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문,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저와 신입 사이에 양다리 걸치던 남자가 저에게 들켜서 안좋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퇴사한 회사였고 남자는 그 회사를 다니고있고 여자는 제가 퇴사한 후 새로 들어온 신입입니다
신입이 회사에 저를 포함 셋 사이에 있던 성적인 내용을 전부 회사직원들에게 뿌렸고 억울하니 그럴수있겠다 넘겼습니다
추후 신입이 저를 걸레니 더러운년이니 모욕하는 소문을 내고 신입과 남자가 잠자리 갖는걸 제가 문열고 목격한 것인데 제가 빨개벗고 잠자리를 갖고있었다고 와전된 소문을 퍼뜨리고 해당 내용을 들은 다른 직원들이 또 다른 직원한테 와전된 소문을 내어 점차 일이 커져 전직원이 알게 되고 헛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후에 제가 퇴사한 상태니 대자보처럼 카카오톡 프로필에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식의 프사를 하는 바람에 신입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우선, 제가 갖고있는 정보는 신입의 말을 듣고 나서서 소문낸 남자직원이 있어 해당 직원을 고소하고싶습니다
-직원 열댓명을 모아서 회사 휴게실 및 회식자리에서 저의 잠자리 관련 성 추문을 냈다는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의 녹취록 보유
-전직원에게 저의 연락망을 차단하라고 시키고 검토까지 시켰다는 녹취록 보유
- 전해들어 전해들어 와전된 소문을 저에게 전달해준 사람의 카톡캡쳐본
등이 있습니다 현재 외전된 소문을 낸 사람들 전부를 고소해야할지 나서서 소문낸 한 남자만 고소해야할지도 고민이고, 양다리걸쳤던 남자가 자신도 피해자니 같이 고소하게 해달라고하여 그것도 고민이 됩니다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현재 해당 사건으로 빈번한 자살기도릉 하여 대학병원 입원 권유 및 경찰출동 후 번개탄 수거 등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정리한 후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성적인 모욕을 퍼뜨린 점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확보하신 녹취록과 캡처 내역은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주도적으로 악성 소문을 유포한 남자 직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일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전원을 고소하기보다는 악의적 유포를 주도한 핵심 인물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것이 수사 효율상 유리하며, 전 남자친구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공동 고소보다는 사건에 대한 핵심 증인으로 활용하는 편이 전략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겪고 계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자살 시도 등의 피해 사실은 향후 가해자의 처벌 수위 및 위자료 산정에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진단서 등을 필히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이 복잡한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적극 권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명예훼손 소문 법적 대응 가능
소문으로 명예가 훼손된 상황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강력 대응이 가능합니다. 
녹취록과 카톡 캡처 등 증거가 명확해 승산이 큽니다. 
선생님께서 자살 시도까지 하셨다는 걸 보면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 증거 활용과 고소 대상
휴게실 모임 녹취, 연락망 차단 지시 녹취가 핵심 증거로 공연성과 비방성을 입증합니다. 
나서서 소문 낸 남자직원을 우선 고소하되, 와전 전파자들도 연대책임 검토가 유리합니다. 
양다리 남자도 피해자라 주장하나, 소문 유포 과정에 연루됐다면 함께 포함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 반대로 당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대처
카톡 프로필 바로잡기는 정당방위 성격이나, 고소당한 상태라면 즉시 철회와 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 시 오히려 불리해질 위험이 큽니다. 
전문가의 검토 없인 권리 상실 위험이 있습니다.

✅ 조기 상담의 시급성
이 사건은 증거 확보와 고소 전략이 생명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법적으로 회복시키고 평안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설명하신 정황이라면 단순한 직장 내 소문 수준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해 성적 비하로 퍼뜨린 것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이 모두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녹취록과 카톡 캡처처럼 소문 유포 경위가 확인되는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법적으로 대응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와전된 소문을 최초로 만들어 퍼뜨린 직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의 주된 책임자가 될 수 있고, 이후 이를 반복 유포한 사람들 역시 공연성과 고의를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직원 전원을 고소하면 절차만 과중해지는 경우가 많아, 소문의 발생과 확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전 남성이 본인도 피해자라며 공동 고소를 원한다는 부분은 신중해야 합니다. 책임 구조가 혼재된 상태에서 공동 고소를 하게 되면 향후 진술이 상충하거나 사건의 방향이 흐트러질 수 있어, 우선 질문자님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단독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현재 심리적 손상이 상당한 단계이므로 병원 진료기록은 형사·민사 모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체계적인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정리는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고소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구조화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이번 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우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비춰보면 남자 직원의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자직원 측 입장에서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증거의 증명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선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의 녹취록 등을 확보하고 계신데, 녹음을 한 사람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니라 단순 '현장에 있던 사람'이기에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발언 당사자의 대화 내용이 담긴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여서 피고소인이 실제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박 논리를 미리 예측하고, 질문자님의 증거가 흔들림 없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희 파운더스 변호인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겪으신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계실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신입 사원과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한 남자 직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남자 직원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배민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민희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의 심리 상태가 불안해 보이므로 먼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려하여 소문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발설자 유포자의 인적사항도 특정이 되고, 소문 또한 명예훼손이 내용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관련자들을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고소는 증거가 확실한 사람을 먼저 고소하고, 전 남자친구도 피해자이니 두 사람이 같이 고소인이 되는 것이 피해규모를 확인하는데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 남자친구와 만나기 싫다고 해도 같이 고소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아보입니다.

먼저 형사 고소를 한 이후, 관련하여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시어, 그 손해를 전부 배상 받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낸 소문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관련하여 성희롱 목적이 있는지도 검토하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배민희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사실적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공동정범 여부가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성적 허위 소문’은 명예훼손의 전형적 사례
“걸레”, “더러운 년”과 같은 표현은 모욕죄,
“신입·남자와 잠자리 목격 상황을 질문자가 빨개벗고 있었다”라는 허위사실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특히 직장 전직원에게 퍼졌다면 ‘공연성’ 요건은 명백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 휴게실·회식 자리에서 성적 소문 유포 녹취
– 전 직원 연락망 차단 명령 녹취
– 소문 유포 경로 카톡 캡처
이 증거들은 1차 유포자와 2차 확산자를 특정하는 데 매우 유력합니다.

✅2 누구를 고소해야 하는가 (핵심 가해자 중심 고소 권장)
법적으로는

최초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사람

이를 반복·확산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핵심 가해자(주도적으로 소문 퍼뜨린 직원, 신입)**를 중심으로 고소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차적 소문 전파자들은 참고인 조사 범위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다리 남성을 공동 고소인으로 할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 남성이 소문 유포에 관여했다면 가해자 측이지만, 유포자가 아니라면 함께 고소인으로 참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입과 남성이 서로 입을 맞출 리스크가 있으므로, 실제 조사 단계에서는 별개의 진술 구조가 더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3 현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양형에 큰 영향
자살기도, 경찰 출동, 병원 입원 권유 등은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 매우 중한 피해사실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도 이를 중대 사건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종합하면,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고 유리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며, 핵심 가해자부터 순차적으로 고소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신입이 귀하의 성적 사생활을 왜곡해 회사 직원들에게 유포하고 “걸레”, “더러운 사람” 등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면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 및 모욕에 모두 해당합니다. 특히 여러 직원이 있는 회식자리에서 귀하에 관한 성적 소문을 언급했다면 ‘공연성’과 ‘허위성’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녹취파일과 카카오톡 캡처는 핵심 증거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허위 발언을 한 남직원의 녹취는 그가 소문을 주도했다는 직접 증거로, 가장 먼저 고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전 직원에게 연락 차단을 지시한 녹취록 역시 조직적 명예훼손의 정황으로 유효합니다. 이후 소문을 반복 전파한 직원들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고소인으로 보강하시면 됩니다.

신입이 귀하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부분은 방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귀하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허위사실을 바로잡는 글을 올린 것은 정당방위적 성격의 대응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먼저 허위사실을 퍼뜨린 쪽이 명예훼손 책임을 지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다리 관계였던 남성과의 공동고소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 소문에 관여했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리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현재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라면 형사고소와 함께 접근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 다툼의 수준을 넘어 심각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명예 회복과 실질적 처벌 모두 가능할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 ①】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일들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허위 성적 추문 유포, 비하 발언 등은 충분히 처벌 대상이며, 특히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녹취록은 공연성과 허위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전 직원에 대한 연락망 차단 지시 정황도 심각한 불법행위로 보입니다.

【▶: ②】 [고소 대상 및 전략적 접근] 모든 소문 전달자를 고소하기보다는, 소문을 최초로 유포하고 적극적으로 확산시킨 신입 직원과 해당 남자 직원을 중심으로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전달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추가 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다리 걸쳤던 남성과 공동 고소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 및 진술 신빙성 문제로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③】 [카톡 프로필 방어 및 손해배상] 신입 직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서는 허위 소문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자 피해 방어를 위한 행위였음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극심한 정신적 고통(자살 시도, 병원 입원 권유, 경찰 출동 기록 등)은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결론
현재 상황은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허위 소문의 추가 확산을 막고, 가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질문자님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례는 이미 신입 측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까지 당한 상황이므로,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보다는 반드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무엇보다 문제의 발단이 된 소문은 질문자님이 먼저 퍼뜨린 것이 아니라, 신입·동료 직원들의 지속적인 성적 루머 유포로 인한 것이고, 이는 형사적으로 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2] 현재 확보하신 증거—휴게실·회식 자리에서 성적 루머를 퍼뜨린 녹취, 전직원 연락망 차단 강요 녹취, 와전된 소문 전달 카톡—은 가해자가 특정되는 핵심 자료이므로, 모든 직원 전체를 고소할 필요는 없고 소문을 주도하고 확대 유포한 핵심 인물부터 고소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는 수사에서도 입증이 명확하고, 추가 가해자의 진술도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양다리를 걸쳤던 남성이 “본인도 피해자니 함께 고소하겠다”는 제안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남성이 사건의 발단·경위에 개입돼 있다면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고, 질문자님 방어 전략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를 당하신 만큼 변호사 조력을 받아 명예훼손 혐의는 적극 반박하고, 동시에 주동자에 대한 맞고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내 명예훼손 사건 해결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자님에 대한 성적 소문과 모욕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 고소입니다. “걸레”, “더러운 년” 등의 표현은 전형적인 모욕죄에 해당하고, “본인이 빨개벗고 잠자리를 했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성적 추문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회사 휴게실·회식자리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퍼뜨렸고, 그로 인해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면 ‘공연성’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① 소문을 주도해서 퍼뜨린 남자 직원에 대한 녹취(성적 소문 내용, 욕설·비하 표현), ② 전 직원에게 연락망 차단을 지시하고 확인까지 했다는 녹취, ③ 와전된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보여주는 카톡 캡처 등은 모두 명예훼손·모욕죄 입증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직원 열댓 명”이 모인 자리에서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녹취까지 해두었다면, 최소한 주동자 한 명에 대해서는 고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리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은 ① 주도적으로 허위 성적 소문·모욕을 퍼뜨린 직원(또는 신입 포함)을 상대로 형사상 명예훼손·모욕 고소를 검토하시고, ② 그 과정에서 본인의 정신과 진료기록, 입원 권유 소견서, 자살기도로 인한 경찰 출동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시에 ③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신입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는, 문제된 카톡 프로필 내용을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현재 증거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가능한지, 1차 고소 대상을 누구로 한정하는 것이 좋을지, 신입 측 고소 사건의 방어 전략까지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권장안 변호사 · Answer

신입사원과 남자 직원이 허위 성적 소문을 유포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며,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입사원의 책임​: 귀하를 '걸레', '더러운 년'이라 칭하고, 잠자리 목격과 관련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소문을 최초로 만들어낸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남자 직원의 책임​: 신입사원으로부터 들은 허위 소문을 휴게실, 회식자리 등에서 열댓 명의 직원에게 의도적으로 전파한 행위는 명예훼손의 ​공동불법행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녹취록은 이를 입증할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빈번한 자살 시도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위자료 산정에 매우 중대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은 소문을 최초로 유포한 신입과 이를 적극적으로 퍼뜨린 남자 직원을 공동 피고로 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 진행​: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함과 동시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현재 보유하신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본 등의 증거가 훼손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만큼,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음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녹취록​: 남자 직원이 소문을 유포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원본 및 녹취록을 풀어쓴 서면(녹취록)
​카카오톡 캡처​: 와전된 소문을 전달받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캡처 이미지
​의무기록​: 자살 시도와 관련한 응급실 기록, 대학병원의 입원 권유 소견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 지네요. 
단순한 뒷담화 수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성적 소문이 퍼지고 2차 가해까지 이어진 명백한 범죄 상황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소문을 가장 적극적으로 퍼뜨린 남자 직원 한 명을 먼저 고소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휴게실·회식 자리에서 열댓 명을 모아놓고 성적 소문을 얘기했다는 녹취까지 있다면, 이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주 명확하게 성립돼요.
 증거도 이미 탄탄하게 갖고 계시니까 여기부터 정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반면 신입이나 전해 들었다며 전달만 한 사람들까지 한 번에 다 고소하면 사건이 너무 커지고 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적극적으로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만 초기에 묶어서 처리하는 게 수사도 빠르고 결과도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나머지는 필요하면 2차 고소로 천천히 가도 돼요.

그리고 양다리 걸쳤던 남자가 본인도 피해자니까 같이 고소하자는 건,, 솔직하게 말하면 질문자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사태의 구조적으로 한 축을 이루는 인물이고,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 피해자성을 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독으로 고소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무엇보다 지금 질문자님이 겪은 정신적 피해 (자살기도, 경찰 출동, 대학병원 진료 권유, 증상의 악화) 이런 부분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니 잘 모아두세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셨겠지만, 지금부터는 법이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낼 수 있게 구조를 잘 잡아주면 됩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피해 없이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장현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법률사무소 장현오 대표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을 괴롭힌 주동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모든 사람을 한꺼번에 고소하는 것보다는 가장 악질적인 주동자(신입, 소문낸 남자 직원)를 우선 타겟으로 삼아 강력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2. "잠자리를 가졌다", "걸레다" 등의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직원들을 모아 성 추문을 유포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확보하신 녹취록과 카톡 캡처본은 이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단순 전달자들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동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을 확보한 뒤, 가담 정도가 심한 사람을 선별하여 추가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3. 공동 고소는 신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 유리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황을 왜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분리하여 별도로 진행하되, 필요시 참고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질문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퍼진 소문이 허위임을 해명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정당행위)였음을 주장하여 위법성 조각을 다퉈야 합니다.

제가 이와 유사한 허위 소문 및 집단 따돌림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숨어있기보다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시작했을 때 가해자들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고소장 작성 및 증거수집까지 전반적으로 사건을 깔끔하고 속 시원하게 조력하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귀하가 확보한 증거(녹취록 등)는 가해자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매우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전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사람을 한 번에 고소하기보다는, ​가장 악의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핵심 주동자, 즉 '남자 직원'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아 고소​하여 범죄 사실을 명백히 인정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양다리 걸쳤던 남자는 절대 고소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이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입니다. 귀하가 당한 명예훼손 고소 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어 행위였음을 주장하여 충분히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 성 추문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고 자살 시도까지 하신 상황, 그 억울함과 아픔이 얼마나 크셨을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1. 결론

보유하신 증거들을 종합하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초 유포자와 적극적 확산자를 우선 고소하되, 단순 전달자는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양다리 남성과의 공동 고소는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신입과 남자 직원이 허위 성적 내용을 다수 직원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회식자리와 휴게실에서 십여 명을 모아 소문을 퍼뜨렸다는 녹취록은 공연성과 허위사실 적시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연락망 차단 지시 녹취와 카카오톡 캡처본도 유력한 증거자료입니다.

나. 고소 대상 선정
모든 직원을 고소하기보다 최초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신입과 적극적으로 확산시킨 남자 직원을 우선 고소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소문을 전달만 한 직원들은 명예훼손 고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활용하시되 고소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다. 양다리 남성과의 공동 고소
해당 남성은 사건의 발단과 관련된 당사자로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향후 진술 내용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귀하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내용은 허위 소문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과 경찰 출동 기록은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원본과 대화 내용의 일시, 장소,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하여 정리하시고, 전략적 대응과 증거 구성을 위해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퇴사한 회사의 신입 직원과 그 소문을 퍼뜨린 남자 직원 등으로 인해 성적인 허위 사실이 회사 전체에 퍼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특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까지 와전되어 전 직원들에게 알려졌고, 연락망 차단까지 강요당하셨다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시고 자살 시도까지 하셨다는 점에서 의뢰인님의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본 변호사의 의견>

의뢰인님의 상황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특히 허위의 성적 추문을 다수의 직원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뢰인님께서 보유하신 녹취록과 대화 캡처본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소문을 퍼뜨린 핵심 인물인 남자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소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쳤던 남자의 공동 고소 제안은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의 진정한 의도와 향후 진술 내용이 의뢰인님께 도움이 될지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건의 전략적 대응과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출석 시에는 이러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유사한 명예훼손 사건을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려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전 직장에서 특정 직원들이 성적 소문을 퍼뜨리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질문자님의 인격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입니다. 특히 다수 직원 앞에서 잠자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녹취가 있고, 연락망 차단까지 조직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존재하므로 명예훼손과 모욕이 모두 성립할 수 있으며, 가해 범위와 고의가 뚜렷한 사안입니다. 신입이 제기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건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입은 피해는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쟁점은 ①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 ② 허위성 및 모욕적 표현의 성격, ③ 개별 행위자들의 책임 범위입니다. 녹취처럼 직접 소문을 퍼뜨린 직원은 명백히 책임이 인정됩니다. 전해 들은 소문을 다시 유포한 직원들도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전파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직원 전원을 고소할지 여부는 증거의 내용과 행위자의 역할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양다리 상황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의 법적 판단은 소문 유포의 고의와 허위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남성이 ‘자신도 피해자니 함께 고소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① 소문 유포에 직접 관여한 직원의 녹취, ② 소문 전파 구조가 드러나는 카톡, ③ 조직적 차단 지시 녹취, ④ 현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입이 제기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동시에 질문자님이 입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는 민형사상 보상 근거로 활용됩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가해자, 조직적 유포 정황, 상호 고소 상황이 겹쳐 있어 단독 대응 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체 구조를 정리해 고소 대상을 좁히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께서 퇴사 후에도 전 직장에서 허위 성 추문이 조직적으로 유포되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상황, 그 억울함과 분노가 무척이나 크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신입과 남자 직원이 의뢰인님에 대해 허위의 성적 내용을 유포한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특히 십여 명을 모아 회사 휴게실과 회식자리에서 유포했다는 녹취록이 있다면 '공연성'과 '허위사실 적시'가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소문을 단순히 전달만 한 사람들은 명예훼손의 고의나 전파가능성 인식이 부족할 수 있어 고소 대상 선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적극적으로 확산시킨 핵심 인물을 우선 고소하는 것입니다. 녹취록에 나타난 남자 직원이 주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면 그를 1차 고소 대상으로 삼고, 신입 여직원도 최초 유포자로서 함께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순 전달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되, 고소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양다리 남성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어 별도 진행을 권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녹취록의 구체적 내용, 소문 유포 시점과 범위, 신입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의 진행 상황 등을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뢰인님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내용이 어떤 표현이었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여러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해왔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님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어 의뢰인님께서 다시 평온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퇴사한 회사 내에서 신입과 남성 직원 관련 사적 관계가 빌미가 되어 성적 허위사실과 모욕적 표현이 반복 확산되었고, 이에 대한 녹취와 대화 캡처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사적 유포로 피해가 커졌으며, 반론 차원의 카카오톡 프로필 게시 후 신입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 권유 및 경찰 출동까지 있었던 상황으로 매우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초·주도 유포자와 재유포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 범위를 고민 중이십니다.

[의견]
신입의 욕설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 성적 허위사실 유포와 재유포는 형법 제307조 제2항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식·휴게실 등 다수 앞 유포는 공연성이 분명하고, 주도적 확산행위자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전략상 최초·주도 유포자부터 특정해 고소하고, 재유포자는 증거가 명확한 대상만 선별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보유하신 녹취·캡처 원본 보존, 대화 상대·일시·장소 특정을 철저히 하시고, 병원 소견·경찰 출동 기록을 민형사 모두에서 손해배상 입증자료로 병행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사실확인 및 참고인 조사 협조 공문을 요청해 증거망을 보강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건은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어, 반론 목적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주장하되 과도한 표현은 지양하고 신속히 삭제·정정하는 방어가 필요합니다. 양다리 당사자와의 공동 고소는 이해관계 충돌로 진술 신빙성에 불리할 수 있어 사건을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속히 고소장을 접수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도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십여 명을 모아서 회사 휴게실과 회식자리에서 의뢰인님의 성 추문을 유포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린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녹취록과 카카오톡 캡처본 등의 증거는 고소에 있어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고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초 허위사실을 유포한 핵심 인물을 우선 고소하되, 단순히 소문을 전달한 사람들보다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확산시키거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양다리를 걸쳤던 남성의 경우 공동 피해자로 함께 고소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지금까지 겪으신 일들을 보면 단순한 소문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심각한 2차 가해가 반복된 상황입니다.  누구를 우선 고소하고 어떤 형태로 구성할지는 사건 전체를 정리해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억울함만 더 커질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을 구조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차근차근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관련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정황이 녹취와 메시지로 확보돼 있다면 특정 행위자가 중심인지부터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수에게 연쇄적으로 전파된 경우라도 최초로 성적 내용을 퍼뜨린 사람과 적극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양다리를 걸친 남성의 동행 여부는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소 및 피해자 진술 준비 조력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