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Question

저를 싫어하는 특정 인물들이 저를 나락보내겠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학과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데 횡령을 했다는 소문부터 시험 볼 때 컨닝을 했다는 소문(학교에서 징계받은 사항 없습니다) 등을 여기저기 퍼트리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에서는 저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를 의도적으로 나락보내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순 없을까요?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먼저 횡령이나 컨닝과 같은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에브리타임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징계 이력이 없다는 점은 허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학교 측에 무징계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에브리타임 게시글은 캡처와 함께 URL을 저장하고, 다른 학생들이 전해 들은 소문이 있다면 그 내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 운영자에게 게시자의 IP 주소 등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신원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귀하의 사회적 평가와 학생회장으로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고용준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사안은 특정 인물들이 '나락을 보내겠다'는 의도로 허위 사실(횡령, 컨닝)을 유포하여 귀하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로,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횡령과 컨닝 의혹은 학생회장으로서의 신분과 정직성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내용이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법적 조치는 명확히 가능합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인 허위 사실 입증과 특정성(特定性) 확보가 필수입니다. 학교 징계 사실이 없다는 점은 허위 사실 입증에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에브리타임 게시글의 특정성의 경우, 실명이 없더라도 게시글의 내용이 '대학교 학과 학생회장' 등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가 귀하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합니다. 오프라인상의 유포 행위와 연계하여 법리를 구성하면 특정성 요건 충족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익명으로 활동했기에 신원 확보가 가장 큰 난관입니다. 일반인이 홀로 고소할 경우 경찰이 익명 게시자의 IP 주소를 추적하기 위한 영장 신청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고소장 작성 시 오프라인상의 소문과 온라인 익명 행위를 연결하고 명예훼손의 법리를 정교하게 소명하여, 수사기관이 신원 확보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익명 가해자의 신원 확보 자체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치밀한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보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학과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시는데, ‘횡령·컨닝했다’는 식의 소문이 돌아가면 진짜 나락 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넘어가실 일은 아닙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학생회비 횡령했다”, “컨닝해서 시험 봤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꾸며 말하면, 사실이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거짓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온라인(에브리타임)에서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이때 ‘횡령·컨닝이 실제로 없었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고, 형사사건에서는 그 허위성·비방 목적 등을 검사가 다시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 확보입니다. 에브리타임 글·댓글은 작성 시각, 닉네임, 게시판 이름, URL까지 화면 전체 캡처(여러 장) 해 두시고, 가능하면 PDF로도 저장해 두세요. “학생회장”, “00과 회장” 등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하는 표현, 횡령·컨닝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후 에브리타임 내 신고 기능, 이메일로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로그 보존 요청’을 하시고, 이 기록 자체도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통신사실 확인·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실제 조치 방법입니다. ① 학교 인권센터·학생지원팀에 민원 제기(에브리타임 캡처 첨부) → 학내 조사·지도 요청, ② 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고소장에는 “학생회비 사용 내역, 학교 징계 없었던 사실, 소문이 돈 이후 받은 피해(불안, 인간관계 악화 등)”를 적고, 계좌내역·회의록 등으로 횡령이 없었다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례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횡령 또는 부정행위와 같이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있으며 에브리타임 등 공개적 공간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충분히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내 지위가 학생회장인 만큼 피해 범위도 넓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으로 평판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확인된다면 모욕죄 성립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첫 단계로는 에브리타임 게시글 스크린샷, 작성 시간, 댓글, 작성자 식별 가능 단서 등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명 커뮤니티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서버 기록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신속하게 고소를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학교 측에도 객관적 사실관계와 허위 유포 정황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면 향후 학생징계나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보호 장치가 추가됩니다. 필요 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명예훼손·모욕·협박(해악의 고지) 등이 모두 성립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1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허위 내용일 것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것

특정성이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처벌됩니다.
“학생회장이 횡령했다, 컨닝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에브리타임에서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합니다.

✅2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는 ‘사회적 평가 저해’가 인정됩니다
학생회장·학과 공적 지위를 가진 경우, 허위사실은 학업·직책·학교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 정도가 더 크게 평가됩니다.

✅3 법적 조치 방법 (강력하게 대응 가능)
① 명예훼손·모욕으로 형사 고소
② 에브리타임 게시글 IP 추적·압수수색 영장으로 피의자 특정 가능
③ “나락보내겠다”는 발언이 있다면 협박(해악의 고지) 성립 가능
④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가능

특히 에브리타임은 학교 내 특정성이 높아, 실무에서 피의자 특정이 잘 이루어지는 플랫폼입니다.

📌 결론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형사 고소 100% 가능하고, 증거만 확보되면 상대방은 충분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캡처·녹음 증거 정리, 고소장 작성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박근호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께서 대학교 학과 학생회장이시고, 특정 인물들이 '나락보내겠다'며 횡령 및 컨닝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에브리타임(익명 커뮤니티)에서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글을 게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및 형사 고소 가능성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횡령이나 컨닝과 같은 범죄 또는 비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에브리타임)라 하더라도, 글의 내용과 의뢰인의 직책(학생회장) 등을 종합했을 때 제3자가 의뢰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3.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유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위해 에브리타임 게시글, 유포 경로, 유포 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통신 자료를 통해 익명 게시자의 IP 주소를 역추적하여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말씀 나누고 힘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횡령·컨닝과 같은 범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실 여부가 핵심인데, 실제 징계나 수사가 없고 근거 없이 퍼뜨렸다면 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특정 개인을 지목해 유포한 행위”로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에브리타임에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썼다면 익명이라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2] 대응은 ① 에브리타임 게시글·댓글 전체 캡처, ② 글 작성 시간과 URL 기록, ③ 학과 내 유포된 메시지·대화록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후 경찰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에브리타임 측에서 IP·로그 기록을 제출하게 되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락보내겠다”는 표현 자체가 반복되면 협박 또는 업무방해(학생회장 직무 침해) 성립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온라인 상의 모욕, 명예훼손에 대한 신고, 고소가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웬만한 사안은 경찰이 불입건, 불송치 종결하는 경우가 많은만큼 상대방을 반드시 기소, 처벌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셔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 단체, 학교 내 명예훼손 사안 피해자 조력 형사 고소 대리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학생회장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횡령이나 컨닝 등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학생회장이라는 공적 지위에 있는 질문자님에 대해 횡령과 컨닝이라는 구체적 비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학과 학생회장이라는 직책과 함께 횡령이나 컨닝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학내에서 질문자님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모두 충족됩니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유포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증거 확보 측면에서 에브리타임 게시글은 캡처와 함께 게시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록해 두시고 게시글 URL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에서 구두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에는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대화 과정을 녹음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 해당 대화 내용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경우 경찰에서 에브리타임 운영사에 발신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게시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IP주소나 가입정보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할 수 있으므로 익명성에 숨어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질문자님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병행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인터넷 사이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공연하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명예훼손 고소대리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과 사실을 전파하여(이 사건은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게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여 위자료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여 고소장 작성, 피해자진술, 형사 합의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4. 한편 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분께서 가해자로부터 적절한 합의금 등을 지급 받아 본건으로 인해 겪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합의가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죄명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에 더 적극적일 수 있어 합의를 통해 상담자분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좋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은 합의 하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기준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절대 합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위 2.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민사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학생회장으로서 학과를 위해 봉사하고 계신 상황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가해자들이 조직적으로 공격해오고 있는 만큼,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횡령이나 컨닝과 같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에브리타임에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생회장이라는 직책과 학과 등을 통해 의뢰인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익명 게시글이라도 '특정성' 요건은 충족되며, 학교 징계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이런 내용을 퍼뜨린 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증거 확보입니다. 에브리타임 게시글을 URL과 작성시각이 포함되도록 캡처하고, 지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우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략적 합의를 진행하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다수이고, 유포가 빠른 학내 커뮤니티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합의만 진행하기보다 고소를 병행하여야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가해자 특정 가능성과 증거 확보 상태에 대하여 여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2차 피해의 방지와 가해자 처벌, 명예 회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학생회장이라는 공적 지위 특성상 명예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에브리타임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해왔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사건이 신속히 해결되어, 학생회장으로서의 명예를 되찾고 평안한 학교생활을 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장현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법률사무소 장현오 대표 변호사입니다.

악의적인 헛소문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단순한 학교 내 험담 수준을 넘어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1. 익명 커뮤니티(에브리타임) 고소 가능 여부 "익명이라 못 잡는다"는 말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에브리타임 측에 협조를 요청하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2. 게시글에 실명이 없더라도 '학과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이나 특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어, 같은 학교 학생들이 "아, 이거 000 얘기구나"라고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3. '횡령', '컨닝'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치명적으로 깎아내리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입니다. 이것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4. 학생회장으로서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학생회 운영, 회계 관리 등)에 대해 횡령 루머를 퍼뜨려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비해서는 경찰이 소극적인 법리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충분히 주장 가능한 범죄사실입니다.

5. 가해자들은 "공익을 위한 제보였다"고 변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학생회비 회계 자료나 학교 측의 징계 없음 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 루머가 명백한 거짓임을 입증하고, 가해자들의 비방 목적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제가 이와 유사한 다수의 학교 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주로 에브리타임이 많습니다)을 진행해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악플러들은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 증거 수집 방법이나 고소장 작성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특정 가해자들이 학교 내에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찰에 형사고소 하여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 및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가해자를 처벌시키고, 의뢰인이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최대 금액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특정인을 지목해 횡령·컨닝과 같은 중대한 비위 사실을 사실인 양 반복적으로 퍼뜨린 것이므로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 가짜 내용임을 알면서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특정 표현을 사용해 온라인에서 공격하고 있다면 모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도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에브리타임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 글을 게시했다면 익명이라도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게시글 원본 캡처, 작성 시간, 댓글 내용, 학교 내에서 유포된 경로 등을 모두 증거로 확보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예컨대 학생회 회계 내역이나 시험 관련 징계가 없다는 사실 확인 등을 별도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는 단순한 학교 내 갈등인지, 명예를 실질적으로 해치는 중대한 허위사실인지, 특정 개인이 주도하는 반복 행위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진술 구조나 자료 제출 방식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학교 측 조사와 형사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편이 상담자분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학생회장이라는 지위 때문에 소문이 퍼지는 속도와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어 신속하게 대응해 반박 자료를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게시글 삭제 요청 및 명예훼손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그러한 음해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해자를 직접 특정하실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정리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횡령, 부정행위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학생회장' 등 직책과 내용을 통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면 범죄 성립에 문제가 없으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53, 제2군단보통군사법원-2021고80, '의도적으로 나락 보내려고 한다'는 가해자들의 의도는 처벌의 중요한 요소인 '비방할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및 반대 견해

가해자 측에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학생회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614,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40. 특히 학생회비 횡령 의혹과 같이 학생 사회의 공적 관심사에 관한 내용일 경우 이러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닝'과 같은 개인의 비위 사실을 유포하고, '나락 보내겠다'는 식의 사적인 악감정이 동기임이 드러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주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사이버 명예훼손/형사 전문]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학과 학생회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신 상황에서, 특정 인물들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횡령이나 컨닝 등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 쟁점 검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횡령이나 컨닝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입니다. 학교 징계 등 객관적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퍼뜨린 것은 명백한 허위이며, 나락 보내겠다는 의도는 가해자의 비방 목적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특정성 성립: 에브리타임에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학과, 직책(학생회장), 특정 단어 등을 조합하여 같은 학교 학생들이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업무방해: 학생회장의 업무(회계, 운영 등)에 대해 횡령 루머를 퍼뜨려 신뢰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응전략

[증거 확보]: 에브리타임 게시글과 댓글을 PDF로 캡처(URL, 시각 포함)하고, 오프라인에서 소문을 들은 지인들의 진술서(사실확인서)를 확보하십시오. 특히 나락 보내겠다고 말한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고의성 입증에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익명 뒤에 숨은 가해자를 특정하고, 허위 사실임을 밝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늦기 전에 확보하신 캡처 자료와 진술서 등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추후 있을 법리적 쟁점까지 포함하여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 조사시 변호인이 동석해도 고소인이 우선 먼저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소인 조사 전 저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고소인 조사를 사전에 먼저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완벽한 고소를 이루고, 이후 상대방과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렸습니다. 물론 고소인 조사 당시 동석도 함께 합니다. 아울러 그후에 제출해야할 고소대리인의견서도 저희가 마련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적시하신 내용은 학교라는 좁은 공동체 안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된 것이어서, 형사상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횡령·컨닝처럼 사실 여부에 따라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며, 에브리타임 등에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도 충족됩니다.

학교 징계 이력도 없는데 컨닝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학생회비를 횡령했다는 식의 비난을 계속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을 단정해 유포하는 행위이므로 형사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에브리타임 글, 댓글, 대화 내용은 모두 캡처하여 시간·URL과 함께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안은 초기에 증거를 명확히 수집해 허위성과 비방 목적을 구조화하면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학생회장이라는 지위 특성상 명예 침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정리하면 더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말, 글, 언론, 출판물 등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공연성)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특정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개인의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명예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 등 비난의 내용이 그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 이른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만약,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일명 사이버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표현을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확인된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검토할 수 있으며, 특정성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다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물과 작성자 정보 확보가 중요하므로 캡처와 URL 기록을 차분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내부 징계 이력과 무관한 허위 내용이라면 피해가 명확해지므로 경찰에 신고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소 및 피해자 진술 준비 조력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학생회장 신분을 특정해 횡령, 컨닝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능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모두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조직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경우 별도의 학생인권센터 신고나 징계 요구도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허위사실을 전제로 개인을 특정하여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상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성을 충족하면 익명 게시글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에브리타임은 계정 정보가 수사기관 요청으로 제공되므로 피의자 특정이 실무상 가능합니다. 반복적 비방과 집단적 배제는 민사상 불법행위 요건에도 충족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첫 단계로 문제 게시글 전체 캡처, URL 저장, 작성 시각 기록이 필요하며, 작성자가 다수일 경우 동일 패턴과 표현을 정리해 가해자 특정의 근거를 확립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 관련 범주로 병합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후 학교 측에는 공식 민원을 제기해 사실관계 조사 및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피해가 예상되면 민사 손해배상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