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고소 대응 방법은?

Question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서
A회사의 실적 추정글을 올렸습니다.
현업자를 만났다는 내용과, ERP를 봤다는 근거로 실적을 추정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현업자를 만나지도 않았으며, ERP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A로부터 고소장이 날아왔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인건 관련 종목을 단 한 주도 매매에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자본시장법 교란은 처벌이 강하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은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을 소지가 다분하며, 특히 'ERP 열람'이나 '현업자 미팅'과 같이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불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종목을 실제 매매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가장 강력한 감경 사유이자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시세 조종이나 이득의 목적이 아닌 단순 과시욕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즉시 회사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이 재판 결과까지 좌우할 만큼 중요하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상훈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상황은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업자 면담과 ERP 확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실적을 추정한 행위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다만 귀하의 경우 몇 가지 유리한 정황이 있습니다. 첫째, 직접 주식을 매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귀하가 해당 종목을 전혀 거래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닌 지적 허영심 때문이었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시 먼저 해당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과 작성 경위, 본인의 매매내역이 전혀 없다는 증거자료(증권계좌 거래내역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 조사 시 허위사실 유포는 인정하되, 주식 매매나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사인 에이피알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주가에 신경쓰는 에이피알을 고려하면 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게시글 삭제 및 정정 공지 등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제443조 제1항 제8호), 귀하의 경우 실제 매매가 없었고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사항이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께서는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특정 기업의 실적과 관련하여 현업자를 만나 ERP를 직접 확인했다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그럴싸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ㆍ 개인적인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작성한 글이었을 뿐 해당 종목을 단 한 주도 거래하지 않아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으나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까 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나 시세조종 행위가 성립하려면 통상적으로 허위 사실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의뢰인님께서 실제 주식 매매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은 징역형 등 중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ㆍ 그러나 게시글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위험이 컸던 만큼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지정되어 5억 원 이하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ㆍ 또한 기업 측에서는 이를 단순한 허위 글이 아닌 기업의 신뢰도를 훼손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시세 조종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향후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ㆍ 민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업의 주가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물론 상대방인 대기업 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모두 의뢰인님께서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형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민사적 책임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ㆍ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이 꼬이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경찰 조사 전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단순한 과시욕에 의한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인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보자면, 이 사안은 크게 두 갈래로 검토됩니다. 하나는 자본시장법상 거짓 정보 유포를 통한 시장 교란(부정거래행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에이피알)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 책임 여부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려면 단순히 틀린 정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과 그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종목을 단 한 주도 거래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시세조종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하셨으니, 수사단계에서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즉, “투자 판단을 유도할 의도나 시세를 조작할 의도가 아닌, 부주의하고 경솔한 허언이었다”는 방향으로, 고의의 정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향후 절차에서는 ① 수사기관 조사에서 글을 올리게 된 경위, 실제로 매매·이익이 없었던 점, 허영심에서 비롯된 경솔한 허언이었음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② 초기 단계부터 자필 반성문, 재발방지 서약서, 자본시장 관련 교육 수강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며, ③ 회사 측이 원한다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담은 내용증명 또는 합의 시도를 통해 고소 취하나 선처 의견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실제 거래·이익이 전혀 없으며, 글 삭제 및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으면 수사기관에서도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고민할 여지가 생깁니다.

현재 상황이 많이 두렵고 막막하시겠지만, 절차와 전략을 잘 세우면 생각보다 훨씬 가벼운 결과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직접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자본시장법 제176조(풍문유포·부정거래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1 핵심 법리: “시장교란의 목적”과 “거래 이용 여부”
자본시장법 위반 중 ‘시장교란 행위’는

실제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그 목적을 가진 행위
를 전제로 처벌합니다.

현재 작성자님은

실제 주식을 단 한 주도 거래하지 않았고

글 역시 본인의 과시 목적
이었다고 밝히셨습니다.

이 경우 투기·거래 목적이 없어 고의성이 약함으로 평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기업의 고소가 곧바로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고소장을 제출해도, 검찰은 아래 요소를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짓 정보 유포의 목적성(이익 취득 여부)

정보의 영향력(글의 조회수·반응 등)

피의자 거래 여부(주식 매매 활용 여부)

시세변동과의 인과관계

작성자님의 경우

해당 종목 거래 없음

시세 차익 목적 없음

시장 영향이 거의 없을 가능성
이 모두 고려돼 경미 사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3 대응 전략: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이 중요
수사기관은 ‘목적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핵심입니다.

글 작성 경위 상세 진술(과시적 동기)

매매 사실 없음 입증(거래내역 제출)

시세변동과 무관함 주장

반성문 제출

피해 발생 가능성 낮음 설명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혐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자본시장법상 ‘풍문 유포·시장교란’은 처벌 범위가 넓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행위 목적·영향력·거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실적 추정 글이 허위였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만, ① 주가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없었고 ② 개인적 허영심에서 나온 글이며 ③ 실제 매매에는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④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정상 사유가 됩니다. 특히 “해당 종목을 단 한 주도 매수·매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와 양형 모두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적으로 과장되거나 다른 표현으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조사에서는 허위 작성 경위, 시장영향 의도 부재, 거래·이득 없음, 삭제 및 재발 방지 의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회사 측 고소는 명예감정 문제와 투자자 혼선을 우려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므로, 필요하다면 사과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해 피해 최소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접 회사에 연락하는 것은 오해를 빚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시장교란죄는 고의성이 핵심이며, 상담자분처럼 단기적 게시글 하나가 실제 시장에 구체적 혼란을 야기한 정황이 없다면 경고·훈방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초기 진술 정리와 자료 확보이며, 자본시장 사건은 문구 하나로 결과가 바뀌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실제 거래에 이용되지 않았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고소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건 초기 단계에서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고, 사실관계의 진실과 허위 경위, 악의성 부존재, 반성 의사 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헌 변호사 · Answer

[자본시장법/형사 전문]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부정거래행위) 가능성은 낮으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매매 이익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과징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쟁점 검토

형사처벌 (부정거래행위, 제178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거짓의 시세나 풍문을 유포할 때 성립합니다. 의뢰인님은 해당 종목을 '단 한 주도 매매하지 않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인 부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목적성)이 결여되어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과징금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178조의2): 그러나 '현업자 미팅', 'ERP 확인' 등 구체적이고 거짓된 근거를 제시하여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한 행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대응전략

[매매 내역 부존재 입증]: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님과 가족 등의 계좌에서 해당 기간 동안 '에이피알' 종목의 매매 내역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세 조종이나 부당 이득 취득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과징금 최소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의뢰인님은 얻은 이익이 '0원'이므로, 이 점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거나 최소한의 금액(법정 하한선)에 그쳐야 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진술 태도]: 조사 시, "지적 허영심으로 인한 단순 과시욕이었을 뿐, 시장을 교란하거나 투자자를 속여 이득을 볼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금전적 목적과 이익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고 과징금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상대방 고소장 확인이 필수 입니다.

당황 하실 것 없으시고, 차분히 대응해야 할 거 같습니다.

글을 쓰셨다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이 아닌 약한 죄명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화나 이메일 등 편한 방식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매매 등 거래목적, 시세변동의 목적이 없었던 사안으로서 무혐의주장 가능하여 보입니다.

2.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 무혐의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시세조종 등) 중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시장교란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투자유도 목적이나 거래 이익을 취한 정황이 없고, 개인이 단순히 허영심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라면 중대 범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시장에 미친 실제 영향과 피의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가 없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게시글 작성 경위, 작성 동기, 투자 목적 부재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시세를 조정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잘못된 과시욕으로 작성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 계좌뿐 아니라 가족 계좌, 지인 계좌에서도 해당 종목 거래가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파급력과 실제 거래량 변동을 함께 조사합니다. 만약 글이 소규모 커뮤니티에만 게시되고, 주가에 실질적 영향이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나 훈방 조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허위 정보 작성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변명보다는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표현 하나로도 ‘시장교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혼자 진술을 준비하면 의도와 맥락이 왜곡될 위험이 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작성 동기, 거래 내역, 게시글 영향력을 구조화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올바르면 실형보다는 선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 허위 정보를 게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허위의 시세를 이용할 목적이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인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종목을 단 한 주도 매매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통상 시세조종 범죄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종목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매매하지도 않았다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개 게시판에 특정 기업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추정하는 글을 올린 행위 자체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글을 보고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투자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수 있고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되 시세 조종이나 매매 유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 및 가족 명의 계좌에서 해당 종목 매매 내역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고 게시글 작성 당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측과의 합의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는 허위 정보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과 주가 영향을 우려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게시글 삭제, 정정 공지 게시 등을 제안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정욱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행위는 처벌 수위가 높고 현 정부에서도 엄격히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상담자과 같이 과시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작성하여 올렸으며 거래가 없고 이익도 얻을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이 회사 측으로부터 접수된 만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시장교란의 고의, 목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 등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글이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혐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간편 문의 등으로 게시하신 글의 원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으나 회사가 고소할 정도라면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자세히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편한 방법으로 예약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종목 토론방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근거로 실적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게시글을 작성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풍문유포,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시장교란)로 고소된 경우입니다. 실제 현업자를 만나지 않았고 ERP를 본 적도 없다는 점에서 거짓 정보 기재가 명확해, 수사기관은 게시글의 영향력, 조회수, 시장 가격 변동 여부 등을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해당 종목을 매매하지 않았다는 점은 처벌 수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히 문제 되는 쟁점은 ① 허위 게시글이 시장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는지 ② 투자 유도 목적이 있었는지 ③ 질문자님의 고의가 어느 범위로 평가되는지입니다. 단순 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형태로 제시한 허위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직접 매매하지 않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면 ‘시장교란행위’ 중에서도 비교적 경한 유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회수, 반응, 글이 퍼진 범위가 작았다면 책임 인정 범위도 제한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게시글이 명백한 허위이므로, 초기 진술에서 감정적 표현이나 억울함만 강조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① 게시글 작성 경위와 허위가 된 이유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② 투자 유도 목적이나 시세 조종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준비하며 ③ 게시글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없다는 자료나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허위 기재 사실을 부인하거나 과도한 해명을 시도하기보다, 경솔한 게시글 작성이었음을 인정하되 고의성·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진술 구조가 중요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용어만으로도 무겁지만 사실관계와 의도, 시장 영향력에 따라 충분히 경미하게 종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는 '현업자 미팅', 'ERP 확인' 등 구체적이고 신뢰도를 높이는 거짓 근거를 제시하며 실적 추정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제시를 넘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의 유포'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귀하가 스스로 밝혔듯, 해당 종목을 단 한 주도 매매하지 않았고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 점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부정거래행위(제178조)의 핵심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검찰이 이 혐의로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주된 처벌은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이 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 이하, 또는 이익/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0원'​이므로, 이 점이 과징금 산정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범행 동기와 사실관계를 진솔하게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허위정보를 유포해 시장을 교란한 것이 맞는지, 이를 통해 취득한 이득이 있는지 등에 따라 처벌여부 및 처벌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본시장법위반은 처벌수위가 높기에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인 조력받아 답변방향 정하시고 조사에 임하고 방어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신영준 변호사 · Answer

우선 매매에 활용하지 않은 점은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검토 및 분석한 후 진술 및 대응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위를 최대한 완곡하게 설명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시장교란 혐의는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장에 영향을 줄 위험이 있으면 문제로 삼을 수 있어 초기 진술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당시 글의 작성 경위와 허위 표현이 투자 판단에 미칠 현실적 가능성이 있었는지, 의도성이 약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해 불필요한 확장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성 글과 명백한 조작은 구분되므로 관련 자료와 게시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두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