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 변제금 줄이는 방법은?

감금과 협박이라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겪으신 고통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살아내야겠다는 의지만으로도 귀하는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소득자이시기에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낮출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전세 보증금의 가치 평가를 낮춰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가장 큰 재산인 전세보증금(1억 6천)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면 매월 변제금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계신 집이 경매 중이라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법원에 경매 진행 서류와 선순위 채권 내역을 제출하여, 실제 회수 가능한 보증금이 '0원' 또는 현저히 낮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 가치가 낮게 평가될수록 매월 갚아야 할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범죄 피해금은 청산가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보통 최근에 대출받은 돈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재산으로 간주해버립니다. 하지만 귀하는 명백한 범죄 피해자입니다. 경찰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수사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금이 사치나 도박이 아닌 범죄 피해로 인해 사라진 돈임을 강력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해당 금액을 귀하의 재산(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게 되어 변제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3.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십시오 연봉이 높으면 법정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모두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하십시오. 또한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부양자 인정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검찰·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20일간 약 3억을 편취당하셨고, 계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신용대출, 카드채, 가족공금, 부모님 차용 등 다수 채무가 발생하였고, 1인 가구로 연봉은 약 8천5백, 전세보증금 1억6천(임대인 근저당·경매 진행), 차량 시가 약 9백~1천으로 파악됩니다. 신고·민원에도 실질적 구제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검토 중이십니다. 갑작스러운 피해와 심리적 충격, 생계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많이 괴로우실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정기적 소득이 있고 채무 규모도 요건 범위 내로 보이므로 개인회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경위는 면책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참작에도 유리합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가용소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기준 생계비, 실제 주거비, 통신·보험·교통, 심리치료·의료비 등을 근거자료로 최대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청산가치를 낮춰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 경매·배당관계로 회수불능 또는 저평가를 주장하고 관련 서류로 입증하겠습니다. 셋째, 차량은 생계필수성 소명 및 시세하락·수리비 자료로 평가액을 낮추겠습니다. 넷째,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설정해 월 변제부담을 분산하겠습니다. 다섯째, 일시적 상여·성과급은 평균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소명하겠습니다. 여섯째, 가족·지인 채무도 전부 목록에 포함하고 사적 변제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병행하여 거래소 동결·형사공조 등 환수 시도도 이어가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