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벌금 50만원 이후 절차와 궁금증 해결

Question

절도 미수사건이후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송치되서 어제? 사이트에서 확인하니 검사처분완료라뜨고 구약식으로해서 벌금 50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이후 어떻게되나요? 
1. 언제쯤 우편이 날라오나요? 대충 기간을알고싶어요 ㅠㅠ 어제 검사처분완료 구약식 벌금 50만원이나왔습니다
2. 우편이날라오면 직접수령인지 아니면 일반우편인지 알고싶어요.
3. 구약식벌금이나왔으니 우편으로 날라오면 벌금납부기한까지 벌금내면 이제 이사건은 종결인가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현재 상황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는 의미이고,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실제 벌금 판결) 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이후 법원에서 우편(등기) 으로 약식명령문이 발송됩니다.

우편은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라서 직접 수령하거나, 부재 시 우편함에 등기 도착 안내서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약식명령문에 벌금 액수,  정식재판 청구 가능 여부가 안내되며,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그걸로 완전히 종결됩니다. 다만 혹시 정식재판을 원하시거나 양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약식명령 수령 후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절도미수로 조사받고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50만 원’ 처분이 뜬 상황이면 지금은 검사가 증거를 모아 유죄라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해 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식이 뜬 뒤에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통상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법원에서 약식명령 정본이 우편으로 보내지는데, 정확한 날짜는 법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략 이때쯤” 하고 콕 집어 말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서류는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집에 계시다가 서명을 하고 받거나, 부재중이면 우체국 보관 안내서를 받고 신분증을 가져가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식명령 우편을 받으신 뒤 그 안에 적힌 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면 형이 확정되고 사건은 종결되지만(전과는 남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다면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검찰에서 소환·독촉 후 노역장 유치(노동으로 벌금 대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구약식 결정이 확인되었다면 이후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통상 검찰이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그 문서가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수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지역과 법원 사정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송달 방식은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지며, 수령인이 직접 받거나 부재 시 우체국 보관 안내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많습니다. 약식명령을 수령한 뒤 기재된 납부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결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절차가 이어지므로, 문서 내용은 끝까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 ①】 [약식명령 통지 시기 및 방법] 검사의 구약식 처분 이후 법원의 약식명령은 통상 1~3개월 내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질문자님이나 가족이 직접 수령하며, 부재 시에는 우체국 안내서가 남겨집니다. 검찰의 처분 통지는 이보다 빨리 일반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 ②】 [벌금 납부와 사건 종결] 벌금 납부로 형사 절차는 종결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 ③】 [정식재판 청구 고려] 벌금액,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더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께서는 약식명령의 송달 여부와 정식재판 청구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검사가 벌금기소하고 법원에서 약식 결정문이 송달되기 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 약식결정문이 송달되고 7일이 지나면 판결 확정되고 벌금 납부하면 사건 종결입니다. 위 기간에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 50만원)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부하기까지 수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법원의 사정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된 사건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 후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우선 지금 확인하신 “검사처분완료 – 구약식 벌금 50만 원”이라는 뜻은, 검사가 정식재판(공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약식명령”이라는 서류 재판으로 벌금형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 1~3달 정도 사이에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 액수가 적힌 결정문)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지역·법원 업무량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어제 ‘검사처분완료’가 떴다면 보통은 향후 1~3달 정도 안에는 우편을 받아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우편은 일반 우편이 아니라 ‘등기·특별송달’ 방식으로 오는 것이 원칙이라, 본인이나 같은 주소지의 가족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안 계셔서 우편물을 못 받으면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또 들어오고, 보관기간 내 우체국에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 “벌금만 내면 사건 종결인가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절차상으로는 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② 그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7일이 지난 때에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 뒤 지정된 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시면 사건은 형사절차상으로는 종결이 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언제쯤 우편이 날라오나요? 대충 기간을알고싶어요 ㅠㅠ 어제 검사처분완료 구약식 벌금 50만원이나왔습니다
>> 2주일 이내에 우편이 옵니다.

2. 우편이날라오면 직접수령인지 아니면 일반우편인지 알고싶어요.
>>일반 우편으로 올 때도 있고 벌금 고지서도 지로 용지가 일반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3. 구약식벌금이나왔으니 우편으로 날라오면 벌금납부기한까지 벌금내면 이제 이사건은 종결인가요?
>> 형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검찰에서 1-2주 내 일반 우편으로 처분결과통지를 보내고, 법원에서는 1-3달 내 등기우편으로 약식명령을 보내옵니다.

2. 검찰의 처분결과통지 등을 받고 벌금을 가납하셔도 되고,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뒤 그때 벌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벌금을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절차는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