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합의금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설 손민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님께서는 1월 5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루이비통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셨고, 이후 11월 10일 매출규모 및 재고현황 등을 기재한 답변서와 확약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상담자님께서는 경력단절 이후 서울시 구직지원금을 통해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인형키링을 판매하셨으며, 해당 제품 매출은 약 700만원, 순이익은 150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김앤장 측에서 6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상담자님께서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합의를 희망하시는 상황입니다. 먼저 상담자님은 상표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법원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침해 제품의 총 판매액에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다만 상담자님께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없이 동대문에서 사입한 제품을 판매하였고, 소규모 영세사업자로서 고의성이 낮다는 점은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영업상 손해 발생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권리자 측이 요구하는 650만원이 실제 손해액과 괴리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형사 및 민사 사건 전반에 걸쳐 의뢰인과 상시 소통하며, 협상 전략 수립부터 답변서 작성까지 체계적으로 조력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설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