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대응할까요?

Question

올해 5월초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 sns에 글을 올렸는데(당사자들의 sns계정과 디스코드 계정 외에는 어떠한 신상도 올리지 않았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고 현재 조사 과정전에 있습니다. 조사관은 굉장히 강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학기가 끝나고 조사하고 싶다는 제 의견을 묵살하고 다음주 화요일(12월 2일)로 날짜가 잡혔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나, 신상정보 없이 계정명만 언급한 경우 피해자 특정성이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면 무혐의나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재조정을 다시 요청하거나 변호인 동석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명예훼손 성립 요건 검토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은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담자님께서는 계정명 외 이름, 직장, 거주지 등 구체적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제3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게시물의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면 공연성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나. 조사 대응 방법
조사에서는 감정적 진술을 피하고 당시 심리적 혼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작성했으며,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이를 증빙하여 반성 의사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은 학업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가능한 경우 변호인 동석을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압적 태도가 지속되면 진술거부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다. 결론
초범이고 악의적 의도가 없었다면 합의를 통한 고소취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선처받을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대응 전략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 상황에서는 개인 SNS에 올린 내용이 상대의 사생활 관련 사실을 기재한 만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구성요건에는 일부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글의 표현 방식·사실 적시의 정도·공익성 유무·게시 범위·전파 가능성 등 세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상담자분이 특정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고, 계정명만 표기한 상태라면 피해자 특정이 실제로 가능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관이 강압적 태도를 보였더라도 수사 일정은 통상적으로 임의조사 범위 내 조정의 여지가 있으므로, 불가피한 일정 변경 사유가 있다면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해 동행하게 되면 조사 태도나 조서 작성 방식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게시하게 된 경위와 사실 확인의 범위,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 관계 갈등 상황에서 심리적 혼란으로 게시한 일시적 행동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게시물 삭제 여부, 추가 유포 방지 조치 등을 증빙하면 처벌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므로 피해자가 원한다면 조율을 시도할 수 있으나, 무리한 요구에는 즉각 응하지 말고 사건 기록을 충분히 분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대응 전략과 진술 준비를 위해 정식 상담과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의 자녀분께서는 성범죄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계시나 검찰 단계에서의 형사조정 불발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ㆍ 다행히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대신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이수 명령을 받아 성실히 수행하셨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합의 부재로 인해 다가오는 심리기일에서 사회 내 처분이 가능할지 우려하며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청소년꿈키움센터 통학 처분은 재판부가 자녀분의 개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신호이나, 이것이 확실한 불처분이나 사회 내 처분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ㆍ 특히 소년보호재판은 성인 재판과 달리 단 1회의 심리기일만으로 최종 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번 기일에서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하지 못한다면, 당일 법정에서 즉시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져 자녀분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시급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ㆍ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부재는 중한 처분으로 직결되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제3자인 변호사가 중재자로 나서 안전하게 합의를 타진하거나 형사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호소해야 합니다.
ㆍ 또한 추후 피해자가 제기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역량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고 향후 민사 분쟁까지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 변호사 1:1 상담을 통해 이 사건 승산과 추후 절차를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시키는 방법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프로필 클릭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SNS 계정만 언급했더라도 피해자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사적인 폭로에 대해서는 비방의 목적이 쉽게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게시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한다면,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강압적인 분위기의 조사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올해 5월경 전 교제 상대의 외도 정황을 알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글을 게시했고, 상대방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현재 첫 조사 일시가 다음 주 화요일로 지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조사 담당자의 강압적 태도와 학업 일정 무시로 많이 당황하시고 불안하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글에는 실명 등 인적사항은 없고 각자의 계정만 언급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의견]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전파성이 큰 매체에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처벌하지만, 피해자 특정성·공개성·진실성·공익성 충족 여부가 쟁점입니다. 계정만으로 일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었는지,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은 즉시 비공개·삭제하되, 화면갈무리와 원본은 별도 보관하세요. 본 죄는 반의사불벌이므로 사과 의사 표명 및 합의 시도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다만 직접 연락은 자제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연기는 서면 사유서와 학사일정 증빙으로 1회 정도 요청해 보시고, 불수용 시 변호인 참여 하에 조사받겠다고 알리세요. 조사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위주로 진술하며, 부당한 압박이 느껴지면 진술거부권과 조서 열람·정정권, 변호인 조력을 명확히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 입니다.

1. 조사 일정은 15~30일 정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2. 조사 전 고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술 방향을 정하고 방어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3.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위 요건을 다툴만한 사안이라면 철저히 방어 변론하여 무혐의 등 선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합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최대한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공연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449
② 모욕 무혐의 사례(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526
③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사회적 평가 저하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09148
④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리뷰, 후기글 공익성 인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09334
⑤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피해자 특정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12452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모욕 기소유예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합의 및 손해배상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인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325

남기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섬 대표변호사 남기용입니다.

1.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SNS 계정을 태그했으면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의 SNS 계정의 공개 여부, 신상정보가 게시되었는지 여부도 봐야 합니다.

2. 조사에서는 감정적 동기가 아니라 상황 설명, 공개 범위의 제한성, 상대의 동의 또는 경위 등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은 원칙적으로 조정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수사관이 강행하는 경우도 있어, 변호인 선임을 통해 일정 조율·입회·진술 방향 설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수행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의뢰인이 개인 sns에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했다"라고 글을 올렸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를 잡았다면,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조사 일정을 학기 마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sns에 글을 올린 사이버 명예훼손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라도 피해자 명예가 훼손되면 성립하지만, 상대의 불륜 사실이 ‘공익 목적’이 아닌 사적 분쟁 범위라면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조사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고의가 아니라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한 일이며 특정 가능한 신상도 공개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시고, 수사 일정은 불가피하면 조정 요청 사유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게시물 삭제·차단 조치 또한 선처 요소가 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처분에 큰 영향을 주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시 공소기각으로 처벌되지 않으십니다.

수사관의 강압적 태도가 문제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가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에게 변호사와 일정 조율중이라 하여 시간을 버시지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불안정한 조사 일정 조정, ② 혐의 구성요건 점검, ③ 대응 전략 세팅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공공연성 + 특정성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 비방 목적”이 모두 충족돼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SNS 계정 외에는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쉽지 않은 사건이나 증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초동 조사]는 사건의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 수사 초기의 첫 진술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후 수사기관의 관점과 재판의 판단 구조를 규정짓는 사건의 프레임이 됩니다. 
- 따라서 이 시점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주도권을 설계하는 [전략형 변호사 그룹]입니다.
- 다년간의 수사 실무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시각과 논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냅니다.
- 단순히 질문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관의 심리와 조사 흐름까지 예측하여 ‘어떤 답변이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조사 전,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실전 수준의 [조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 수사기관이 의도한 유도신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리한 표현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 이 과정에서 축적된 저희의 수많은 무혐의·불기소 성공 사례가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서 사건의 맥락과 의뢰인의 배경을 유기적으로 엮은 [스토리텔링형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결국, 저희의 대응은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사건의 서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수사의 방향을 재설정하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론을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의 실무이자, 경험으로 증명된 경쟁력입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개인 SNS에 사실을 기반으로 한 글을 올렸지만,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온라인에서 타인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재 수사기관이 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정명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 신상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공개 범위가 넓지 않았다는 점은 성립을 다투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제 되는 핵심은 ① 상대가 제3자에게 식별될 수 있었는지, ② 글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인지, ③ 질문자님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분노나 배신감으로 글을 썼다는 점, 상대의 이름·직장·거주지 등 특정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 게시물 삭제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명확히 정리해 진술하면 고의성이 약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초범이고 악의적 유포 정황이 없다면 실무에서는 기소유예나 벌금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조사에서는 불필요한 감정 표현을 피하고, “당시 감정이 격해 충동적으로 쓴 글이며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식별 가능한 정보는 계정명 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부담스럽다면 학업 사유로 재연기 요청이 가능하고, 조사 시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이 압박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즉시 “조사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어,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진술 요지서를 준비해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실 적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공간에 사실을 게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공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무죄 판단도 가능하므로, 글의 목적과 표현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피하고 “당시 감정이 격했으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사실관계를 알리려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직업,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았고, 계정명만 언급된 수준이라면 ‘식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다른 사람이 그 대상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 신상 언급이 없었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조사 일정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이지만, 학업·건강 사유로 연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문자나 공문으로 “학기 종료 후 출석 희망”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 요청하시되, 부득이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면 변호인 동석을 요청하십시오.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의 기본권으로, 경찰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조사 중 언제든 “조사 중단 및 진술거부권 행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초범이고, 고의성이 약하며, 게시물을 이미 삭제한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향후 반성문, 게시글 삭제·차단 확인서, 재발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의 방향과 태도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진술 요지서를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게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조사 단계에서는 게시 경위와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일정은 수사기관 재량이 넓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변경 요청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으며 강압적 분위기더라도 사실관계만 간결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다면 반성 의사로 참작될 수 있고 합의 의사가 있다면 이를 먼저 전달해 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조사가 부담된다면 변호사 동석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 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명예훼손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범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모욕죄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 https://www.lawtalk.co.kr/posts/69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