 얼마나 막막하실지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크시겠지만,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평온한 대학생활로 돌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께는 아청물 소지 및 시청죄 등으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볼 때 상담자분에게 아청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지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3. 즉, 아청물 관련 범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본건 행위를 하였어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지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아청물을 소지한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예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4.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신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 되었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이 변호하여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 1심보다 10개월의 형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의 행위로 인해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것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 입니다. 관련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에도 아청 또는 불촬물 구매 및 소지죄로 소환연락 받고 조사 등 사건 진행된 사례 다수있고, 저희가 전담해서 혐의인정 및 기소유예 사례 많습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드시고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하고 함께 가셔서 피신조서부터 작성 등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피신조서 자체부터 선처양형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남겨야 검찰에서 기소유예 가능성도 커지고 특히 저희가 수사관님 또는 검사님 면담 등 수월합니다. -양형자료도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지금도 늦지 않았고, 의견서 및 기타 추가적인 양형자료 등 모든 정보 제공해드릴테니, 혼자 고민마시고 비공개 연락만 남겨주세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없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를 한 상황이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의 소지 경위,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아동청소년 성착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금액이 5만원 내외로 크지 않고 피해자 특정이 없는 인지사건이며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반성문 교육 이수증 감상문 보충진술서까지 제출하셨다면 수사기관이 고려할 정상참작 사유는 이미 대부분 갖추신 셈입니다. 일부 영상만 아청물로 의심된다는 진술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술을 혼자 진행했다는 점만으로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스스로 진술한 내용 중 불필요하게 책임을 확대하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표현이 들어갔을 가능성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 송치 이후 의견서 정리와 사실관계 재정리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면 법적 구조를 정확히 짚고 정돈된 기록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 자경단, 자료공대, Newker방, 세계제일합사방, 박사방, 서울대 N번방 등 언론보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담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중대 범죄이나, 초범인 20대 대학생이고 구매 금액이 5만 원 미만의 소액이며 단순 소지에 그쳤다는 점은 매우 유리한 양형 사유입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니라 반성문과 교육 이수증, 보충 진술서 등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것은 수사기관의 재량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죄질보다 과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이미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는 지나친 자책보다는 향후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일부 영상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방어와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