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인한 주택법 위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상황에서 핵심은 배우자의 전입이 대항력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청약 조건을 충족하거나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주택법상 위장전입이 문제 되는 경우는 실제 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청약 가점이나 지역 우선 공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인데 질문자님 사안에서는 주소지 이전이 청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고 실제 청약 당첨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구조입니다. 또 해당 임대주택은 이미 전차인이 실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배우자의 주소이전 자체만으로 위장전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 이후 검증 과정에서 전입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사정은 기계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때 심사기관은 주소 이전의 목적과 경위 대항력 유지 필요성 금융기관 요구 전대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실제 청약 조건과 무관하고 가점 또는 특별공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주택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설명이 불명확하거나 목적이 오해될 경우 불필요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현재 구조를 문서화해두고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청약 관련 법 위반 판단은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권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