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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에스크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법
에스크에서 넷상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크 구경을 하다 에스크를 하는 사람들을 까내리는 계정을 발견했고 그 계정이 한두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계정에서 제 욕도 보고 못생겼다는 등 친구가 없다 찐따 쿨찐 이런 표현등으로 다른 사람들을 까내리고 모욕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에스크 자체에 있는 신고기능으로 신고를 했고 하지 말라고 말해보았는데도 계속 까내리고 욕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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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고 답변드립니다. 에스크상에서 반복적으로 욕설·모욕·인격비하를 당하셨다면 우선 수사상·민사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글·댓글·계정 목록·신고 내역의 화면캡처(시간·URL 포함), 제3자 증언, DM 등을 정리하시고, 플랫폼에 ‘게시물 임시 보존’ 요청과 함께 경찰에 고소(형사)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게시자 정보 제출요청(수사협조 또는 법원명령)을 통해 작성자 신원확인을 추진하세요. 법적 판단은 표현의 성격에 따라 모욕죄(사실적시 없음) 또는 명예훼손죄(사실 적시 혹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고, 반복·조직적 게시의 경우 가중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삭제·접근차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준비(임시조치·손배청구 등)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더욱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여러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온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신동우입니다. 억울한 분들을 위한 변호를 합니다. 특히 성범죄, 폭행, 투자사기, 음주교통사고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명예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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