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23시 30분쯤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한 번 전화가 와서 받은 후 ’여보세요‘ 라고 했는데 상대방의 인기척은 있었지만 아무 말도 안하고 총 7초 통화 후 상대방이 먼저 끊었습니다. 그러고 1분 뒤 다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왔고, 다시 받아서 여보세요 누구세요 라고 했으나 총 4초 통화 후 또 끊겼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저는 매우 불안하고, 제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제 번호를 정확히 알고있다는 사실이 무서우며 또다시 이런 야심한 시간에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전화가 올 까봐 두렵습니다. 찾아보니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고 심리적 피해를 본 경우 고소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처럼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횟수가 2회밖에 되지 않음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김상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두 차례 전화가 온 상황에서 느끼시는 불안감과 공포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두 번의 연락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단순히 횟수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행위의 반복성, 그로 인한 불안감 조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②】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고소보다는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내역 기록, 발신 번호 기록(제한된 번호라도 통신사에서는 확인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온 시각과 질문자님이 느끼신 감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축적되면 추후 법적 대응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③】 이러한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가 또다시 걸려오거나, 다른 형태로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스토킹범죄 등으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스토킹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결론
현재까지의 2회 발신제한 전화만으로는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스토킹범죄 등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윤형동 변호사 · Answer

- 2회의 전화만으로는 스토킹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고소장을 접수하여도 곧바로 각하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앞으로도 유사한 전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그때는 스토킹범죄로 고소가 가능하므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