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내역 이상, 부당이득 반환소송 가능할까요?

집합건물에서 공용성 관리비(일반관리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등)를 ‘전용/공용’으로 나누어 공실에는 전용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실제 사용 중인 임차인들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집합건물법·관리규약의 기본 원칙(공용부분 비용은 지분·면적 기준 균등 분담)**에 반하며, 대법원도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임차인에게 과다 부담시키는 구조를 부당이득 또는 약관 규제 위반으로 본 판례가 있으므로, 관리단의 산정 방식이 관리규약·총회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위해서는 ① 관리규약(또는 규약 없는 경우 통상 관리방식) 확보, ② 최근 3년치 관리비 부과내역 비교, ③ 공실 여부·면적 기준·분배표 오류 등을 정리한 표, ④ 관리단으로부터 받은 답변(공실에는 전용관리비 미부과)을 증거화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용관리비를 정당 기준과 다르게 부과하여 초과징수한 부분’을 반환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하시면 소장 형식·증거 정리 checklist도 만들어 드릴게요.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