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제작만으로 처벌 가능할까?

제가 유튜브에서 A라는 앱을 봤습니다 거기에 A 이매진 이라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A이매진이 스파이시 모드 nsfw라는 것으로 홍보를 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미지를 만들수 있었고 외부 이미지를 사용 할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으로 가입을 했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 사람들이 쓰는법을 적어둔게 있었습니다 그치만 그때까지 실제인물 딥페이크가 제작 소지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것을 몰랐습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외부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글이 많았고 실제이미지도 가능하다는 글들을 보고 무지로 인한 실수를 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게도 지인이나 인풀루언서 들의 이미지를 넣어서 만들어봤고 만들어지는게 신기했습니다 여섯 일곱개 정도 되는 이미지를 만들어봤습니다..지금은 너무 후회스럽고 두렵고 저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공유나 유포같은것은 전혀 하지 않았고 만들어본후 다운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커뮤니티에거 이런것또한 만들면 안되고 만든것 만으로도 처벌된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찾아보고 쳇 지피티에게도 물어보며 공유,유포가 아니라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A을 처음 접한 그날 바로 만들었던 이미지를 전부 삭제했고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계정을 삭제하면 30일후 영구적으로 삭제라고 했고 30일이상 지났습니다 30일간 그 계정은 건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다른계정으로A을 사용했습니다 그때는 실제 이미지는 얼굴이 나오지 않은 이미지하나 그리고 일러스트 만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전부 지운 상태 입니다 그리고 30일 후 다시 그 계정을 로그인 해보았고 제제같은것 없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공유나 유포를 할목적도 아니었고 지금은 핸드폰에서도 전부 삭제한 상태입니다 계정또한 플랫폼에서 말한 영구삭제 상태 인걸로보이입니다A 이매진에서 사용한게 나중에 문제가 될가요? 쳇지피티에 물어본게 문제가 될가요..?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반성중입니다..이후로 그런일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안할겁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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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안은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이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고 다운로드하여 소지했던 행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 법률적 위험성 분석: 제작 및 소지죄 성립 가능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제작): 의뢰인이 지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를 사용해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행위는 유포 목적이 없었더라도 제작 자체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소지): 제작된 영상물임을 알고 다운로드하여 소지했던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나, 즉각적인 삭제 및 탈퇴 조치로 인해 현실적인 위험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2. 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한 실무적 판단 (희박)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유포 행위 부재: 딥페이크 수사는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나 유포 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개시됩니다. 의뢰인이 공유나 유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작 행위만을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거 확보 난이도: 제작 이미지를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영구 탈퇴(30일 경과)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의 서버에 남아있는 특정 시점의 제작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수사 공조는 유포 등 중대 피해가 없는 사안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챗GPT 문의 문제: 챗GPT에 질의한 사실이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최종 조언 및 대응 방향 의뢰인의 불안감은 이해하나, 법적 위험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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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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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많은 딥페이크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 불기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최근 들어 수사기관의 수사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검거되는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세요 ​ 2. 딥페이크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다수가 징역형이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갑니다.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딥페이크 영상물 구매, 소지, 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의 징역 ​ 3. 대응 사건화 되기 전에는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하고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인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저와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진술 한 마디로 인해서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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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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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은 제작만 해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편집 등 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이고 어떤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편집했는지 그 여부에 따라 법리적으로 처벌가능성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혐의부인 사안이라면 더더욱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 등 확실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내역 등 있다면 미리(비공개)말씀해주시고, 진술정리 등 이 부분도 정황증거 활용할 것이니, 관련 자료 미리 확보해주세요. -그래야 허위 및 과장된 고소고발 등 사건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심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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