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뺑소니 신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셨는데 오히려 신고를 당하셨다니 억울하고 답답하신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부분이 걱정되실텐데,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 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택시기사가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상해가 발생했다면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보행자로서의 피해자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문자로 300만원을 요구하신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와 합리적 범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나, 실제 손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면 공갈미수죄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그 행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으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곧바로 취하실 조치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경찰서에 정식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인 지인의 진술, 택시기사와 주고받은 통화내용과 문자, 가능하다면 사고 현장 CCTV 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300만원 요구에 대해서는 "사고 처리를 회피하는 태도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한 말이며, 실제로는 적정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원했다"는 취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사고 당시 상황, 택시기사와의 대화 내용, 문자 표현 등을 여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과 의뢰인님의 상해 정도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전략적인 합의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자신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