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월세 분쟁 해결 방법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구두로 임대차 연장 의사를 밝히셨다고 해도, 이는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임대차 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연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임대인이 만기 전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이미 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질문자님과의 임대차를 연장할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②】 새로운 임차인과 11월 말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본 사건의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질문자님과의 계약 만료일(12월 15일) 이전에 이미 새 임차인과 계약을 확정했다는 것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12월 15일자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 기간인 12월 16일부터 새로운 임차인의 잔금일인 1월 26일까지의 월세는 질문자님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위해 건물을 관리하는 공실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③】 부동산에서 질문자님의 구두 연장 요청을 근거로 월세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확한 합의에 의해 연장되는 것이며,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다면, 질문자님과의 임대차 관계는 만료일에 종료된 것입니다. 🔶 결론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질문자님의 구두 연장 의사가 유효한 계약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인이 만기 전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질문자님께 12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의 월세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임대인의 부당한 월세 청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구체적인 상황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