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폭행을 당했을 때 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저녁 5-6시쯤 저희 아이와 친구들 여러명이 서울에 사는 애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서울사는애와 시비가 붙은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 친구들중 한명이 저희 아이에게 서울에 사는애와 싸워보라고 말을했고 저희 아이는 거절했다가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갔고 상대쪽(서울애들)과 만났고 저희 아이는 자세만 취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쪽에서 먼저 때렸고 저희 아이도 맞아서 화가나 때렸다고 합니다 상대는2명 저희 아이는1명 2:1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구경만했습니다
그러던중 상대 아이가 저희 아이를 눕혀서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안와골절에 손가락 하나 골절 진단 받았습니다 안와골절은 수술까지 해야한다고해서 수술날짜를 잡았습니다 상대아이는 크게 다친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뒤로 건물주인이 신고한건지 모르겠으나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였고 저희 아이만 남겨두고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고소를 접수하긴 하였는데 치료비를 받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아이에게도 잘못이 없는건 아니지만 받을수 있을까요?

근데 병원 응급실 초진기록지에 맞았다고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맞은건 의료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상해처리로 하기엔 수술비가 부담이 너무커서 걱정입니다 
의료보험으로 하고 따로 상해진단서 끊을수 있을까요?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또래 간 시비 과정에서 상대방 두 명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그중 한 명이 아이를 눕혀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안와골절·손가락 골절이라는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싸움을 거절했더라도 강요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2대1 구도였고, 상대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점을 보면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상해, 경우에 따라서는 중상해까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고소를 이미 접수하셨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아이에게도 ‘싸움에 임했다’는 사정이 어느 정도 고려될 수는 있으나, 중한 부상까지 초래한 상대방의 폭행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 ② 2대1 상황과 목 조르기 등 위험한 방법이 사용된 점, ③ 사전에 시비를 강요한 또래들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이런 사정은 상대방의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은 충분히 청구할 수 있으며, 아이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액 전부를 부정하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① 병원 진단서·치료계획서·수술 관련 견적을 확보해 향후치료비까지 정리하고, ② 사건 경위를 가능한 한 상세히 진술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의료보험 처리와 별도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응급실에서 “맞았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폭행·상해 사건도 건강보험 처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이후 가해자에게 그 비용을 구상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고, 민사에서 가해자 측에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④ 수술이 필요한 중상해이므로 휴업손해·간병비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손해액 산정과 청구 방식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의 법적 성격
자녀분이 상대방의 제안에 응하여 싸움 장소에 갔고,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한 후 이에 대응하여 폭행한 사안입니다.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고 2:1로 목을 조르며 가격하여 안와골절 등 중상해를 입힌 점은 자녀분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2. 치료비 청구 가능성
쌍방 폭행 사건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쌍방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을 제한합니다. 판례는 폭행 경위, 쌍방의 유형력 행사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본 사안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2:1 상황에서 목을 조르며 가격하여 수술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반면, 자녀분은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만 입힌 것으로 보여 자녀분에게 유리한 과실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의료보험 처리 문제
폭행으로 인한 상해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응급실 초진기록지에 폭행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 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절차를 위해서는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므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별도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수술비 등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먼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진행하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되,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폭행 사건의 특성상 과실상계가 적용되므로,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과 손해액 계산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했고 2:1 상황에서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전액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이가 맞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진료 자체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치료와 별도로 상해진단서는 따로 발급받아 형사·민사 절차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이의 대응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 과실이 훨씬 크므로 배상액 감액도 크지 않습니다. 치료비 부담은 가해자에게 전가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단·진료·수술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면 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유사한 사건에서 개인 간 합의로 마무리된 다른 사례들과 달리, 저희는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합의금을 받아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전략적으로 설계된 대응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사건의 방향을 주도하고, 수사와 합의 모두를 치밀하게 계획한 결과였습니다.

고소는 단순한 신고가 아닙니다. 사건의 주도권을 잡는 첫걸음이자, 이후 수사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저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에 주목할지를 예측하며, 그에 맞춰 논리적으로 구성된 고소장을 만듭니다. 이어서 고소인 조사 전에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하여 진술 과정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대비하고, 필요 시 직접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해 수사의 방향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설정하고, 상대방에게는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합의의 시점과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두고 흥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적 흐름과 심리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도의 전략 싸움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태도, 수사기관의 움직임, 공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합의 협상을 개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전담하고, 협상 구조를 설계해 합의금이 자연스럽게 상향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초기 제시 금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