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집과 차량 유지 가능할까?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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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집과 차량 유지 가능할까?

현재 하는일 마트영업사원 차가 반드시 필요함. 정규직, 4대보험 1년이상유지중 수입 급여 200+양육비 100 현재 채무 집담보 1억300백만 차담보 19,140,000 햇살론 5,100,000 햇살론 11,553,000 신용대출 22,900,000 사잇돌 9,000,000 신용대출 3,000,000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집 시세가 1억~1억2천만 정도 입니다. 개인회생신청 하고도 집을 유지할수 있나요? 2. 제가 마트영업직이어서 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차담보대출을 유지 한다고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3. 만약 차담보를 해제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다른건지와 담보해제 하고도 차량유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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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과 채무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집과 차를 유지하려면 **'별제권(담보채무)'**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핵심만 답변해 드립니다. 1. 집을 유지할 수 있나요? (별제권) 가능은 하지만, 은행 이자를 따로 잘 내야 합니다. 담보대출(1억 300만)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포함되지 않는 **'별제권'**입니다. 즉, 법원에 내는 돈과 별도로 은행에 이자(혹은 원리금)를 직접 갚아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집 시세(1억~1.2억)와 대출금이 비슷하여 집의 '청산가치(재산가치)'가 거의 0원으로 잡힐 것입니다. 이는 회생 월 변제금을 낮추는 데 유리한 조건이지만, 은행 입장에선 깡통전세 위험 때문에 이자 연체 시 바로 경매를 넘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차량담보대출 유지 시 회생은? 차를 지키려면 차량 할부금을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차량 대출도 집과 마찬가지로 별제권입니다. 차를 계속 타시려면 **[법원 변제금] + [차량 할부금]**을 이중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영업직 특성상: 법원에 "영업용 필수 차량"임을 소명하여 유류비 등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조금 낮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금 자체를 탕감받을 수는 없습니다. 3. 담보해제 후 신청하면 차량 유지가 되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담보해제 = 빚을 다 갚거나, 차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차량 대출을 개인회생 채권(신용채무)으로 포함시키면, 캐피탈사는 담보권을 실행해 차를 **공매(경매)**로 가져갑니다. 즉, '돈은 회생으로 갚고(탕감받고), 차는 그대로 타는 방법'은 없습니다. 차를 지키려면 무조건 할부금을 별도로 갚으셔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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