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후 엔진 문제 발생, 환불 가능할까요?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2025년 10월 14일 중고차를 구매하셨고 계약 당시 엔진 떨림이 있어 1개월 내 하자 보증을 약속받았습니다. 이후 엔진 경고등 점등 및 차량 밀림 등으로 자비를 들여 수리했으나 12월 4일 다시 엔진 경고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딜러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해 차량 구매 대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중고차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위해서는 해당 하자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를 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구매 직후부터 엔진 떨림이 있었고 딜러가 이를 인지하고 보증을 약속했음에도 수리 후 동일 증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교체로 해결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계약 해제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 딜러 측은 소모품 문제라거나 수리가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시간 끌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부터는 구두 협의보다는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그동안 지출한 수리비와 차량 대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자비로 수리한 내역과 딜러와의 대화 녹취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관련 분쟁은 기술적 하자 입증과 법리적 주장이 결합되어야 하는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개인적으로 대응하면 딜러는 계속해서 일부 수리만 해주며 보증 기간을 넘기려 할 것입니다. 환불은 물론 기지출한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딜러를 강하게 압박하고 소송 가능성을 내비쳐야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중고차 매매계약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계약 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차량은 구매 시점부터 시동 떨림 등 엔진 문제가 있었고, 딜러가 이를 인지하고 한 달 내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해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엔진 경고등이 뜨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 수리로 해결되기 어려운, 차량의 본질적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됩니다. 【②】 딜러가 이미 하자를 인지하고 수리 약속까지 한 점은 질문자님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반복된 엔진 문제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엔진 경고등 발생 및 수리 내역, 딜러와의 모든 대화 기록(문자, 통화 녹취 등), 그리고 바퀴 교체 비용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정리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딜러에게 차량 구매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신속하게 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차량의 하자 발생 경과, 딜러의 약속 불이행, 그리고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도 협조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 사건의 핵심은 중고차 하자담보책임 및 그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입니다. 딜러의 사전 하자 인지 및 수리 약속, 그리고 반복된 엔진 문제는 계약 해제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신속한 내용증명 발송과 철저한 증거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