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당했을 때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가. '허위 사실 신고' 해당 가능성 귀하의 사안에서 상대방은 단순히 내용을 과장한 것을 넘어, 사실관계의 핵심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의 주도권 왜곡:​ 상대방이 먼저 관계를 그만하자고 했는데 귀하가 집착했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귀하가 관계를 끝내려 할 때마다 상대방이 붙잡았다는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협박 주체 왜곡:​ 귀하가 여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상대방이 무릎 꿇고 빌었던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귀하가 일방적으로 협박한 것처럼 고소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바꾼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의 맥락 왜곡:​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귀하가 연락했다면 스토킹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자', '잘 생각해보고 연락을 달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관계 정립을 유예한 것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빼고 귀하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꾸민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전후 사정과 핵심적인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을 마치 범죄가 되는 것처럼 꾸며 고소한 행위는 무고죄의 '허위 사실 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무고의 '고의' 입증 가능성 상대방은 자신이 먼저 붙잡고, 무릎 꿇고 빌고, 죽음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진술하여 고소했다면, 자신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고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면 민·형사상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 요건은 고소 자체가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고소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실제 대화, 문자·카톡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중요하며,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과 실제 경위를 대조해 무고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실질적인 조력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무고가 명확하다고 보여져 무고혐의 입증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2. 스토킹 고소 당하신 부분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함께 대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상담자분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고소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처벌을 받아야 해당 부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만을 진행하신다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6. 법적으로 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금에 선임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및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관계의 주도권과 연락의 흐름이 남성 측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질문자님이 스토킹 가해자로 고소된 상황이라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헤어짐 과정에서 남성이 울며 막아선 점, 극단적 언급까지 하며 관계를 붙잡은 정황 등이 있다면 일방적 접근·집착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 접근·감시·연락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연락·만남을 유지해온 사람이 오히려 먼저 고소를 하는 경우, 실제 기록된 대화 흐름(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누가 만남을 요구했는지), 감정적 갈등 경위, 극단적 표현의 사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제출된 증거를 통해 남성의 주장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스토킹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며, 단순히 허위가 일부 있다는 정도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꾸몄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므로, 스토킹 사건이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메시지 흐름, 남성이 먼저 접근하거나 만남을 요청한 정황, 극단적 언급을 한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무고 고소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그 판단은 현재 수사 단계의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이 이후 전략에 매우 중요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