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와 산재 신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明倫의 파트너 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은 직장 상사의 폭언과 업무 배제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발병하여 퇴사한 후 실업급여와 산재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지급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퇴사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제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자료는 정신과 진단서와 소견서, 폭언과 업무 배제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 메일, 회사 사장에게 괴롭힘 해결을 요청한 내용, 약 처방 내역 등입니다.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이직 사유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는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상사의 폭언과 업무 배제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자료는 정신과 진단서와 치료 기록, 상사의 폭언 내용이 담긴 녹취나 메신저 대화, 업무 배제를 입증하는 업무 메일,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내용, 동료 진술서 등입니다.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에 업무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시되어 있으면 유리합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작성한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사유로 작성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실제 퇴사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특히 산재 신청은 인과관계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