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100% 과실 교통사고 소송, 합의 가능할까?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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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100% 과실 교통사고 소송, 합의 가능할까?

5.8일 차량에 아버지,어머니,형이 탑승중에 뒤에서 멈추는과정에 차량이 박아서 100%과실로 어머니께서 통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랑 형은 건설근로자라 6시30분경 출근 5시퇴근 퇴근하면 6~7시가 되어 병원다니기 힘들어 귀찮아서 소액으로 빠르게 합의본 상태구요 어머니는 몸이 원래도 좀 약하셨는대 몸이 안좋으신지 현재까지도 치료중이십니다. 도중 치료를 받으면서 기간이 오래되어 계속 진단서를 제출하라했고 진단서를 제출하던 도중 어머니께 뇌진탕11급 판전이 확정되어 앞으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된다하셨고 저또한 통화로 확인했고, 합의얘기를 하셔서 어머니께서 아직 치료를 받고계시고 합의는 생각이없다, 어머니께서 쿠팡물류센터에 다니시니 나에게 연락을 달라했습니다. 그러던중 합의여부를 위해 제가 오늘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하니 갑자기 치료기간이 오래되어 소송을 걸었으니 소장받으면 법원가서 손해액 주장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소송을하시냐 하니 치료를 너무 오래받아서 1000만원이 넘어서 사고가 인과관계있는 부분, 적정한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법원에서 결정받으려고 소송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치료는 어찌하냐고 물어보니 지불보증은 계속된다하고 못끊는다고 말씀하셨고, 사고하고 인과관계 있는 치료 여부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이 실제로 얼마나되는지 같이사고난 사람은 소액으로 정리되었는대 왜 계속 치료만받으시는지 법률자문받아서 대응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소송안내문 어제 어머님께 보냈다고 한1~2주 지나면 소송관련 자료가 어머니께 갈거라고 합니다. 근대 앞으로 합의관련이나 내용은 아들인 저에게 연락하기로 했고 본인이 어머님께 치료 잘 받으라고 했으면서 연락도 없이 소송걸은게 참 .... 허무합니다... 결론적으론 사고가 컸던 작았던 인과관계를 따지던 말던 뒤에서 가해자가 박아서 사고가나서 생계로 인해 일다니면서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대 당연히 일 안하면 매일치료받고 빨리 치료되겠죠 근대 뭐 일주일에

5달 전 작성됨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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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고는 가해자 100% 과실이고, 어머님은 그 사고로 치료를 받아 오시다가 뇌진탕 11급 후유장해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치료비가 1,000만 원을 넘어서자, 가해자 보험사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얼마가 적정 손해배상인지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소송은 통상 ‘보험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손해배상금 결정을 구하는 소송’ 형태로 많이 진행되며,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사가 자기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법원의 기준을 받으려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치료가 끊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말한 것처럼, 지불보증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어머님은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계속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송에서 보험사는 “치료 기간이 과도하다, 사고와 무관한 치료까지 포함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는 그에 맞춰 ① 사고 경위, ② 어머님 원래 건강 상태, ③ 현재 후유증과 통증, ④ 쿠팡 물류센터에서의 노동 강도 등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또는 소송 안내문)을 받으시면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가해자 100% 과실임은 다툼이 없고, 어머님의 현재 증상과 치료는 사고로 인한 것이며, 그에 따른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손해)가 얼마인지”를 정리해 제출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방어를 넘어서, 반소(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장기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던 분이고, 뇌진탕 11급까지 나왔다면 향후 노동능력 상실이나 일상생활 곤란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소장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면, 예상 손해배상 범위와 소송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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