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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검찰 송치, 엄벌 탄원서 제출은 언제?

상대방은 음주운전이고 면허정지수준입니다 저는 전치8주 나왔고 사고는 10월 22일이고 23일날 입원해서 30일날 수술 하고 지금까지 계속 입원해습니다 수술하고 3달뒤에 핀제거 수술을 또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의 오토바이를 세울려다가 조작미숙으로 스트록을 돌려 앞에 아주머니랑도 2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왕복 1차선 도로에서 저는 직진중인 오토바이였고 상대방 차량이 모텔에서 나오다가 충돌이 됬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8:2요구하고 저흰 100:0요구중입니다 상대방에선 연락한통 없습니다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진술이랑 다 끝나서 오늘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하는데 연락도 없고 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려고 하는데 검찰 사건번호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면 금방금방 끝나나요?? 종종 쳇 지피티한테 물어보는데 최대한 빨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전 검사 배정받으면 제출 할려고 했습니다 검사 배정 전에 보내는게 맞을까요?? 검찰청은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경찰분이 진술서 쓰는 도중에 아마 재판갈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9달 전 작성됨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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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음주운전 피해자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 상황을 기준으로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① 엄벌탄원서는 검사 배정·검찰 사건번호 확인 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그 전에는 미리 작성만 해두시면 됩니다. ② 검찰 단계는 송치 후 수 주 내로 빠르게 처분될 수 있으므로, 배정 확인 즉시 제출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③ 전치 8주·수술·2차 사고까지 있는 사안은 정식재판 가능성이 높아, 탄원서 내용은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탄원서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유사한 중상해 음주운전 피해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상, 지금 대응에 따라 재판 방향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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