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 즉결심판이나 훈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가. 미성년자 소액 도박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귀하가 미성년자이고 도박 금액이 2~3만 원으로 매우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형법상 처벌의 예외가 되는 ​'일시오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태악 ≪형법 각칙≫ 설령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도박 금액이 크지 않은 청소년 사건은 입건 자체를 하지 않거나(수사 실무상 500만 원 미만 소액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훈방, 교육 이수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우 ≪수사실무사례≫ 따라서 도박죄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나. 친구 계정 이용에 따른 법적 책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문제의 핵심은 도박 행위보다 ​친구의 계정을 이용한 점​에 있습니다. ​본인의 책임:​ 친구의 아이디와 계좌 정보를 받아 사용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_49 ​친구의 책임:​ 친구 역시 본인에게 아이디와 계좌를 빌려주었으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여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_49, 박근우 ≪수사실무사례≫ 친구의 법적 책임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인 1,000만 원에 주목할 것이며, 만약 친구가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이익을 얻었거나 다른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정황이 드러난다면, 전체 범죄에 대한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 자수 및 친구 관계에 대한 고려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친구 몰래 본인만 자수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수를 하고자 한다면 도박에 사용된 계좌를 특정해야 하며, 그 즉시 경찰은 계좌 명의자인 친구를 특정하여 조사를 개시할 것입니다. 친구의 연루 사실을 숨기고 진술하는 것은 진정한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