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과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인데 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2024년 11월19일부터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6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결혼준비중이었고, 여자친구는 저에게 6800만원을 맡기고, 맡긴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 남은돈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결혼 준비자금 + 남은 돈으로 투자를 하여서 실제 이득을 보았습니다.

또한 여자친구는 2024년 12월 21일부터, 20차례 이상 저한테 돈을 받아서 본인이 사용하고싶은곳에 사용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아래부터는 제 주장과 여자친구의 주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친은 스스로 돈을 관리 못한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맡길려고 했습니다.(증거 없음)
그리고 제가 여자친구 돈을 뺏은게 아닌, 실제로 여자친구가 직접 저에게 송금을 했습니다(사실)
그리고 여자친구는 저한테 빚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실제로 빚(생활비로 쓰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던적이 있습니다. 3~4번정도 저를 속였습니다(사실, 증거 있음)
여친의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 결혼 자금에 보탤건지 오로지 투자에 보탤건지 계약서를 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사실)
이때 여친은 저에게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금을 반반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증거 없음)
또한 저한테 20차례 이상 개인 생활비를 받아가고, 여자친구 개인 빚 변제하는데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결혼준비하는데 자금을 거의 보태지 않았습니다. 결혼준비 하는 비용은 거의 다 저의 통장에서 빼져나갔습니다.

아래부터는 여자친구 주장입니다.
6800만원을 맡긴건 순수히 투자 목적으로 맡긴것이다(증거 없음) 따라서 투자 수익금은 6800을 원금으로 봐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의 반반으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여자친구가 맡긴 6800만원 -  여자친구 개인으로 사용한 금액 -  결혼준비하는데 들어간 비용의 절반을 =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친구의견은 총 6800만원이 투자금이라 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김종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종진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투자금인지, 결혼자금 예치금인지의 법적 성격이 핵심입니다. 계약서·메신저 등으로 순수 투자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통상 결혼 준비를 전제로 한 금전 위탁으로 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개인 생활비·채무 변제에 사용했고, 결혼비용이 질문자 계좌에서 주로 지출됐다면 6800만 원 전액을 투자원금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 사용처별 정산이 쟁점이 되므로, 송금 경위·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원금 범위와 수익 귀속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파혼·분쟁 가능성이 보이면 선제 상담으로 정산 구조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태신 김종진 변호사 드림

조수영 변호사 · Answer

위 사건의 경우 여자친구에게 준 6,800만원이
투자금인지 결혼준비비용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투자금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익 분배 등에 대한 합의가 되었는지가 명확해야 하나,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 투자금과 결혼준비비용의 구분이
명확하기 않아 투자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니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결론

귀하의 계산 방식이 법리적으로 더욱 타당합니다. 6800만원 전액을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투자에 투입된 금액만을 투자 원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금전의 법적 성격

여자친구가 송금한 6800만원은 결혼 준비 자금과 투자금이 혼재된 성격입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고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전액을 순수 투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결혼 준비 비용으로 상당 부분 지출되었고 여자친구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 단일한 투자 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 투자 원금 산정 방법

투자 원금은 총 송금액에서 여자친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결혼 준비 비용 중 그녀의 분담분을 차감한 나머지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자친구가 20회 이상 생활비를 받아가고 개인 빚 변제에 사용했으며 결혼 준비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금액들은 당연히 투자금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 수익 배분 문제

투자 수익 배분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실제 투입된 원금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자친구가 전액을 투자금으로 주장하려면 그 금액이 실제로 투자에만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결론

거래내역, 영수증, 대화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항목별로 용도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자료들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예비 신부로부터 6,800만 원을 받아 결혼 준비와 투자를 병행했으나, 상대방은 수시로 돈을 찾아가 개인 용도로 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전액을 투자금으로 주장하며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대방의 부당한 정산 요구를 반박하고 합리적인 투자 원금 산정 기준을 세워 재산을 지키고자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의뢰인님의 계산 방식이 타당합니다. 별도의 투자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입금한 돈은 성격이 혼재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미 상대방이 개인 용도(생활비, 빚 변제)로 회수해 간 금액을 투자 원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 이득을 취하려는 모순된 주장입니다. 법원 역시 실질적으로 계좌에 남아 운용된 금액만을 투자 원금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20회 이상 상대방에게 송금된 내역과 결혼 준비에 지출된 비용의 영수증을 꼼꼼히 정리하여 구체적인 '공제 내역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빚이 없다고 속인 기망 행위와 금전 요구 내역은 향후 혹시 모를 파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님의 귀책사유를 없애고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상대방의 주장은 투자 수익금 배분을 가장하여 본인의 결혼 비용 분담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산 문제가 아니라, 약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로 접근해야 의뢰인님이 정당하게 노력하여 얻은 투자 수익까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 복잡하게 얽힌 연인 간의 금융 거래 내역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의 억지 논리를 반박하는 것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저는 다수의 재산분할 및 파혼 위자료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의 소중한 자산을 빈틈없이 방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의 상황에서는 금전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6800만원이 투자목적인지 단순 보관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지는데, 현재 쌍방 간 명확한 합의서가 없어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결혼 예정자 간 금전 교부는 혼인 준비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순수 투자목적이라면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의뢰인님이 주장하시는 계산방식이 더 합리적입니다. 여자친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결혼준비비용에서 그녀의 분담분을 차감한 나머지가 실질적인 투자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여자친구가 20차례 이상 생활비를 받아가고 결혼준비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았다면, 이는 6800만원에서 차감되어야 할 항목들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약혼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결혼준비와 투자를 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개인 사용과 채무 변제, 결혼 관련 지출이 혼재되었다고 이해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금전관계가 얽히면 마음고생이 크실 것이라 충분히 공감합니다. 서면 약정은 없으나 송금 내역, 투자 이익의 존재, 상대방의 생활비 수령, 결혼비용 지출이 확인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전액을 투자금으로, 의뢰인님은 실투입액만을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의견]
서면 합의가 없다면 자금의 성격과 범위는 실제 사용처와 객관 증빙으로 판단됩니다. 통상 전액을 투자금으로 보려면 그 전액이 투자에 투입·유지되었음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며, 의뢰인님이 개인생활비 지급, 개인 채무 변제, 결혼준비비 지출 등 투자 외 사용을 계좌거래·영수증·대화내역으로 특정하면 그 부분은 투자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결혼준비비는 그 자금의 출처에 따라 처리됩니다. 위탁금에서 지출되었다면 그만큼 투자금이 줄고, 의뢰인님 고유자금으로 상대방 몫까지 부담했다면 별도로 구상청구 대상입니다. 투자수익의 배분은 반반 합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원금 귀속에 따르되, 실투입액에 연동한 정산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파혼 시에는 귀책 유무에 따라 결혼비용·예물 정산과 손해배상이 달라지므로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거래내역 전수 정리, 항목별 분류, 정산서 작성 후 내용증명으로 협의를 제안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의 주장이 여자친구분의 주장보다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훨씬 타당합니다.​ 여자친구분이 맡긴 6800만 원은 명백히 '결혼 준비'와 '개인적 사용'이라는 목적이 혼합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전체 금액을 순수 투자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수익금을 계산하기 위한 원금(투자 원본)은 ​총 입금액 6800만 원에서 ①여자친구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전액과 ②두 분의 공동 결혼 준비 비용 중 절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산정 방식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자친구의 6,800만 원이 전액 ‘투자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금전의 성격은 송금 당시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사안에서는 ▲결혼준비자금으로 일부 사용된 점, ▲여자친구가 직접 생활비·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액이 있는 점, ▲투자계약서나 수익분배 약정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이는 단일한 투자계약이 아니라 혼인준비 과정에서의 자금 혼합 내지 일부 위탁·일부 소비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가 “6,800만 원 전부가 투자금이며 수익금을 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결혼준비·생활비로 소비된 부분은 투자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총 송금액 – 여자친구가 직접 사용한 금액 – 결혼비용 부담분”이 실질적 투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투자 수익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그 수익금 중 여자친구 자금이 투입된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즉, 투자금 비율만큼의 수익배분이 원칙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계좌내역을 정리해 송금·인출·사용처별로 명확히 구분하고, 가능하다면 문자·카톡 등에서 “결혼 준비”, “생활비”, “투자”라는 표현이 사용된 증거를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이 자료들이 향후 민사 분쟁(부당이득·동업관계 주장 등)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해당 금원의 성격에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지급당시의 상황을 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금전분할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이주윤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의 핵심은 금전 이동의 법적 성질이 증여인지, 소비대차인지, 또는 결혼 준비 목적의 공동 지출인지입니다.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상대가 주장하는 일방적 투자 위탁으로 단정되기 어렵고, 실제 사용 내역과 상호 지출 구조가 우선적으로 평가됩니다. 귀하가 제시한 공제 방식은 법리상 충분히 검토 가능한 구조입니다.

2. 법리 검토
   투자 위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금전 수수의 목적과 수익 배분 방식에 관한 합의가 명확해야 하나 현재는 관련 자료가 부족해 단정이 어렵습니다. 상대가 생활비로 반복 인출하고 결혼 준비 비용을 귀하가 부담했다면 전체 금전 이동은 공동 생활을 전제로 한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일방적 투자 원금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제 송금 내역, 인출 내역, 결혼 준비 지출 기록, 상대의 허위 진술 정황 등이 모두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금전이 공동 생활 준비와 개인 사용으로 섞여 있다면 특정 금액만을 투자 원금으로 분리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사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반대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금전 흐름과 상호 약속을 모두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향후 투자 수익 배분과 관련된 주장이 제기될 경우 실제 약정 부존재와 공동 지출 비중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법적 쟁점 분석
귀하와 여자친구 간 금전 수수의 법적 성격이 핵심입니다. 당사자 간 금전이 오간 경우 그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인지는 금전 수수의 경위와 용도, 당사자들의 경제 사정, 구체적 생활 관계, 반환 의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는 투자와 금전소비대차의 구별을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및 투자금 회수의 위험성에서 찾고 있으며, 원금 보장 여부, 수익과의 관련성, 사업 관여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2. 6,800만원의 법적 성격
여자친구가 주장하는 순수 투자 목적이 인정되려면 투자 약정의 명확성, 수익 분배 비율, 손실 부담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결혼 준비 자금과 투자금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서면 계약도 없으며, 실제로 결혼 준비에 상당 부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여자친구가 귀하로부터 20회 이상 생활비를 받고 개인 빚 변제에도 사용한 점은 단순 투자 관계가 아닌 혼인 예정자 간 금전 거래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판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정상적으로 혼인이 성립된 이상 원래 목적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투자 원금 산정 방법
귀하의 주장이 합리적입니다. 6,800만원 전액을 투자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투자에 사용된 금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결혼 준비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은 쌍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며, 여자친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도 차감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투자 약정이라도 원금 반환이 보장되고 확정된 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보고 있습니다. 명확한 투자 약정 없이 결혼 준비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은 그 사용 내역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4. 대응방안
혼인 예정자 간 금전 분쟁은 증여, 대여, 투자 등 복합적 성격을 띠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