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고소, 자녀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은?

무고는 상대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나야 성립하므로, 우선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더라도 부모 분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정황이 남으면 무고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처벌 가능성은 증거 구조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지만 가족관계라고 해서 형량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무고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인정액은 과도하게 높지 않게 나오는 편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구체적인 절차와 진행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 입증이 핵심이며, 죄질이 나쁘거나 누범이라면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아버님은 전과로 인해 어머님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나 가족 관계는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와 법적 비용 청구가 가능하지만, 상대방 무자력 시 실제 회수는 어렵고 이는 형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안은 친부모의 중대 허위 고소 → 자녀 4명 수사 → 추후 무고 고소 대비라는 복합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무혐의·무죄가 확정된다면 무고 고소 가능성은 높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1 무고죄 성립 가능성 무고죄는 객관적 사실이 아님을 고소인이 알고도 고의로 신고 명예 훼손·형사처분을 유발하려는 목적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사실관계가 전혀 없고, 다수의 죄명을 ‘패키지로 나열’했다면 악의적 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수 죄명 허위 고소는 보통 정상 참작이 거의 없습니다. 예상 처벌: 아버지(전과 有): 실형·집행유예 가능성 존재 어머니(초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2 가족관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 관계라고 해서 형이 깎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패륜적 허위 고소 여러 명에게 중복적 피해 라는 점이 가중요소로 보이기도 합니다. ✅3 변호사 비용·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무고죄 유죄 확정 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 일부 인정(판례상 10~30% 범위) 위자료 인정 (통상 300~2,000만원 사이) 여러 명이 피해자이면 개별 청구도 가능합니다. ✅4 재산·소득 없을 때 회수 방법 압류(예금·급여·부동산) 채권추심 장기적으로 소득 발생 시 지속적 집행 가능 형사 양형에는 “피해 회복 의지 없음”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가. 성공 가능성 (무고죄 성립 요건) 귀하의 가족이 무혐의/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전제로, 부모님에 대한 무고죄 고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고의성)​ 귀하와 가족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고의성)​: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합니다 . 즉, '혹시 아닐 수도 있지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신고해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 만약 부모님께서 감금, 폭행, 절도 등의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오로지 귀하 가족을 괴롭히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고소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고소인이 쉽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고소한 경우 무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주의할 점​: 다만, 부모님께서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하거나, 실제 있었던 일을 법률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다툼이 있었던 것을 '폭행'으로 과장하여 표현한 경우는 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감금, 납치, 절도 등 전혀 사실무근의 내용을 고소한 것이라면 허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수의 죄명으로 여러 명을 고소한 경우​: 여러 사람에 대해 다수의 죄명으로 허위 고소한 경우, 각 무고 행위는 별개의 무고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고소장으로 여러 명을 무고했다면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사실무근인 고소를 당하셨다니,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형사피의자로 조사받으시는 심정이 무척이나 참담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무고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고죄는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고소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정황이 남으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그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허위성 입증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아버지의 경우 실형 가능성도 있으나, 어머니는 초범이므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관계는 양형에서 참작사유가 될 수 있으나 무고죄가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형량을 크게 낮추는 요인은 아닙니다. 무고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와 변호사비용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비용은 법원이 인정하는 '상당한 범위'로 제한되며, 위자료 역시 과도하게 높지 않게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수사 단계에서 부모님 고소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고의를 드러낼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고소장 구체적 내용,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여쭤보아 무고 입증 가능성과 예상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친부모가 자녀와 지인을 상대로 감금·폭행·갈취 등 중한 범죄를 한꺼번에 고소한 사례로, 현재 수사에서 모두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무혐의 또는 무죄가 나온다면 무고죄 고소까지 검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부모·자녀 관계라 하더라도 법적 판단은 객관적 증거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무고 고소의 기반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쟁점은 ① 부모 측 주장의 구체성과 일관성 ② 실제 감금·폭행 등이 발생할 수 없는 정황 ③ 고소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명백히 다른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여러 죄명을 한꺼번에 적시한 고소가 ‘사실 기반’이 아니라 분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무고 고의 판단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과거 구치소 전력이 있어 동일 범죄 시 양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는 반면, 어머니는 초범이라 처벌 수위에서 상대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응은 지금 단계부터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부모 측 주장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사에서 각 고소사실별 반박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기록, 위치기록, 주변인 진술, 금융 내역 등은 감금·폭행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무혐의나 무죄가 확정되면 무고죄 고소와 함께 민사로 위자료·변호사비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은 실제 피해 정도와 입증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에게 재산이 없다면 향후 압류·채권추심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실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를 염두에 둔다면 초동 수사부터 자료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지금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과 무고 대비 자료를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