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사례와 법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거래명세서상 국내산 표기를 믿고 사용했다는 점을 주장하셨으나 원산지 표시 의무는 최종 판매자에게 있어 이러한 사정이 법 위반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는 엄격책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래처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가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품질관리원 조사 당시 고춧가루 부분만 혐의 적용한다는 언급은 전체 중량 대비 중국산 고춧가루 비율을 고려하여 위반 정도를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태이므로 질문자님께는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개법정에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거래처의 허위 표기에 대한 신뢰, 즉시 시정조치 이행, 초범 여부 등을 적극 주장하여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시 벌금형이 약식명령보다 높아질 위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즉시 원산지 표시를 시정했고 품질관리원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나, 이미 이러한 점들이 약식명령 금액 산정시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향후 동종 위반시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반면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법원이 벌금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영 상황과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되 7일의 청구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한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