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 사진 유포 혐의 줄이는 방법은?

Question

신고한 피해 학생 측이랑 고1때부터 친구였고 이번년도 초반(고3)에 그 친구랑 저희 집에 와서 진실게임하다가 그 친구가 인스타에서 선정적인 사진들을 올리고 오픈채팅에서 남자들을 만나서 자고 다닌다고 했다. 또, 오픈채팅에서 만나서 원나잇한 사람들 중 우리 학교선생님의 지인, 내가 좋아하는 레퍼 등등 많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돈도 주고 딜도도 줬다고 했다. 당근마켓에서도 사람을 만나서 잤다고 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의 인스타에 팔로워가 3천명 정도 있다고 보여줬었는데 나는 그 친구가 그 계정으로 가려놔서 못봤고 이런 사실들이 충격적이라 다른 친구에게 말을 했다. 
그러고 친구가 그 인스타에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화면녹화해서 내게 보내줬다.
그 인스타에는 자기위로하는 영상이나 학교교복을 입고 노출한 사진, 학교에서 팬티까는 영상들이 올려져 있었는데 (얼굴은 나와 있지 않음)그런 영상들을 올리는 계정에 내 사진이랑 우리집 강아지 사진도 올라가져 있어서 나로 특정될까봐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낸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말했다가 신고한 친구에게 말을 해서 유포로 고소를 당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사진 등을 유포하신 상황에 대해
상대방이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과 합의가 어려우시다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반성문 작성,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사과문 작성
기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자료 등을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우시다면
부모님께 말씀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친한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시작된 일인데, 지금은 갑자기 “성적 영상 유포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많이 무섭고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구조를 보면 충분히 혐의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1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피해자 본인이 SNS에 직접 올린 영상이라는 점은
“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건입니다.
이 점만으로도 처벌 강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유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친구들에게 보낸 진짜 이유는

나로 특정될까 걱정

사실 확인 목적

친구끼리의 비밀 공유 상황
이었고, 악의적·음란 목적의 유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이 수사에서 매우 큰 완화 요소가 됩니다.

✅3 이미 공개된 계정의 영상이었다는 점도 방어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계정이 팔로워 3천명 수준의 오픈 계정이었다면
→ ‘새로운 유포’가 아니라 이미 공개물에 대한 공유라는 구조가 됩니다.

✅4 결론적으로 “중대한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정확한 진술 방향

반성문 제출

부모 의견서

사실관계 정리
이렇게만 제대로 준비하면 무혐의 또는 경미한 처벌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불안하시겠지만 구조상 절망적인 사건은 절대 아닙니다.
진술 준비만 잘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건은 친구가 운영하던 계정에 자기위로 영상, 교복 노출 사진 등이 올라와 있었고, 그 계정에 질문자님 사진과 집 강아지 사진까지 올라와 있어 본인이 특정될까 불안해 일부 친구에게 화면녹화 영상을 전송한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 속 친구가 고소를 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고, 대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까지 함께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영상이 성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② 누구에게, 몇 명에게, 어떤 말과 함께 전송되었는지 ③ 전송 목적이 비방·조롱인지, 아니면 본인이 특정될까 두려워 상담·확인 목적이었는지입니다.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고, 소수에게만 공유된 점, 계정에 질문자님과 강아지 사진이 같이 올라와 있어 본인 피해를 우려했다는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 과정에서 욕설이나 뒷담화가 섞였다면 유포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위험이 있어, 진술을 아주 조심스럽게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전 ① 언제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 ②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③ 지금은 전부 삭제했고 다시는 공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유포 방지 약속, 삭제 확인, 필요하다면 치료·선도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도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사건인 만큼 초기 진술과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요지를 정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성폭력처벌법상 유포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형사 고소 방어 및 학폭 대응도 중요해 보입니다. 4호 이상 처분 시 생기부 기재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아청물 유포 혐의를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청물 유포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주장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연락주시면 합리적 비용으로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내용은 단순 명예훼손등의 범죄가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 혐의에 해당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촬영물 유포는 그 형량이 무겁습니다.
혐의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나,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대화나 소문이 아니라, ‘성적 촬영물이 포함된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한 행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죄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설령 해당 영상이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신체가 노출된 성적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준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유포 의도’가 있었는지, 즉 단순한 경고 목적이었는지, 비방이나 조롱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의 동기와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올린 영상 중 일부가 본인과 가족이 특정될 위험이 있어 불안감을 느꼈고, 그 사실을 확인·상담 목적으로 다른 친구에게 전달했음을 진술해야 합니다. “성적으로 유포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스스로가 피해를 입을까 우려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영상 속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단 1~2명에게만 전달된 경우라면, 고의적 유포보다는 ‘경솔한 공유’로 평가되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내용이나 전송 상대가 여러 명으로 확대되었거나,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함께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유포 방지 서약 및 삭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영상 유포 경위, 전송 횟수, 삭제 조치 내역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반성문과 피해 회복 의사를 준비하십시오.

이 사건은 초기 진술이 전체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단순 호기심이 아닌 ‘불안감에 의한 전달’임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며, 진술이 모순되면 고의 유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감경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및 유포 혐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나, 해당 사건은 유포의 고의성 및 목적을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친구가 먼저 해당 계정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했던 점, 특히 해당 계정에 반려견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어 본인으로 오인될 것을 우려하여 해명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공유하게 되었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흥미나 비방 목적이 아니었음을 수사 단계에서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하며, 영상의 출처가 본인이 아닌 점과 공유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사정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죄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을 화면 녹화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한 것은, 설령 그 계정이 공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유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이라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유포한 동기가 본인의 사진과 강아지 사진이 그 계정에 올라가 있어 본인이 특정될까 봐 두려워서였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친구가 스스로 공개 계정에 올린 영상이라는 점,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도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는 변호사 동석하에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귀하가 유포한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점, 본인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친구와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시하여 고소를 취하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함부로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와 반성을 통해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 관련 촬영물·선정적 사진 관련 법규는 매우 엄격하므로, 전달 경위와 목적, 반성 정도를 입증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전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후속 조치를 상세히 진술하고, 사과나 합의 가능성도 함께 정리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초동 조사]는 사건의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 수사 초기의 첫 진술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후 수사기관의 관점과 재판의 판단 구조를 규정짓는 사건의 프레임이 됩니다. 
- 따라서 이 시점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주도권을 설계하는 [전략형 변호사 그룹]입니다.
- 다년간의 수사 실무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시각과 논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냅니다.
- 단순히 질문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관의 심리와 조사 흐름까지 예측하여 ‘어떤 답변이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조사 전,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실전 수준의 [조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 수사기관이 의도한 유도신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리한 표현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 이 과정에서 축적된 저희의 수많은 무혐의·불기소 성공 사례가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서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배경을 유기적으로 엮은 [스토리텔링형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결국, 저희의 대응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사건의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수사의 방향을 재설정하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론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의 실무이자, 경험으로 증명된 경쟁력입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학폭위 대비 및 형사고소 사건 방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명예훼손 등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