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무단주차로 인한 영업방해 고소 대응 방법

Question

제가 23일 17시~24일 14시까지 가게앞에 무단주차를 하였는데, 14시에 전화가 와서 아침부터 영업을 못했으니 영업방해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차량 앞에 번호도 써 두었습니다(차량 썬팅이 짙긴 하지만 법적 허용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침부터 연락은 안준것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좋게좋게 넘어가는
방법른 힘들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재 사유는 건강검진을 하러 가느라 차를 두고 갔습니다
블랙박스 시공 가게이고 영업점 바로 앞에 주차하긴 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차량 앞에 전화번호를 기재해두었기 때문에, 영업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강검진 하러 가는 길에 주차를 한 것이므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방해 경찰 조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 및 사건 발생 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의뢰인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은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2. 고소가 되지 않도록 사과 및 원만한 합의를 우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