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합의금, 얼마가 적절할까요?

Question

10월 18일날 카페에서 현금을 20만원 주음 
현금을 주웠는데, 주인이 올까봐 30분 정도 계속 기다림 > 결국 안왔고, 카페 직원들에게 주면 본인들 주머니로 들어간다고 주변사람들이 그러고 그럴꺼같아서 결국 제가 신고하려고 챙겨옴. 그때가 새벽2시 
들고다니기 애매해서 차량 글로브박스에 넣어놓음. 그러곤 까먹고있었음.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사업+직장일을 병행하기때문에 아침9시~저녁10시30분까지근무하고, 주말에도 12시~저녁8~9시 까지 근무함 (토,일다) 사업도 교육기관에서 하고, 직장도 교육관련 직장이라 시험기간과 맞물려서 바빠서 까먹고 있었음.

오늘 11월 5일 경찰에서 씨씨티비 돌려봐서 카페관련해서 연락와서, 일정상 너무 바빠서 16일날 경찰서에 가서 경찰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술에 성실히 임했고, 돈도 다 돌려줬습니다.
 경찰분도 원만하게 합의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피해자와 연락을 하는데, 저는 못해도 최대 100까지는 생각했는데, 자기 기준에 못미친다고 하네요..? 더 달라고 하는데, 저는 초범이고 돈도 돌려드렸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반환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전액을 돌려드렸음에도 추가 합의금 문제로 부담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유이탈물횡령 사안에서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정도’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정해집니다. 이미 원금이 전액 반환된 경우라면, 합의금은 손해배상적 성격이라기보다 형사 절차에서의 선처 요소로 기능합니다.

초범이고, 보관 경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자진 반환 및 수사 협조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과도한 금액까지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가 수사 및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합의 목적’을 분명히 한 범위 내에서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금액은 상대 요구와 무관하게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와 사건의 경중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곧바로 중한 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의견 드립니다.

​귀하의 상황 분석​귀하는 ① 초범이고, ② 피해 금액(20만 원)을 전액 반환했으며, ③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_1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89-1.

​적정 합의금 수준 판단​위 판례들에서 보듯이, 피해 금액이 13만 원일 때 60만 원, 20만 원일 때 80만 원으로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 원금 외에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경찰서 방문 등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피해 금액 20만 원에 대한 합의금으로 귀하가 생각하는 ​최대 100만 원은 매우 합리적이고 충분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피해자에게 위 판례들을 근거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설득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합의금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표현임을 강조하며 원만하게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반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걸 일부러 가져가서 쓰려고 했냐인데, 질문자님은 숨긴 것도 없고 쓴 적도 없고 그냥 보관하다가 경찰 확인되자마자 바로 돌려주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면 악의성 거의 없다고 봐요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보통 위자료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금전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수십만 원 선에서 정리됩니다
상대가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해도 의무적으로 따라갈 필요 없어요 상대의 고액 요구는 법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억지로 맞춰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반환 + 조사 협조 → 형사처벌은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보통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 정도로 마무리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시거나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함께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형사합의금 산정시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의자의 범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의뢰인께서 피해금을 전부 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검찰 송치 후 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습득한 피해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피해품을 폐기하여 반환하지 못할 경우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의뢰인께서 뒤늦게나마 피해금을 전부 돌려주었다면 기소유예 방향으로 변론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돈을 모두 돌려줬다면 그렇게 무리한 금액으로 합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초범이고 돈도 모두 돌려준 사안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시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유를 기재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점유이탈물횡령은 고의로 가져가 사용하려는 의도가 핵심인데, 말씀하신 상황처럼 바로 쓰지 않았고 보관 중이었으며 경찰 확인 후 즉시 반환했다면 악의성이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피해금도 온전히 돌려준 만큼 형사적으로는 통상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 역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합의는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금전적 손해가 없는 사건에서 위자료 수준만 인정되므로 통상 수십만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무리하게 고액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고, 과도한 금액 제시는 오히려 협상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반환과 성실한 진술이라는 유리 요소가 확보된 만큼 합의가 어렵더라도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워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런 사건은 서둘러 고액 합의를 하기보다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범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무죄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점유이탈물 보관 중 돌려준 상태라면 합의는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불안이나 번거로움 정도에 따라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고 고의로 숨기려 한 정황이 아니라면 과도한 금액까지 요구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반환했고 조사에도 협조한 만큼 적정 금액을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대화를 이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무리한 요구라면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 주시면 더 살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