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 시 대처 방법

편의점 직원이 실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이를 시인한 경우, ​점주님과 직원 모두에게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직원:​ 초범이고 실수를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는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점주(사업주):​ ​형사처벌:​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과 함께 입건될 수 있으나, 평소 직원을 충분히 교육하고 관리·감독했음을 입증하면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위반 사실이 명백하므로 행정처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1차 위반 시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될 수 있으며, 이마저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솔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점주님께서 평소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시면서 직원의 실수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셨다니, 당장 영업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초범이시라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앞으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당황하셨을 의뢰인님께 짧은 글로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직원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안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점주님께는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됩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점주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업원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점주님께서 평소 직원들에게 신분증 확인 교육을 철저히 해왔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직원 교육 자료, 미성년자 판매 금지 안내문 부착 사진, 관련 문자 내역 등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원은 피로로 인한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한 반성문을, 점주님은 평소 교육을 철저히 했으나 감독이 미흡했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는 의뢰인님께 평소 직원 교육 방식, 매장 내 안내문 부착 여부, 과거 유사 사례 처리 경험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해보았고, 이로부터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범이시고 직원의 실수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번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