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금지명령과 임의경매 가능 여부

Question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으로 아직 인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변제계획서 수정 중 약 1년이 지남저는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어서 별제권이라 판단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 집행이 금지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1항 2호)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제가 이전 변호사들 통해 상담받기로 개인회생 중이라도 별제권의 경우 경매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현재 보정명령이 나온상태고 송달료, 인지세, 등록면허세 등 거의 100만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보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제가 낸 비용은 다 사라지는 걸까요

유선종 변호사 · Answer

결론적으로, 전세권은 ‘별제권’이 맞기 때문에 임차인은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은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아니라 담보권(전세권) 행사임을 명확히 소명하라”는 형식적 절차일 뿐이며, 경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정만 하면 이미 낸 비용(송달료·인지대·등록면허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전세권 = 별제권 → 개인회생 중에도 경매 가능
채무자회생법상 전세권자는 별제권자이며, 별제권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시 후에도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가능합니다.
기존 변호사 자문은 정확합니다.

2. 보정명령의 의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면 법원은 관행적으로
“이 경매가 회생채권 추심인지, 별제권 행사인지 소명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즉, 경매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 ‘성질’을 명확히 하라는 절차적 요구입니다.

3. 어떻게 보정하면 되는가
보정서에는 아래 취지만 적으면 됩니다:
① 본 경매는 전세권(담보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임
②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아님
③ 별제권 행사는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이 정도면 대부분 즉시 보정 통과됩니다.

4. 비용은 사라지지 않음
보정만 하면 사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미 납부한 송달료·인지대·등록세가 소멸하거나 날아가지 않습니다.
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될 때만 일부 비용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

- 전세권자는 회생 중에도 임의경매 가능
- 보정명령은 단순 절차 보완
- 소명만 하면 경매 계속 가능
- 납부 비용은 보정 후 그대로 유효

최웅구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가까이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전세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미 상당한 비용까지 지출하신 상황에서 보정명령을 받으셨으니 심려가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결론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별제권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개인회생 인가 전 단계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정을 통해 별제권 행사 가능성을 소명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인가 후 재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전세권 경매와 별제권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귀하는 별제권자가 맞습니다. 별제권은 회생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 회생채권과 달리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귀하의 경매신청이 일반채권이 아닌 별제권에 기한 것임을 명확히 입증하라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나. 개인회생 인가 전 별제권 행사 제한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 인가결정 전까지는 별제권 행사도 한시적으로 중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은 이러한 중지기간 중에 경매를 신청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별제권자임을 소명하되, 인가 전 단계라는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 납부 비용 처리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며, 이미 납부한 인지대, 등록면허세 등은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송달료 중 미사용분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유지하거나, 취하 후 인가결정 이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시기'**가 맞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단계에서는 경매 진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1. 별제권이라도 '인가 전'에는 경매 금지 
전세권이 별제권(회생과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후 '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경매(별제권 행사)가 중지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은 "아직 인가가 나지 않아 법적으로 경매가 금지된 기간인데, 무슨 근거로 신청했느냐"를 소명하라는 뜻입니다.

2. 비용 문제 (등록면허세 등) 
매우 안타깝지만, 경매 신청이 각하되거나 본인이 취하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교육세', '증지대' 등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등기소에 경매 기입 등기 촉탁 등 행정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쓰지 않은 **'송달료'**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지금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경매는 '각하'됩니다. 현재로서는 **"법리 오해가 있었으니 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 경매 절차를 중지(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보거나, 불가피하게 취하 후 인가 결정(또는 폐지) 이후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전세권이 설정된 이상 질문자분의 권리는 ‘별제권’이 맞습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실행할 수 있고, 회생채권과 달리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보정명령을 낸 이유는 *전세권 실행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라*는 취지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범위 등을 소명하면 충분히 보정이 가능합니다.

금지명령은 회생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만 막고, 담보권·전세권처럼 물상담보적 성격의 별제권은 막지 못합니다. 법원은 별제권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므로, 보정서로 전세권 설정 사실과 담보권 실행임을 정리해 제출하시면 절차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정명령을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고, 이미 납부한 비용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100만 원가량을 지출하셨다면 보정을 통해 절차를 살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권 경매는 주거 안정이 걸린 문제라 서류 작성만 정확하면 통과될 수 있으니, 필요하면 보정서 작성 단계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