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미납 시 자택방문, 법적 문제는 없을까?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채권자의 자택 방문 자체가 법으로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한 번 정도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이나 협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까지 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밤늦은 시간이나 반복 방문·고함·압박 등으로 불안과 수치심을 주면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 지침은 채무사실을 가족·직장 동료 등 제3자에게 알리면서 압박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방문 시 부모님에게 “이 집에 카드 연체자 있다”는 식으로 구체적 채무 내용을 말하며 압박하면 그때는 불법 추심 소지가 있고, 이런 위법행위를 문제 삼으려면 결국 채권자가 부모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녹음·메모 등으로 채무자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증책임)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 직원이 말한 것처럼 “올해부터 오지 말라 해도 하루 7번(법적으로 7일에 7회로 제한되어있습니다)까지 자택 방문이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은 법에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과장·위압적 발언에 가까우므로, 앞으로는 통화 시 “자택·직장 방문은 거부하고, 연락은 본인 휴대폰으로만, 평일 낮 시간대에만 해 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채권사 담당자 전화를 피하지 말고 연체 사유와 상환 계획(언제까지 얼마씩)을 솔직히 설명해 분할납부 약정을 시도하시고, 동시에 부모님께도 “카드값 연체가 있어 채권사에서 연락 올 수 있다, 집에 오더라도 자세한 얘기는 하지 말고 나에게만 바꿔 달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한편, 혹시 실제 방문에서 위법한 추심 언행이 있으면 그때는 녹음·문자 등을 모아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경찰 신고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