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벌금 50만원 이후 절차와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상황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는 의미이고,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실제 벌금 판결) 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이후 법원에서 우편(등기) 으로 약식명령문이 발송됩니다. 우편은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라서 직접 수령하거나, 부재 시 우편함에 등기 도착 안내서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약식명령문에 벌금 액수, 정식재판 청구 가능 여부가 안내되며,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그걸로 완전히 종결됩니다. 다만 혹시 정식재판을 원하시거나 양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약식명령 수령 후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지금 확인하신 “검사처분완료 – 구약식 벌금 50만 원”이라는 뜻은, 검사가 정식재판(공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이라는 서류 재판으로 벌금형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1~3달 정도 사이에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 액수가 적힌 결정문)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지역·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제 ‘검사처분완료’가 떴다면 보통은 향후 1~3달 정도 안에는 우편을 받아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우편은 일반 우편이 아니라 ‘등기·특별송달’ 방식으로 오는 것이 원칙이라, 본인이나 같은 주소지의 가족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안 계셔서 우편물을 못 받으면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또 들어오고, 보관기간 내 우체국에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 “벌금만 내면 사건 종결인가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절차상으로는 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② 그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때에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 뒤 지정된 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시면 사건은 형사절차상으로는 종결이 됩니다.

1. 검찰에서 1-2주 내 일반 우편으로 처분결과통지를 보내고, 법원에서는 1-3달 내 등기우편으로 약식명령을 보내옵니다. 2. 검찰의 처분결과통지 등을 받고 벌금을 가납하셔도 되고,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뒤 그때 벌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절차는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