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조정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 방법은?

Question

검찰송치 사건으로 형사조정 단계입니다. 조정위원회 참석시 지참할 양형자료가 검사실로 전달되나요? 
아니면, 조정 종료 후 검사실에서 볼 양형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되는지요? 가급적 검찰청 방문했을 때 필요하다면 제출해보려 합니다.

변호사분 선임할 여력이 없어서 양형자료를 직접 제출해야하는데, 표지와 목차, 자료기재사항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지 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조정 후 따로 검사실에 제출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제출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검사가 이해하기 쉽게 정상관계(반성 여부, 생활환경,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양형자료를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실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정이 진행중일때는 사건이 중지된 상태라 접수하더라도 누락될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조정이 끝난 이후에 제출하시거나 변호인을 통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14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가사,민사,도산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4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담당검사실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형사조정에 참석해 제출한 자료는 조정위원회 단계에서만 참고되는 경우가 있어 검사가 직접 보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 후에도 사건 검토가 이어지므로 검사실에 별도로 제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형식은 간단한 표지와 목차 정도만 정리하면 되고 내용은 반성 여부 생활환경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상담을 남겨주시면 필요한 서류 형식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