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회신은 의뢰인님이 신청서에 기재한 조회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x년 3월부터 11월까지 조회를 신청하시면 해당 기간 전체의 거래내역이 제공되며, 특정 월만 선별해서 신청하면 그 월의 거래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조회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는 현재 소송에 직접 필요한 증거 외에도 향후 다른 분쟁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넓은 기간으로 조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인정보보호나 과도한 조회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신청 범위의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별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사전에 파악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前 대형로펌, 現 대한변협 등록 민사/형사 전문,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감사하게도, 기존 의뢰인분들이 다시 찾아주시거나 지인에게 소개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한분 한분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