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 여부와 조사 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1. 귀하(전대인)가 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에서, 전차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205호·206호의 사용료와 미납 공과금을 공제하고 돌려준 행위가 ‘횡령’인지가 쟁점입니다. 상대방은 "왜 내 돈을 마음대로 썼냐"고 주장하지만, 귀하는 "줄 돈에서 받을 돈을 깐 것(상계)"이라고 주장합니다. 2.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인(전대인)에게 지급되는 순간 그 소유권이 전대인에게 넘어갑니다. 귀하는 보증금 자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 시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채무'를 질뿐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은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즉, 귀하가 개인적으로 돈을 썼더라도, 나중에 정산해서 줄 돈만 주면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전차인에게 받은 월세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단순 민사 채무 불이행'입니다. 귀하가 임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시, 이 사건은 보증금 반환 범위를 다투는 '민사상 정산 분쟁'임을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이미 현장 조사를 마쳤다면, 205호·206호 무단 점유 사실은 입증된 셈입니다. "내가 돈을 꿀꺽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단 점유로 나에게 입힌 손해(부당이득)를 보증금에서 깐 것이다"라고 진술하십시오. 103만 원을 반환한 내역과 정산 근거(전기세, 무단 사용료 계산서)를 제출하면 횡령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4. 정확한 금액은 민사 법원에서 따질 문제이지, 횡령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계산이 틀렸더라도 이는 '다툼'의 영역이지 '범죄'가 아닙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보증금 분쟁을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은 압박용일 뿐, 실제 기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한 정산이었다"는 점만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