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가능성, 공소시효와 처벌은?

Question

4년에서 5년전 초4정도 됬을때 게임 캐릭터을 핸드폰 배경화면에 쓰고 싶다는 생각에 그 캐릭터 관련 사진이나 일러스트를 찾았었는데 그 캐릭터가 여자고 일러스트에 부적절한것이 많이 올라오던 캐릭터 입니다 원래 디자인이 가슴 파인 옷을 입던 캐릭터인데 .근데 그때는 초4였고 그냥 게임을하다 본 캐릭터라 아무생각없이 구글에 일러스트 검생을 해서 다운을 받았었는데 지금 그 핸드폰은 유심도 없고 폰도 망가져 볼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 부적절한 이미지 였고 아청법에 위반될만한 이미지 였다면  공소시효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김민정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캐릭터가 명확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캐릭터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되는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휴대폰이 손상되어 사실상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의도 없어보이구요.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먼저 법적인 구조부터 차분히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저장·시청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보통 현실의 미성년자이거나, 이를 명백히 표현한 성적 이미지인데, 질문 주신 내용은 ① 게임 속 가상의 여자 캐릭터 일러스트이고, ② 당시 질문자님도 초등학생(미성년자)였으며, ③ 그냥 게임 캐릭터가 예뻐서 배경화면으로 쓰려고 검색하다가 다운받았을 뿐, 그게 아청법상 불법인지 인식하고 찾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④ 지금은 그 핸드폰도 고장 나 있고, 유심도 없고, 파일이 남아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현실적으로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 설령 그 일러스트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미지가 섞여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려면 ① 그 파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객관적 증거(포렌식,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 등), ② 그게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점, ③ 질문자님이 그것을 불법임을 알면서 소지·저장했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옛날에 초등학생 때, 그럴 수도 있었던 것 같다”는 본인의 막연한 기억만으로 수사가 시작되거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의 이미지가 무엇인지조차 특정이 안 되고, 기기 자체도 망가져 있는 상황이라,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사건을 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 위반 아닙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3.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실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초등학생 시절 우연히 검색해 본 이미지를 저장한 수준이라면 ‘고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어떤 이미지였는지도 특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 사용하던 기기 자체가 폐기돼 자료 존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이 문제 삼을 현실적 가능성도 없습니다. 공소시효 역시 보통 7년이지만 고의 입증이 핵심이라 이런 경위라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처벌을 걱정하실 사안은 아니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 ①】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질문자님께서는 초등학교 4학년 당시 게임 캐릭터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당시의 나이와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등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게임 캐릭터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다운로드 행위이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 ②】 공소시효 및 처벌 가능성: 아청법 위반 여지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논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해당 휴대폰도 망가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화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 ③】 현재 상황 및 정신적 안정: 질문자님의 과거 행위로 인해 현재 불안감을 느끼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걱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결론: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상훈 변호사 · Answer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임 캐릭터 이미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으로 묘사된 경우를 지칭합니다. 단순히 노출이 있는 게임 캐릭터 일러스트만으로는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질문자님께서 게임 캐릭터를 배경화면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한 경위 또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나 처벌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 결론 질문자님의 경우, 다운로드한 이미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안은 처음부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공소시효나 처벌 가능성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박지영 변호사 · Answer

게임 캐릭터가 노출이 심한 캐릭터라 하더라도 이를 다운받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사용한 것 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사건화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 4년 전 일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단순히 게임 캐릭터이고, 그 캐릭터의 노출이 심하단 점만 가지고 아청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 때 아청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화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온한 일상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오승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화 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걱정마시고 그 일에 대해서는 까먹고 일상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경찰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고민하고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