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자, 즉 통상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인도에서의 위험한 킥보드 운전(무면허·무헬멧·2인 탑승)은 통상 부모가 미리 충분히 제지·지도했어야 할 행동으로 평가되므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입증책임의 구조를 나누어 보면, 먼저 의뢰인님이 입증해야 할 것은 사고 당시 킥보드가 뒤에서 부딪힌 사실과 그로 인해 넘어지며 손바닥·옆구리에 염좌가 발생했다는 점, 그 때문에 치료비·통원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통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생겼다는 점이며, 이런 부분은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사고 경위서·CCTV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나는 부모로서 할 만큼 다 했다”는 사정을 부모 쪽이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 피해자인 의뢰인님이 일일이 부모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부모라면 이런 위험한 킥보드 운행을 막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정을 제시하면, 부모가 평소 충분한 지도·감독을 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이 책임을 인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부모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할 때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함께 요구하게 되고, 통상 염좌라 하더라도 통증 기간·직업·일상생활 불편 정도에 따라 수십 만 원~100만 원 안팎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진단서와 치료 경과 자료를 잘 모아 두신 뒤 부모 측이나 그 집에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와의 협의까지 포함해 구체 금액을 조율하시되, 필요하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이 최대한 반영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