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가능성은?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의왕시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거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 아파트 다자녀특별공급에 당첨되신 경우, 주택법 위반에 따른 부정청약 취소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부정청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배우자분의 의왕시 전입신고는 전세대출 요건과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명확합니다. 이러한 경위는 청약 당첨을 위한 위장 전입과는 목적성이 다릅니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은 경기도 거주자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의왕 전입 여부가 당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③】 주택법상 부정청약은 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입 신고의 목적이 대출 및 대항력 유지에 있었고, 실제로 청약 요건 충족을 위한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첨 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 결론 배우자분의 의왕시 전입은 전세대출과 대항력 확보 목적이었고, 다자녀 특별공급은 경기도 거주자 요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부정청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향후 만일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전대차 계약서, 임대인 동의서, 전세대출 관련 서류 등 의왕 전입의 경위를 입증할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핵심은 배우자의 전입이 대항력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청약 조건을 충족하거나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주택법상 위장전입이 문제 되는 경우는 실제 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청약 가점이나 지역 우선 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인데 질문자님 사안에서는 주소지 이전이 청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실제 청약 당첨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구조입니다. 또 해당 임대주택은 이미 전차인이 실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배우자의 주소이전 자체만으로 위장전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 이후 검증 과정에서 전입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사정은 기계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때 심사기관은 주소 이전의 목적과 경위 대항력 유지 필요성 금융기관 요구 전대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실제 청약 조건과 무관하고 가점 또는 특별공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주택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불명확하거나 목적이 오해될 경우 불필요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현재 구조를 문서화해두고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청약 관련 법 위반 판단은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