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후 범죄경력 삭제 가능한가요?

Question

2017년폭행죄로 검사나 검찰쪽에서기소유예처분받고 지금현재 범죄경력회보서는 나오지않고잇는데  90일기간지나고 헌법소원 지낫는데 삭제할수잇는방법은없을까여?
경찰조사때 성폭행미수로 정당방위로 주장하고싶은데 당시경찰조사때제대로얘길못해서 마음에걸립니다 상대방은 리벤지포르노로신고햇고 경찰조사때제대로해명못해서 신경쓰입니다
삭제나 정정할수잇는방법없을까여?,,,,,,,,,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성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폭행 및 성폭력 관련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팀장으로서 수사 초기 단계의 중요성과 사건 처리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명확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뢰인께서 받으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형이 확정된 전과와는 다릅니다. 현재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는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있지만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에서는 표시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90일 기간과 헌법소원은 재정신청이나 항고와 관련된 불복 절차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당 기간이 경과했다면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 삭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경과 후 수사경력 삭제 신청이 가능하며, 검찰청에 수사경력조회회보서 삭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처분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관련 신고 건은 별도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경력 삭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에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미 5년도 지나 회보서에도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실생활이나 어떤 조회에서도 사실상 확인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헌법소원 청구 기한이 지났고, 이익이 없어 각하가 될 것입니다. 과거 조사 때 충분히 말씀 못 하신 부분이 마음에 남을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없으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잊고 지내셔야 합니다. 허나 당시 사안이 중했던 걸로 보이니 만큼 혹시나 관련하여 글에 못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편히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2017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사건에 대해 문의 주셨는데, 현재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수사경력 조회 시스템에서는 삭제된 상태로 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사경력으로만 일정 기간 보관되다가 자동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사건 기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이나 상대방의 허위 신고 가능성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재조사 요청이나 불기소처분 재신청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관련 신고가 있었다면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이나 증거 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90일이 지나 헌법소원 기간도 경과했다면 직접적인 불복 절차는 어렵지만,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해 당시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정정이나 보완 자료 제출을 통해 기록 정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처분이 확정된 사안이므로 현실적으로 삭제나 정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억울함이나 기록 정정 문제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사건 자료를 가지고 직접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경찰대/경찰11년/3대로펌 출신] 직접 상담 및 수행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사건이 경찰의 수사자료로 남아 있을 수는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범죄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경력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2017년 폭행죄로 받으신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통상 5년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됩니다. 2017년 처분이므로 이미 그 기간이 지나 법적으로는 공식적인 기록이 삭제되었음이 명확합니다.

【②】 경찰 조사 당시 성폭행 미수 주장에 대한 정당방위 진술을 충분히 하지 못해 아쉽고 답답한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의 경찰 진술을 사후적으로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한 이미 지났기에, 이 부분을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③】 현재 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확인하셨으니, 이는 질문자님의 기록이 법적으로 정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록 삭제를 위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과거의 아쉬움은 남겠지만, 현재의 법적 상태로서는 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적다고 판단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2017년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 기록은 법률상 보존기간 경과로 이미 삭제된 상태임이 명확합니다. 현재 범죄경력회보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확증합니다. 다만, 과거 경찰 조사 진술 정정이나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청구 기간이 지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여전히 남아 있는 질문자님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른 법적 쟁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박영재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면한 처분이라 정식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회보서에도 통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전산에는 수사자료표 형태로 일정 기간 보관되며, 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90일 기간 경과 후 헌법소원도 불가하므로 현재로서는 기록 삭제를 요구할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기소유예 자체가 사회적 불이익이 거의 없는 처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우려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과거 폭행 사건의 사실관계를 뒤늦게 정정하거나, 성폭행미수 주장 과정에서 당시 조사 내용을 바꾸는 방식의 정정 역시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건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당방위나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과거 기록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리벤지포르노 신고와 관련해 당시 해명을 충분히 못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더라도, 이미 종결된 사건의 처분 내용을 되돌리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절차는 없으므로, 앞으로 조사받을 일이 있다면 과거 사실관계를 일관성 있게 설명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이런 부분은 초기 진술 구조가 중요하니,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5년 뒤 삭제되므로 이미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미 법률적으로 삭제된 상태이므로 삭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소원도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제기하셔도 각하됩니다.

송영인 변호사 · Answer

1. 2017년 기소유예 처분 수사경력자료 
  - 문의하신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2017년)에 대한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기간(5년)이 지나 이미 원기록과 함께 법적으로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다만, 위와 같은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정도면 수사기관 내 조회 자료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2. 과거 경찰 조사 진술의 정정 또는 삭제​
  - 이미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경찰 조사 진술을 사후에 정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 정당방위 주장을 포함하여 검사의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헌법소원이었으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청구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현재로서는 이를 통해 다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