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거부 시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1. 가족 간 명의신탁(차명 등록) 상태에서 실사용자가 명의를 가져가지 않고 연락을 끊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보험이 만료되어 '의무보험 미가입'이 되거나 사고가 나면, 명의자인 귀하에게 과태료 폭탄과 민형사상 책임이 쏟아집니다. "알아서 쓰게 놔두고 싶다"는 생각은 너무 위험합니다. 2.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강제로 조치해야 합니다. (1)"20XX년 X월 X일까지 명의를 이전해가라. 불이행 시 도난 신고 또는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겠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이는 추후 사고 발생 시 귀하의 면책 근거가 됩니다. (2)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구청/시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이 등록이 되면 해당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 시 경찰에 적발되고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가족이 차를 못 쓰게 되므로 연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3)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상대방 없이 귀하가 단독으로 명의를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3. 소송이나 운행정지 처리가 될 때까지는 최소한의 '의무보험(책임보험)'은 귀하 명의로 갱신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 책임을 명의자인 귀하가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중에 구상권 청구(부당이득 반환)로 돌려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