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대응, 경찰조사 준비 방법은?

Question

제가 전에 쇼핑몰리뷰에 어떤여자분이 속옷패드가 살짝노출이 되어있어 같은여자로서 걱정되는마음에 알려주려고 댓글에 브라뽕ㅜ패드보임 이라고 적었는데 그여자분이 통매음으로 진정서를 써서 결과는 최근에 혐의없음 이라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으나 보복성이있는 재고소를 한거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다시와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진짜 피말리네요... 그여자는 제가 어떠한 처벌을 받을때까지 별짓거리 다할거같은데 보통이 아닌것같습니다 
저는 모욕적인 의도도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없었고 그냥 단지 속옷이 보이길래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뜻에서 알려주고 싶었던거였는데 이게 공연성이 있어서 성립이 될거같아요.. 너무 불안합니다.., 다음주에 경찰조사받으러 가는데
어떻게말해야 혐의없음으로 끝날까요ㅜㅜ
합의금을 무조건 물어줘야되는건가요?
저는 너무억울한데..

부지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 말씀 그대로라면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전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고소는 앞선 사건과 관련해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다시 봐도 성립 요건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조사에서 반드시 설명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째 모욕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이 작성한 표현은 상대를 비하하거나 조롱할 의도가 아니라 노출이 걱정되어 알려준 것이며, 같은 여성으로서 배려의 취지였다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표현의 의미 자체가 사회 통념상 인격적 가치나 명예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작성한 문구는 상대 외모나 인격을 공격하려는 표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확인 수준이며, 일반인이 보더라도 모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모욕죄는 상대가 기분이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모욕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셋째 상황 전체가 공익적 목적 또는 배려의 영역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의도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고, 내용 자체도 단순한 사실 알림이므로 범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넷째 재고소라고 하셨는데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반복 고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악의적 반복 고소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역시 고객님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조사에서는
노출이 걱정되어 알려드린 것이며 모욕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것을 알리고 합의금 관련하여 안내드리면
현재 내용 자체로는 합의를 꼭 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의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실체적으로 구성요건 충족이 어려운 사건이라 합의 없이도 혐의없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임승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모욕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범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모욕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통매음 불송치 후 동일 댓글을 근거로 모욕으로 재고소된 구조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은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가 핵심입니다.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경멸적·비하적 표현인지, 단순 사실 지적에 가까운지, 맥락상 주의 환기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공개 리뷰 공간이라 공연성은 다툼 여지가 있으나, 표현 수위·전후 대화·삭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조사에서는 의도·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감정적 대응은 피하십시오. 합의는 필수는 아니나 분쟁 종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무혐의 전략, 진술 구조, 합의 필요성 판단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 입니다.

1.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 발언(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위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전체 글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욕죄의 요건을 다툴만한 사안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철저히 방어 변론하셔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한편, 모욕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합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최대한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공연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449
② 모욕 무혐의 사례(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526
③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사회적 평가 저하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09148
④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리뷰, 후기글 공익성 인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09334
⑤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피해자 특정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12452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모욕 기소유예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합의 및 손해배상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인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325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고객님의 표현은 모욕의 의도가 없고 배려 차원의 사실 알림이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동일 사실관계로 통매음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점도 유리하며,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가능성
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경멸의 의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고객님의 댓글은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아니라 의복 노출을 알려주려는 배려의 취지였고, 같은 여성으로서 걱정되어 작성한 것이므로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표현 자체도 단순한 사실 전달 수준으로 일반인이 봐도 인격 침해라 보기 어렵습니다.

나.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조심했으면 하는 마음에 알려드린 것이며,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댓글 작성의 구체적 경위와 배려 취지를 차분히 진술하고, 모욕적 문맥이 아닌 주의 촉구였음을 강조하십시오. 보복성 반복 고소라는 점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므로 고객님께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 결론
합의는 강제 사항이 아니며, 억울한 상황에서 무리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답변 구조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 및 구체적 대응 전략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상황에서는 이전 통매음 진정이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상태이고, 이번에는 별도로 모욕죄 고소가 다시 제기된 것인데, 경찰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다른 죄명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기본 조사는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 의사, 즉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이나 표현이 객관적으로 모욕성을 가질 때 성립하는데, 상담자분의 경우 댓글의 취지가 상대방을 조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주기 위한 경고적 표현’이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 방어 포인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표현을 쓰게 된 구체적 경위, 당시에 어떤 위험을 우려했는지, 상대방의 체면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댓글 전체 맥락이 모욕적 문맥이 아니라 사실 전달·주의 촉구에 가까웠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공연성 자체는 인터넷 댓글 특성상 인정될 수 있지만, 공연성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의도·맥락·표현 수위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합의금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보복성으로 반복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정되므로 억울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자분이 악의 없는 표현이라는 점과 이미 한 차례 동일 사실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충분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고,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재차 혐의없음 결론도 가능합니다. 조사 조서에 부정적 뉘앙스가 남지 않도록 답변 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므로 정식 상담과 변호사 조력을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찬협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해당 게시글, 댓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표현이 모욕의 의도가 없는 점이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초동 조사]는 사건의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 수사 초기의 첫 진술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후 수사기관의 관점과 재판의 판단 구조를 규정짓는 사건의 프레임이 됩니다. 
- 따라서 이 시점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주도권을 설계하는 [전략형 변호사 그룹]입니다.
- 다년간의 수사 실무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시각과 논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냅니다.
- 단순히 질문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관의 심리와 조사 흐름까지 예측하여 ‘어떤 답변이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조사 전,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실전 수준의 [조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 수사기관이 의도한 유도신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리한 표현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 이 과정에서 축적된 저희의 수많은 무혐의·불기소 성공 사례가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서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배경을 유기적으로 엮은 [스토리텔링형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결국, 저희의 대응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사건의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수사의 방향을 재설정하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론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의 실무이자, 경험으로 증명된 경쟁력입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클릭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단순히 의복 노출을 알려주려는 취지라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댓글 표현 자체도 욕설이나 비하가 아닌 사실 전달에 가까워 모욕성도 약합니다. 이미 통매음 혐의없음이 난 사안이라 보복성 재고소로 보이지만 이는 수사기관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조사에서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알려준 것, 비하 의도 전혀 없었고 삭제 의사도 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필수는 아니며 억지 합의를 요구할 사안도 아닙니다. 조사 대응이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구체적인사실관계에따라 모욕죄가 성립될수있습니다 해당작성글당시의 전후관계를 설득력있게 설명할필요가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모욕댓글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