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퇴사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고있는데요 오늘 12.1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한다고 원장님께 이야기했는데 교사를 구하기힘들다는 이유로 막말을하면서 계속2월까지는 근무를 하고가라고 퇴사를 안받아주는 상황입니다. 저는 1월부터는 무조건 이 일을 못하고 이동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12.31일까지 근무하고 어린이집에서 퇴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1.1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저한테 문제가 생길까요?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퇴사를 안 받아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퇴사 의사 표시만 하면 2주가 지나면 자동 퇴직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나 징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원장은 인력난을 이유로 강요할 뿐, 퇴사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서면(문자·카톡)으로 사직 통보를 남기고, 이후에는 계획대로 퇴사하셔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SKY출신 변호사 강대현입니다.

질문자님의 답답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의 퇴사 거부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로운 권리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락'해야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사적인 계약이므로, 일방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장님이 퇴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2] 1월 1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2월 1일에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신다면,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무단결근 등으로 질문자님께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3]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세요
어린이집 측에서 교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구인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퇴사 의사 및 최종 근무일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다시 한번 명확히 통보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 변호사 강대현 올림.

김상윤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변호사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사직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허락’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따라서 귀하가 12월 1일에 사직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특별한 퇴직일 합의가 없었다면 1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은 어디까지나 사법상의 계약관계일 뿐이므로, 사용자는 교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귀하의 사직을 강제로 막을 수 없으며, 퇴사 후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나 징계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시기가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구인난 일반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결론적으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귀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원장이 퇴사 ‘수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귀하의 퇴직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서면 또는 문자·이메일 등으로 퇴사 의사 및 퇴직일을 명확히 통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