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산 시 보증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

파산채권자로서 채권 배당을 받아야 하는바,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세금, 임금 및 퇴직금 채무 등이 최우선으로 변제되고, 그 다음 귀하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으므로, 회수가능한 금액은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파산 신청 직전에 귀하와 거래한 것은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1.파산 절차에서의 채권자 지위와 회수 가능성 변호사로서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진단해 드리면 보증금 90만 원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업체가 법원에 정식으로 법인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귀하는 '일반 파산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법 절차상 국세나 직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최우선으로 변제되며 남은 자산이 있어야 귀하와 같은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이 돌아갑니다. 스타트업이나 영세 업체의 경우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회수율이 0원이거나 극히 미미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셔야 합니다. 2.증거 확보 및 채권 신고 절차 준비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권리를 증명할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은행 이체 내역서와 챌린지 성공 화면 그리고 파산 통보 문자 및 홈페이지 공지 등을 PDF나 이미지로 캡처하여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향후 법원에서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 신고 기간'이 정해지면 반드시 법원에 '채권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배당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므로 법원의 공고를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3.형사 고소 검토 및 결제 수단별 대응 만약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즉시 카드사에 연락하여 이의 제기(차지백)를 신청해 보십시오. 현금 입금의 경우 민사적으로는 회수가 어렵지만 형사적으로 접근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시작도 하지 않은 3번 챌린지 비용을 받은 것은 처음부터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받은 '사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비슷한 피해자들이 모인 커뮤니티가 있다면 합류하여 집단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