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거짓 진술 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몇개월전 한 친구가 저와 술 한잔 후 저는 집에 바로 들어갔고 그 친구는 자기차로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는데 경찰에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오면 모르는 일이라고 하래서 왜그래야냐 했더니 이미 진술이 끝나고 다시 번복되면 문제가 될 수있다하여 경찰에게 걸려온 전화(통화내역에 제 번호가 있어서 연락옴)에 그날 만나지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 보완수사가 또 떴다고 이제는 사실데로 술자리 한 사람이 저라고 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경찰에게 모르는 일이라고 했기에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은 경찰의 사실조회 전화에서 ‘그날 만나지 않았다’는 거짓 진술을 한 상태이고, 이후 친구가 다시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상담자분의 말이 허위였다는 점이 드러난 사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위험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경찰 단계의 단순 사실조회에서 허위로 말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상담자분이 한 말이 “단순 참고인 사실조회에 대한 짧은 답변” 수준이라면 실무에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직접 조사실로 불러 조사한 것도 아니고, 상담자분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도 아니라면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또한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는 친구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조사에 개입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술자리는 아니었다’ 정도의 답변만으로는 범인도피로 평가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엇보다 상담자분은 친구의 음주운전 자체를 도운 바도 없고, 사건의 본질은 음주운전이며 상담자분은 단지 ‘술자리에 있었냐’는 보조적 사실을 허위로 말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범인도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후 경찰 연락이 올 경우 더는 허위로 진술하지 말고 사실대로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당시 친구가 이미 진술했다고 해서 그대로 말하라고 해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했다. 음주운전을 도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맥락을 분명하게 밝히면 추가 처벌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까지 위험한 단계는 아니지만, 친구 사건의 수사 흐름에 따라 참고인 조사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연락이 오면 정확한 사실관계와 당시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이 보장되니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은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 관련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진술의 맥락과 의도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친구가 진술을 바꿨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연락해 왔고 질문자님이 순간적으로 부인한 정도라면 이를 범인도피나 공무집행방해로 보기에는 요건 충족이 부족해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친구가 나중에 질문자님과 술을 마셨다고 번복하면서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경찰은 앞뒤 정황을 함께 살펴 질문자님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적 은폐 목적이 없었고 단순한 착오나 당황 때문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정재익 변호사 · Answer

1. 단순한 거짓 진술 정도만으로 바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도에 따라 범인도피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2. 되도록이면 솔직하게 진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우선 질문자님이 당시 직접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문제는 경찰 수사 중 허위사실을 말한 부분인데, 이 역시 어떤 맥락과 경위에서 그런 진술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진술로 인해 타인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수사 방향을 고의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범인도피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의 번호가 술자리 당일 친구 통화내역에 있다는 이유로만 질문을 받은 상황에서, "그날 안 만났다"고 말한 수준이라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범인을 숨기려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친구가 이후 진술을 번복해 "실제로는 질문자님과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그로 인해 경찰에서 다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앞뒤 정황을 모두 비교하며 질문자님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지인을 보호하거나 당황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인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음주운전 당사자가 아니며, 허위진술로 수사에 실질적 혼란이나 범인의 도피를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지 않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준현 변호사 · Answer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게 된 경우라도 당시에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단순히 친구의 말을 믿고 대응한 정도라면 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은 보완수사가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 진술의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 진술 요청이 다시 올 수 있어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