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대응, 조사 준비 방법

Question

인천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8월 통매음 고소가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SNS을 보고 연락한거라고 하는데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가 3번 전부 벌금이라 이번에 조사를 잘 못 받으면 구속이 될 것 같아서 상담 신청 합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우선은 통매음 등으로 3회 전과가 있다면 이번에는 징역형 등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구속이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 스스로 불안감 조성할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상 대응을 하셔야 하고, 어떤 부분의 통매음 내용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에 진술 등 매우 중요하고 불구속 등 사건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구속으로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합의대행 등 시도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 조항
인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통매음 고소 건으로 연락을 받으셨고, 특히 동일 범죄로 벌금 전과가 3회라면 이번 사건은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통매음은 통상 벌금형이 많지만, 반복된 재범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서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검토할 수 있어 경미한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조사에 응하면 진술이 흔들려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어떤 게시글·댓글·메시지가 문제 되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2. 신고 절차와 제출해야 할 증거 자료
경찰 조사는 보통 1회 진술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본인의 SNS·댓글·게시물 기록을 최대한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를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만약 감정적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당시 상황, 의도, 상대방의 선도적 언행 여부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이 많은 사건일수록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교육 수강 의지 등을 제시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조사에서는 추측, 기억 안 난다는 표현, 확정적 발언을 피하고 사실만 정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3. 추가 대응 및 방지 조치
현재 상황은 혼자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 유도나 과도한 인정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어 변호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재범이지만 실형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고, 고소인의 감정 완화를 위한 합의 절차도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충동적 재범이 많기 때문에 진지한 반성, 상담·교육 계획, 직업·가정 환경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복될 경우 실형 위험이 커지므로, 이번 조사에서의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동종 전과 3회라면, 이번 사건은 ‘초범’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동종 누범의 경우 검찰과 법원은

재범 위험성

치료 필요성

범행 경위·반성 정도
이 요소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 진술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핵심은 “고의·내용·정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SNS에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상대가 누구였는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충동적 행동인지

이후 반복 여부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는 것 또한 금물입니다.

✅3 실형을 피하려면 ‘재범 방지 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매음 재범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인정받는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독·충동 조절 관련 치료 진단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기록

상담 치료 계획

반성문 + 재범 방지 서약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임의적 손해배상 시도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구속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통매음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실형 가능성이 있어 조사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열람 후 사실관계 분석, 무혐의 가능성 판단, 진술 방향 설정 순으로 준비가 필요하며 불리한 추측과 진술은 피해야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제일로 대표 변호사 배경민입니다.

동종 전과 3범인 상태에서 4번째 통매음 피소라면, 의뢰인님의 우려대로 구속 수사 또는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위중한 상황입니다.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1. 현 상황의 심각성 (상습성 인정)

가중 처벌: 초범이나 재범과 달리, 3번의 벌금형 전력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교화가 불가능한 상습범'이라는 인식을 줍니다. 검찰은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을 청구할 것이며,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 위험: 수사 단계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재판 결과 법정 구속될 확률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필수 조치

조사 연기 및 정보공개청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무작정 출석하면 안 됩니다. 수사관에게 양해를 구해 조사 일정을 미루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필수): 4번째 사건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하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3. 유일한 살길: 피해자 합의 혐의가 명백하다면, 실형을 면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입니다. 다만, 스토킹이나 2차 가해 우려로 직접 연락은 금물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중히 합의를 시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 내역 등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은 안일하게 대응할 때가 아닙니다.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속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십시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고소장 등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뒤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여러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이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초기 대응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이미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고려되어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사건 기록을 파악한 뒤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이 조서에 남으면 향후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 검토와 예상 질문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불리한 부분을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할 지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고의성·음란성·대화 경위 등을 세밀히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구속 여부·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순히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답변만 반복할 경우 오히려 성실하지 않은 태도로 평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서 작성부터 출석 동행까지 지원받으면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인스타그램으로 사진과 음란글 전송하여 통매음 피고소 : 기소유예
 -온라인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공기업 재직 중 롤 게임 상에서의 통매음 피소 : 기소유예
 -소개팅앱 통매음 혐의로 입건된 교사 의뢰인 - 불송치(혐의없음)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단계이므로, 이번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반복성,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반응, 재범 방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호기심이나 우발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반복된 전력이 있으면 ‘습관적 범행’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행위 당시의 경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고, 고의나 성적 목적이 불분명한 점이 드러난다면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반성의 태도보다 ‘왜 그런 행위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객관적 설명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는 진술 한 문장, 단어의 뉘앙스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경위, 사용한 SNS 계정, 메시지 내용, 당시 상황을 모두 정리해 변호인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임하면, 예상치 못한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게 되어 진술이 엇갈릴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는 조사 동석뿐 아니라, 조서 내용 확인 과정에서 불리한 문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누적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방어 방향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상황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이미 3회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이므로,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상습·동종 누범’ 관점에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거나 전과 후 재범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실형 또는 구속 영장 검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 선제적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매음은 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성립이 비교적 명확한 범죄이기 때문에, 핵심은 범행 당시의 상황·계기·재범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리고 상담자분이 현재 어떤 조치를 통해 재범 방지 가능성을 확보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자신의 표현 방식이 왜 문제였는지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일정한 충동성·상황적 요인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후 상담·치료·자제 장치 마련 등 생활 개선 노력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우려’가 가장 큰 쟁점이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사실적으로 제시해야 정상참작 여지가 생깁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면 사과 의사나 합의 노력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나, 일방적 접촉은 위험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 전 변호인 선임은 매우 효과적이며 진술 구조·조서 문구·불필요한 자백 범위를 정리해 동일 사실이 과도하게 기재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조사가 이번 주라면 선임 후 기록 검토와 진술 준비가 필수적으로 보입니다. 정식 상담을 권하며 신속 대응이 안전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빠른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니, 전화상담 예약 편하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①】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상황에서 추가 통매음 고소 통보를 받은 경우, 이번 경찰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절차이므로 반드시 변호인 동행 하에 전략적으로 진술을 구성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반복성·재범 위험성을 중대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고의성 판단·피해자 특정성 여부·대화 맥락·재범 방지계획 등을 구조화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는 방식은 반성 부족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므로, SNS 기록 복원·계정 정보·당시 사용 패턴 등을 먼저 정리하고, 가능한 객관적 설명을 바탕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방어 전략에 부합합니다.

【▶: ②】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고의성 약화·특정성 부정·상대방 유도 여부·재범방지 체계’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해 경찰 조사 답변을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구성요건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고, SNS 기반 익명성이나 메시지 전송 방식에 따라 통매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수사관에게 그대로 제출할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상담 이수·사용 습관 개선·환경적 요인 정리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조화하면 불구속 수사 및 감경 여지가 충분합니다.

🛑 결론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이번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인 조력 아래 고의성 약화·특정성 판단·재범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며, 조사 전에 반드시 선임해 준비를 완료해야 구속 위험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매우 위급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이미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범죄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된 것은, ​구속 수사 및 실형(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높은 위험 신호​입니다. 법원은 반복적인 범죄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벌금형만으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절대 혼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토요일 경찰 조사에 함께 출석​하고, 조사 전까지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섣불리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불리한 증거가 명백할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일한 감형 전략일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 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무혐의 주장하거나 혐의 인정 후 기소유예 처분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민경남 변호사 · Answer

동종 전과가 이미 세 차례나 있는 상황에서 네 번째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습관적인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과거와 달리 구공판을 통해 징역형이 구형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로 이번 주 토요일 조사에 출석하게 되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거나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더라도 이번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시기이므로, 안일한 대응보다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수적입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조사 일정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 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 목적'이 있었는지를 치열하게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만약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석하여 진술의 방향을 교정하고 방어막을 형성해야만 최악의 상황인 구속을 면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정욱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청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실형까지 선고되는 범죄는 아니나 동종 전과가 3범이라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도 걱정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이른바 통매음은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합의에 중점을 두고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으시면서 양형 부분을 최대한 주장하시고, 검찰에서 검사 면담을 통해 재차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시도해보겠습니다.

간편 문의 등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금주 토요일 조사 전 면담, 조사부터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뵙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께서는 8월경 SNS를 통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인하여 인천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 혐의로 고소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ㆍ 무엇보다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3회 처분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가중 처벌을 받아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까 봐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ㆍ 당장 이번 주 토요일에 잡힌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 이미 동종 전과가 3회 누적된 상황에서의 재범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죄질을 매우 무겁게 평가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위기 상황입니다
ㆍ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기억에 없는 내용을 섣불리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즉시 조사 기일을 연기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ㆍ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당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ㆍ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중재자로 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ㆍ 의뢰인님의 경우 단순한 벌금형 약식기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밀착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재판 단계까지 염두에 둔 체계적인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ㆍ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혼자 대응하다가 구속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역량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기관의 압박에 대응하고 의뢰인님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확인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조사입회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전반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SNS 관련 통매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특히 이전에 같은 유형의 벌금 전과가 세 차례 있는 상태라면 질문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동종 전과가 반복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훨씬 엄격하게 보고, 조사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폭언·모욕과 달리 성적 수치심 유발을 포함하는 범죄이고, 반복성·상습성이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기 전이라도, 과거 전과기록 때문에 수사관이 이미 ‘패턴’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무조건 진술을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답변하면 불리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초동 진술이 가장 중요하고, 변호인 동석 없이 출석했다가 향후 방어가 매우 어려워진 사례도 많습니다.

토요일 2시에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건 내용 확인·진술 방향 설정·수사 시 유리한 자료 준비까지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작성 내용, 계정 사용 상황, 고의 여부, 반복성 인정 범위 등을 신중하게 정리하여 조사에 들어가야만 구속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만으로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지하도록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므로 빨리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구속 위험이 높은 사건을 불구속으로 진행시킨 경험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조사 전까지 필요한 진술 방향, 제출자료 정리, 출석 동행까지 모두 도와드릴 수 있으니 바로 연락주시면 일정 맞춰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받고계신것으로 보입니다 동종전과가 3번이나 있는만큼 실형의 가능성이있는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방어하였습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연락주세요. 어떠한 내용인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인정/부인 여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2. 만약 법리적으로 통매음에 해당한다면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고,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통매음까지는 아니라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초동 조사]는 사건의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 수사 초기의 첫 진술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후 수사기관의 관점과 재판의 판단 구조를 규정짓는 사건의 프레임이 됩니다. 
- 따라서 이 시점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주도권을 설계하는 [전략형 변호사 그룹]입니다.
- 다년간의 수사 실무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시각과 논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냅니다.
- 단순히 질문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관의 심리와 조사 흐름까지 예측하여 ‘어떤 답변이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조사 전,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실전 수준의 [조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 수사기관이 의도한 유도신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리한 표현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 이 과정에서 축적된 저희의 수많은 무혐의·불기소 성공 사례가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서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배경을 유기적으로 엮은 [스토리텔링형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결국, 저희의 대응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사건의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수사의 방향을 재설정하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론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의 실무이자, 경험으로 증명된 경쟁력입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고소장 열람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2.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릴 수 있사오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3. 로톡에 올려놓은 저의 수십개 통매음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5.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6.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구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귀하는 이미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상습적인 범죄'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져 구속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현재로서는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가장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판례를 보았을 때,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합의는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셨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적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시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불송치 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8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최근 고소가 많이 되는 사건이고, 관련판례에 따라 죄의 입증이 수월한 편입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범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에는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공판은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 이용 음란물 관련 고소는 전과와 범행 경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전략과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이 임박한 만큼 변호사에게 빠르게 연락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로톡 정책상 비용 안내는 어려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동종 전과가 3회라면 이번 사건은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하며, 초범·비전과자와 달리 형사정책상 ‘동종 재범’으로 분류되어 벌금이 아닌 실형 또는 구속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습관적·반복적 범행 의사”로 판단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까지는 먼저 고소 내용·일시·대화 내용 등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섣불리 부인하거나 단정하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기억이 불명확해 고의는 없었다” 등 안전한 스탠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금전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어떤 표현이 오갔는지 등 세부 내용에 따라 죄명·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 전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수사관 질문에 즉답하지 말고, 모호한 부분은 “확인 후 답변하겠다”라고 하며 불필요한 진술을 삼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열람, 예상 질문 분석, 진술 방향 설정, 불리한 표현 차단, 정황자료 제출 등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빠르게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인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8월 접수된 SNS 관련 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셨고, 동종 전과가 벌금 3회라 구속을 우려하시며 이번 주 토요일 14시에 조사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정확한 게시물 기억이 희미하여 더욱 불안하시리라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견]
통신망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성·특정성·비방목적이 쟁점이며, 사실적시·허위사실, 단순 욕설 여부에 따라 법정형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동종 전과는 불리한 정상이나, 수사단계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적 요건이 있어 대비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준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건 타임라인과 관련 SNS 계정, 게시물·댓글 원본 캡처, 작성·삭제 시점, 상대와의 대화 기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익성, 비판 목적과 표현의 정도, 대상 특정 여부를 검토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 게시물 즉시 삭제, 사과 의사 표명, 피해자 합의 추진, 반성문·재발방지 계획은 양형에 중요합니다. 넷째, 조사에서는 불리한 추측 진술을 피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확인 후 추가진술로 하겠다고 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임 즉시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고소장 요지와 증거를 열람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토요일 이전 일정 조율이 가능하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통매음 동종 전과가 여라차례 있으면 실형 가능성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의 대응이 향후 처벌 수위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먼저 고소장 열람 → 사실관계 분석 → 무혐의 가능성 여부 판단 → 진술 방향 설정이 선행돼야 하며,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지 끝까지 다투어야 하는 사안인지 전략을 명확히 세워야 합니다.
사전 조사대비·조사 동행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구속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 허위 리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통매음(정보통신망 명예훼손·모욕) 고소 조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게시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엔 한마디 진술이 처벌 수위를 크게 바꿀 수 있어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문제된 게시물 원문 확인
•	어떤 문구인지
•	언제, 어디에 게시됐는지
•	삭제 여부
이게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혐의 인정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 통매음 성립 요건 점검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특정성: 누가 봐도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는지
•	비방 목적: 감정 표출인지, 실제 비방 의도인지
•	고의성: 고의로 올렸다는 게 명확한지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송치 가능성이 생깁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3) 조사에서 위험한 진술
다음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	“제가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요.”
•	“악의는 없었지만 잘못했습니다.”
이런 진술은 사실상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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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상 질문 대비
경찰은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	왜 그런 표현을 사용했나요?
•	특정인을 지칭한 건가요?
•	당시 상황은 어떻게 기억하나요?
즉흥적으로 답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간이 촉박하시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 정리 → 위험 요소 점검 → 질문 대비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