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 모욕과 협박, 법적 대응 가능할까?

Question

2025년 11월 13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심한 욕설의 DM을 받았습니다.
대략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년 11월 13일, 오후 8시 38분 / 와 무슨 얼굴이 도로에걸려서장애인된 병신처럼 마냥 생기셧네요 제가 그 외모엿으면 애미배에서 태어나자마자 탯줄로 목 감고 자살했을텐데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니 ㄷㄷ 존경합니다!! 생일때 마다 그얼굴로 낳은 부모님한테 배빵한대씩 갈겨주세요!!

2) 2025년 11월 13일, 오후 8시 38분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얼굴로 살아계신건 정말 이세상에 대한 모독인거 아시죠? 얼른 빨리 님 임신하자마자 도망가버린 애비마냥 이 삶을 도망쳐주세요!! 가는김에 애미 물에 물풀 넣어서 질식사로 애미랑 같이 1+1 떨이상품마냥 같이 뒤지는거 잊지않기!!

3) 2025년 11월 13일, 오후 8시 48분 /저 님같은 버러지한테 고소받고 무혐의로 풀려서 님같은 사람들 돈 버리게 하는게 꿈인데 제발 꿈 이루게해주세요 이 벼엉신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 2025년 11월 15일, 오전 8시 40분 /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래와 같은 DM 
니애미 눈가 주름이 울퉁불퉁하겟지ㅠ

댓글이 아닌 DM은 공연성이 성립이 안되어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협박성 내용과 욕설, 모욕의 수위가 높은데 민사나 다른 방안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인스타그램 DM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DM은 1대1 대화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은 맞으나 다른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DM 내용 중 질문자님과 가족의 죽음을 요구하는 표현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하며 공연성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를 판단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DM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전송되었고 내용이 극도로 불쾌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경범죄처벌법상 주거지나 일터 또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인스타그램 DM을 통한 지속적 괴롭힘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DM 전체를 캡처하고 발신 시각과 계정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에 해당 계정 신고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면서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모두 주장하고 DM 캡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계정 정보는 수사 과정에서 인스타그램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DM이라도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자살 종용과 가족에 대한 위해 표현은 단순 욕설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협박죄 성립 가능성
"자살해라", "같이 뒤지는 거 잊지 않기" 등의 표현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1:1 DM이라도 성립 가능합니다.

나. 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2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추가로 모욕적 내용을 게시한 점도 지속적 괴롭힘의 증거가 됩니다.

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 신원이 특정되면,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모든 대화 내용, 계정 정보, 스토리 등을 캡처하여 원본 보존하시고, 경찰 사이버수사팀에 협박,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인스타그램 DM으로 반복적이고 심각한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받은 상황으로, 비록 DM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적용은 제한될 수 있지만, 표현의 수위와 반복성, 가족까지 비하하는 내용 등을 고려하면 협박 또는 스토킹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도망쳐라”, “죽으라”는 취지의 발언은 현실적 위해 가능성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① 단순한 욕설인지 협박에 해당하는지 ② DM의 반복성과 지속성 ③ 상대가 질문자님의 불안감을 조성할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지만 협박은 특정 상대에게 위해를 암시하는 내용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상대방이 2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점은 스토킹 처벌법상 반복적 연락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DM 내용을 조롱하며 게시한 정황도 계속된 괴롭힘의 간접 증거가 됩니다.

대응은 우선 모든 DM, 스토리 캡처, 계정 정보 등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경찰에 협박 또는 스토킹 혐의로 정식 고소를 접수하면, 계정 추적을 통해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모욕 자체가 공연성이 없어 다투기 어렵지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협박에 의한 불안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메시지로 인해 일상생활 불안이 발생한 정황을 진술하고, 향후 추가 연락 차단 등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계정 정보 확보 절차를 진행하면 보다 안전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의뢰인님께서 받으신 DM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모욕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요구되어 일대일 DM으로는 성립이 어렵다고 보셨지만, 해당 내용 중 "자살하라", "죽어라" 등의 표현과 가족에 대한 위해 언급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박죄는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개인 메시지라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온라인상 괴롭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의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측에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형사전문로펌 SHIELD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입에 담기 힘든 패륜적인 욕설과 자살 종용, 부모님에 대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문제는 1:1 대화인 DM 특성상 '공연성(제3자가 듣거나 볼 수 있는 상태)'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귀하는 형사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 상황을 타개할 다른 법적 조치를 원하고 계십니다.

2. 알고 계신 대로 단 둘만의 DM은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단순 욕설을 넘어 "자살해라", "같이 뒤지는 거 잊지 않기" 등의 내용은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처벌됩니다. 11월 13일, 15일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내용이 매우 위협적이므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상  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처벌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살 종용'과 '협박성 멘트'가 반복되었으므로 이 조항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어 상대방의 신원이 특정(IP 추적 등)되면, 이를 근거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3. 메시지를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 프로필 화면, 아이디, 대화 내용 전체를 PDF로 캡처하십시오. 죄명을 단순 모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재하여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접수하십시오. "단순 욕설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살 종용으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진술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