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불법촬영, 명예훼손 문제 해결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상담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저와 여자친구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저와 여자친구는 뒷통수만 보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고,
그 사진을 카톡 멀티프로필로 여자친구에게만 보이게 올리면서
‘남자랑 모텔 들어가네 ’라는 글을 적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신고해 전남친이 서면경고조치를 받았는데,
경고 이후에도 공중전화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통화 녹취 중 전남친이 사람을 시켜서 (하지만 본인이 한 것으로 추정) 미행했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명예훼손, 유포, 스토킹 재범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불법촬영, 명예훼손, 스토킹 재범 요소가 결합된 구조로 형사책임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텔 출입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촬영 경위에 따라 불법촬영 성립 여부가 검토되고, ‘남자랑 모텔 들어가네’라는 게시 문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서면경고 이후 공중전화 연락과 미행 인정 정황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반복성도 문제됩니다.

녹취, 멀티프로필 캡처, 통화내역 등 증거 보존이 핵심입니다. 고소는 충분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적용 죄명별 성립 가능성, 수사 절차, 보호조치 및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성백 변호사 · Answer

1. 일단 스토킹범죄나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의 전 남친은 집착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행위를 모두 모아서 고소하고 100미터이내 접근금지,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하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전자팔찌 착용이나 1개월 유치장 유치 조치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자친구의 전 남친이 폭력성도 있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2. 다른 죄명은 목적이나 방법에 있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 서면경고조치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 공중전화로 다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추가 스토킹이고 자중처벌 대상입니다.
-미행 자체도 포함이고 추가 고소 등 정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피해사실 정리를 구체적으로 해서 입증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 분명하게 고소장 준비 및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 있는 방식으로 합의서 및 확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서 신속하게 법적 차단 등 저희 강력전담팀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까지 가능하고 조건부 합의 등 시도가 가능한 사안이니 혼자 고민마시고 비공개 검토요청 바랍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 등 저희가 검토해드릴테니, 현실적 자문부터 받으시고 법적절차 진행 등 함께 고민하고 의사결정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대한 피해배상 등 손해배상 고소 전 조건부 합의를 통해 저희가 시도해드리고 있고, 최대한 강력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분 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없고, 법적절차 전 조건부 합의시도를 먼저 하고 상대방 반응 및 피드백에 따라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3-6개월 전후, 민사소송은 6-12개월 전후 등 편차가 크고, 가능하면 형사 민사 소송 전 조건부 합의로 피해회복이 더 현명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절차 진행 전/후 일단 신속하게 저희가 일 커지지 않도록 조건부 합의 강력하게 시도, 진행시켜서 압박 착수해드립니다.
-상대방 피드백 등 반응에 따라서 실무상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모든 방향으로 조력이 가능하고, 피해자분께서 혼자 감당할 사안 아닙니다. 
-두 번 다시 피해자분께 접근 및 연락 등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법적보호 및 지켜드리고 있고, 실질적 합의 진행합니다.(확약서 형태의 합의서 작성 필요)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곁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법률 파트너,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과 여자친구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스토킹, 불법촬영, 명예훼손이 모두 결합된 중대 범죄이며, 지금 즉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 여러 범죄가 복합된 중대 사건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과 멀티프로필 게시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및 유포에 해당합니다.
'남자랑 모텔 들어가네'라는 표현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미행 사실 인정 통화 녹취와 서면경고 후 공중전화 재접촉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스토킹 경고 후 재범은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 지금 당장 고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서면경고 이후에도 공중전화로 재접촉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전혀 멈출 의사가 없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톡 멀티프로필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가 조력 없이는 제대로 된 처벌 어렵습니다
불법촬영, 명예훼손, 스토킹은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되므로 고소장 작성부터 전문적인 법률 구성이 필수입니다.
통화 녹취 내용을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제출하고, 미행 사실과 불법촬영을 연결해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초기부터 개입해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대방의 구속과 엄정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신변보호 조치도 동시에 요청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여자친구께서 느끼시는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적 해결과 함께 마음의 안정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대응하려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매우 걱정됩니다.
직접 상담으로 구체적인 고소 전략과 증거 활용 방안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나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 후 결정됩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건은 불법촬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멀티프로필에 게시하며, 경고 이후에도 연락과 미행을 지속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불법촬영죄의 경우, 신체 일부가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사적인 공간인 모텔 출입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촬영한 경우 신체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역시 명백히 성립합니다. 멀티프로필에 ‘남자랑 모텔 들어가네’라는 문구를 올린 행위는 사실이든 허위이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특정인(여자친구)만 볼 수 있도록 설정했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공중전화로 연락하고, 통화 녹취에서 미행 사실을 스스로 언급했다면 ‘반복적 행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 경고를 넘어 실질적 처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멀티프로필 화면 캡처, 카톡 대화, 통화 녹음, 경찰 경고서 사본 등)를 정리하여 신속히 경찰에 제출하시고, 초기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 동행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보호명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고, 상담 일정은 언제든 조율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명예훼손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경합되는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이미 경찰의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로 재차 연락하고 미행을 시인한 녹취가 존재한다는 점은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이는 구속 수사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또한 모텔 출입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만 볼 수 있게 게시한 행위는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스토킹 행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 확보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과 정확한 죄명 적용을 위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력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정황이면 불법촬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경고조치 위반까지 모두 성립될 여지가 큽니다. 모텔 출입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순간부터 이미 촬영행위 자체가 위법이고, 멀티프로필로 특정 상대에게만 보이게 올려 비난 문구를 붙였다면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가 분명합니다.

서면경고 이후 공중전화로 다시 연락한 부분은 스토킹 재범이므로 가중평가될 수 있고, 녹취에서 미행을 시켰다는 취지까지 드러난다면 지속적 감시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고소는 각각의 범죄를 구분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촬영물, 멀티프로필 화면, 연락기록, 녹취 등을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유형은 죄명이 중첩되고 증거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사건 전체를 검토해 절차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정리한 후 정식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한 사안으로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 조사입회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에 관하여 해당란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로톡 해결사례 참조),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ㆍ 의뢰인과 여자친구분이 모텔에 출입하는 뒷모습을 상대방이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통해 여자친구분에게만 노출시키며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입니다.
ㆍ 이미 스토킹 행위로 경찰의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다시 연락을 시도하고 제3자를 시켜 미행했다는 사실까지 시인하고 있어 추가적인 범죄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해결 방법]
ㆍ 상대방이 경찰의 경고 처분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사기관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신변을 보호해야 합니다.
ㆍ 멀티프로필 게시는 특정인에게만 보여 공연성 부족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나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강조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ㆍ 확보하신 녹취록과 사진 등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증거 능력을 확보하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ㆍ 형사 고소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사의 협상 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ㆍ 향후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부담을 덜고 역량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빈틈없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ㆍ 로톡 정책상 구체적인 수임료 기재는 제한되나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해 드릴 수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요청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명예훼손(형법·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사생활 침해가 모두 중복되는 전형적인 중대 형사사건 유형으로, 고소 진행 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입니다.

✅1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립 가능성
요건은

촬영 여부

동의 없는 촬영

사생활 침해성
입니다.
모텔 출입 장면은 명백한 사생활 영역이며, 뒷모습이라도 당사자가 특정 가능한 경우 불법촬영죄가 성립합니다. 모텔·숙박시설 출입 장면은 판례상 사생활 침해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2 명예훼손 및 모욕 성립 가능성
카톡 멀티프로필에
“남자랑 모텔 들어가네”
라는 표현을 올린 것은
① 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는
②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③ 모욕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상대에게만 보이게 설정한 점은 ‘전파가능성’을 인정하여 처벌하는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3 스토킹처벌법상 재범 → 즉시 형사처벌 가능
이미 서면경고조치를 받은 상태라면,
그 이후 연락·미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 바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재범 스토킹은

구속 가능성

접근금지 청구

긴급임시조치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불법촬영·명예훼손·스토킹이 동시에 성립 가능한 복합 사건이고, 이미 서면경고 이후에도 재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남친이 모텔 출입 장면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시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기본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더라도 특정이 가능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면 충분합니다. 멀티프로필에 ‘남자랑 모텔 들어가네’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한 행위는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요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미 스토킹으로 서면경고가 발부된 상태에서 공중전화로 다시 연락한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상 재범 요건에 해당해 형사책임이 강화될 수 있으며, 통화 녹취에서 미행을 시켰다고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추가 가중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불법촬영·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을 모두 포함한 고소장을 구조화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기존 사건과의 연계성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촬영 사진, 멀티프로필 화면 캡처, 공중전화 발신내역, 녹취파일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수사 진행 속도도 빨라집니다. 스토킹은 2차 가해 가능성까지 고려되므로 신속한 고소가 필요하고, 초기 대응이 향후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글, 말, 영상, 음향 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토킹에 관하여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2. 합의금의 경우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스토킹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약식기소, 정식기소(구공판)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4.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대응한다면 가벼운 처벌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도 고소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거나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셔야 합니다.

5. 전화상담 주세요

로톡 정책상 수임료를 게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페이지에서 상담 가능한 시간이 있으니,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이주헌 변호사 · Answer

[스토킹/형사 전문] 이주헌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불법촬영, 그리고 사생활 침해 피해를 입어 신변의 위협과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경찰의 서면 경고 이후에도 재범한 점은 구속 수사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 사유입니다.

☑️ 쟁점 검토

스토킹 재범: 경찰의 서면 경고 조치 이후에도 공중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고, 사람을 시켜 미행했다고 인정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지속적, 반복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기존 조치를 위반한 것이거나 새로운 스토킹 범죄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촬영 및 명예훼손: 모텔에 들어가는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카톡 멀티프로필을 여자친구에게만 보이게 올린 행위는 공연성(전파 가능성)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는 스토킹 행위(불안감 조성 글/그림 도달)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대응전략

[포괄적 고소 및 잠정조치 강화]: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스토킹, 불법촬영 혐의를 모두 포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십시오. 무엇보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기관에 유치장 유치 등 가장 강력한 잠정조치(4호)를 신청하여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증거 제출]: 미행을 인정한 녹취록, 공중전화 수신 내역, 멀티프로필 캡처 사진은 가해자의 상습성과 악의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가해자의 집착이 중대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즉각적인 격리 조치와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다수의 형사 사건 경험과 일반적인 경찰 수사 구조를 고려할 때 
스토킹을 중심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의 범죄도 성립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스토킹의 경우 생각보다 범죄 성립 요건이 다수이고 복잡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범죄 성립 요건에 맞게 정리하고,
각 행위들을 별도의 범죄임람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진을 여자친구만 볼 수 있도록 카톡 프로필을 설정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카톡 프로필을 여자친구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할한 고소 진행을 위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임료와 관련한 내용은 로톡 정책상 온라인 상담글에 기재할 수 없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분이 겪으셨을 불안감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촬영, 명예훼손은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경찰의 서면 경고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로 우회하여 연락하고, 미행 사실까지 시인한 점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재범입니다.
​특히 몰래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올려 피해자만 보게 한 행위는, 카촬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가 아니고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 그 자체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연락보다 피해자를 옥죄는 악질적인 수법이므로, 확보하신 녹취록과 함께 제출하여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해야 합니다.
​수임료 및 구체적인 비용은 로톡 운영 정책상 본 답변란에 직접 기재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프로필의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 연락 주시면, 합리적인 수임료 안내와 함께 구체적인 고소 전략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성공사례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증거확보하고 고소장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 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과 여자친구분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복수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먼저 불법촬영 부분을 살펴보면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 자체가 문제됩니다. 모텔 출입 장면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은밀하게 촬영한 경우 성적 목적이나 괴롭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뒷통수만 보인다 해도 여자친구분이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고 실제로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 여자친구분에게 보여준 이상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사진과 함께 남자랑 모텔 들어가네라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여자친구분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했다 해도 불특정인에게 공개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게시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여 여자친구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부분은 이미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공중전화로 재차 연락한 점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경고 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에서 미행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지속적 추적 행위의 증거가 되며 사람을 시켜서 했다는 진술도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순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불법촬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모두 병합된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전 연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유포하며 조롱성 문구를 게시했다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스토킹 경고조치 이후에도 공중전화로 연락하거나 미행 사실이 드러났다면 ‘반복·지속 행위’로 간주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실무에서는 촬영의 고의성, 유포 범위, 피해자의 불안감 정도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피해자와 무관한 장소에서 우연히 찍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텔 출입 장면을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멀티프로필을 통한 공개는 제한된 대상이라도 전송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명예훼손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이미 스토킹 경고가 있었는데 연락과 미행이 이어졌다면,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① 멀티프로필 화면 캡처, ② 공중전화 착신내역, ③ 통화 녹취 원본, ④ 스토킹 경고 관련 경찰 통지서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고소장을 접수할 때 불법촬영·명예훼손·스토킹 재범 혐의를 함께 기재하면 병합수사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와 재범 우려를 고려하므로, 진술의 구체성과 피해경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증거 확보와 진술 구조에 따라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실질적 대응이 어렵고,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프로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임료 범위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소 방향과 증거제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임료는 로톡 정책상 유선이나 이메일로만 안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가해자가 질문자님과 여자친구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무단 촬영해 특정인에게만 보이도록 멀티프로필에 게시하고, 모욕적 문구를 함께 작성한 상황으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문제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특정인의 사적 행동을 비난 목적으로 공개한 정황이 명확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미 스토킹 서면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공중전화로 재접촉한 행위도 반복적 접근으로 평가되어 스토킹 혐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① 멀티프로필의 노출 방식과 비난 의도, ② 경고 이후 재접촉 여부, ③ 미행 관련 녹취 내용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행을 시켰다고 스스로 언급한 녹취는 계획적 감시·접근의 정황으로, 스토킹처벌법의 반복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공중전화를 이용한 연락 역시 회피적·기망적 방식으로 평가돼 경고 이후의 재범 요소로 작용합니다. 촬영 자체가 불법촬영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생활 침해·명예훼손·스토킹의 결합 구조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멀티프로필 화면, 녹취 원본, 공중전화 통화기록, 경고조치 결과 등을 모두 확보하고, 명예훼손·정보통신망 명예훼손·스토킹 등으로 병합 고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장에는 재접촉의 반복성, 미행 정황,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피해자 중심으로 증거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임료는 로톡 정책상 여기서는 안내가 어렵고, 상담 요청 시 별도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명예훼손,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스토킹범죄로만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가능성​전남친이 귀하와 여자친구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으나, 그 장소가 '모텔'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체가 노출되었는지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촬영된 장소와 상황을 통해 사진이 암시하는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하급심 판례 중에는 모텔 가운을 입고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성관계 전후의 상태를 연상시키는 장면"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 역시 '모텔에 들어가는 행위'와 '뒷모습 촬영'이 결합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통해 여자친구 1인에게만 사진과 글을 게시한 것은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친구는 해당 게시글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피해자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3자(가족, 친구, 변호사 등)에게 전달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는 이처럼 소수에게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내용의 성격과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전파될 위험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③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성립 가능성​전남친은 이미 스토킹 행위로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경찰이 1차적인 스토킹 행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로 다시 연락한 행위는 선행 스토킹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반복성'을 충족시킨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통화 중 '사람을 시켜 미행했다'고 인정한 부분은 그 자체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지켜보는 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일련의 행위들이 '만남 강요' 또는 '괴롭힘'이라는 단일한 범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는 별론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명예훼손, 스토킹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유선 등으로 연락 또는 변호사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스토킹으로 신고접수되어 서면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의뢰인과 여자친구분이 모텔에 출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멀티프로필에 게시하고

공중전화로 연락을 취하거나, 미행하는 등 명예훼손 및 스토킹 행위 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112신고 내역서, 미행을 인정하는 녹취록 등 자료를 수집하시고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 관계와 진술을 일관적으로 정리하신 후 고소장을 접수하시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징역,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포함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프로필을 통해 상담 신청바랍니다.

수임료의 경우, 로톡 정책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제3자를 시켜 미행을 하도록 하고, 멀티프로필로 여자친구에게만 보여지도록 하여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글을 게시하고 서면경고 후에도 공중전화로 연락한 사안이므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멀티프로필로 여자친구에게만 보여지도록 설정하였으므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허동진입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로톡 전화 가능 시간 확인하시되, 이메일, 전화등 편히 연락주시면 됩니다.
수임료는 여기서 안내가 어려워 따로 연락주셔야 안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미행을 인정하였다면, 스토킹은 확률이 높은 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서면경고 후 공중전화 연락은 재범에 해당하며, 녹취록의 미행 인정 내용은 범죄 성립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불법촬영: 모텔 출입 장면 촬영은 사적 영역 침해로 그 내용을 정확히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카톡 멀티프로필은 공연성 입증이 어려워 기소되기 어려울 수 있긴 하나, 내용을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피해가 크실듯 한데, 이메일, 전화 등 편한 방식 연락주십시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전남친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면경고 이후에도 공중전화로 연락한 점과 미행 인정 녹취는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이므로, 즉각적인 형사고소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불법촬영 및 협박 성립 여부
뒷모습만 촬영되었더라도 '모텔 출입 장면'이라는 상황과 "남자랑 모텔 들어가네"라는 문구를 함께 게시한 점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행위는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멀티프로필을 여자친구 한 명에게만 보이게 설정했다면 '공연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다만 이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불안감 조성)에 명백히 해당하므로 처벌에는 문제없습니다.

다. 스토킹 재범의 심각성
서면경고 이후 공중전화로 재접촉하고, 미행을 시인한 녹취까지 있다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됩니다. 경찰에 잠정조치 강화(격리 등)를 요청하고,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물리적·심리적 접근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신변보호 요청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라. 결론
공중전화 통화내역, 미행 인정 녹취록, 멀티프로필 캡처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안의 중대성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대응전략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전남친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 조치의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합의 또는 민사소송)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의 경우 고소장 작성, 의견서 제출 및 가해자와의 합의(가해재가 먼저 원할 경우)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3. 상담 가능시간은 언제나이고, 변호사비용은 로톡 정책상 여기 기재할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락주시면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변호사 의견서 작성,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헤어진 연인이 귀하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카카오톡 멀티프로필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서면 경고 후에도 공중전화로 연락하고, 사람을 시켜 미행(스토킹)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강력범죄로 발전할 징후가 보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서면 경고(잠정조치) 이후에도 공중전화로 연락한 점, 제3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미행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점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이며, 재범 위험성이 높아 구속 수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뒷모습만 나왔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맥락이라면 처벌 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불안하게 만든 행위입니다. 이는 '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필을 '여자친구에게만' 보이게 했다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 성립은 다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 자체가 스토킹(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므로 처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 스토킹, 주거침입(미행 과정 확인 필요), 성폭법 위반 등을 묶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잠정조치 4호(유치장 격리)'를 강력히 요청하여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공중전화 통화 내역, 미행을 시인한 녹취록, 멀티프로필 캡처 화면, 모텔 CCTV(확보 가능하다면) 등을 정리하십시오. 경찰에 신변 보호(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를 요청하십시오.

4. 가해자의 집착은 지금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며,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와 수사 입회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서면경고 이후의 재접촉과 미행 관련 발언은 스토킹 반복성을 강화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전체 증거를 정리해 일관되게 제출하는 편이 좋으며 사건 구성이 복합적이니 변호사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소 진행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송동민 변호사 · Answer

검사출신 파노 법률사무소 송동민 변호사입니다.

촬영을 한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지만(민사상 초상권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적으로는 범죄는 아님), 스토킹, 명예훼손에는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경찰관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면 죄질도 불량한 것으로 보이네요(잠정조치가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함)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 검사 출신] 강력, 마약, 성폭력, 사행퇴폐 등 전담검사 출신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전남친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어 형사고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 자체가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이며, 촬영물을 카톡 프로필에 게시하며 모독적 문구를 작성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상 서면경고 이후 지속적인 연락과 미행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에서 미행 사실을 인정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카톡 멀티프로필의 경우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모욕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각 범죄구성요건별로 정확한 증거수집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로톡 게시판 정책상 구체적인 가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촬영된 사진이 뒷모습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남자랑 모텔 들어가네'라는 문구를 함께 게시한 전 남자친구의 의도를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순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 남자친구는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을 이용하여 ​오직 여자친구 한 명에게만​ 사진과 글을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인식한 사람이 피해 당사자 1인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본인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 또한 희박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범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전 남자친구는 스토킹 신고로 ​'서면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로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행위이며, 경찰의 경고 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수임료 언급은 로톡 정책상 금지되어 있으니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불법촬영, 명예훼손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대응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기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검찰 대응까지 포함하여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로톡 정책상 댓글로 수임료 안내는 어려우며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 사안은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및 스토킹이 결합된 결별한 연인간의 스토킹 형태로 평가됩니다. 모텔 출입 장면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특정인의 사적 생활을 촬영한 이상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멀티프로필에 올리며 “남자랑 모텔 들어가네”라고 표현한 행위는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멀티프로필로 여자친구에게만 보이게 설정하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이미 스토킹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공중전화로 다시 연락해 온 행위는 중한 처벌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더불어 미행을 시켰다는 취지의 녹취가 있다면 이는 스토킹뿐 아니라 협박이나 주거침입 미수 등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스토킹으로 한차례 신고했던 만큼 변호사 조력 하에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안의 성격 상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엄중한 민형사 책임을 반드시 묻고 합당한 배상까지 모두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결별한 연인 간 발생한 스토킹 사안 피해자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 남친이  의뢰인과 여자친구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하였기 때문에, 불법 카메라촬영죄로 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사진을 카톡 멀티프로필에 올리고, 명예훼손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촬영죄 고소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상대방을 처벌시키고,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스토킹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님과 같은 경우 가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괴롭히며 연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진행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더 이상 의뢰인님에게 연락 및 접근을 하거나 위협을 하지 못하게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 고소와 함께 추가 위협을 막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며 신변보호 요청과 함께 경찰에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한 뒤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협박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 스토킹으로 고소가가능합니다 해당 증거자료를 준비하여고소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결별연인 스토킹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조대진변호사입니다 최선을다해서 돕겠습니다 믿고 연락주십시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10달 전 작성됨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심각한 스토킹 및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입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를 게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페이지에서 상담 가능한 시간이 있으니,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