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서버 테러,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서버 테러로 심각한 손해를 입으셨다니 매우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형사 고소 가능성 디스코드 서버 내 리소스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킨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데이터훼손,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운영 중인 서버가 후원계좌·제휴계약·유료 리소스를 포함한 영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면 ‘업무방해’ 성립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테러 행위자와 그가 서버에 접근한 경위, 삭제 또는 손상 시각 등의 로그가 확보되어 있다면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유료로 제작한 봇·이모티콘, 제휴계약으로 발생한 매출 또는 예상수익 등은 금전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각 자산의 실제 비용·제작비·수익 구조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3. 향후 대응 서버 로그, 관리자 패널 기록, 삭제된 시점의 캡처, 테러 행위자가 접근한 IP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휴업체와의 계약서, 유료 리소스 결제 내역도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손해배상 전략은 증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