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민사 소송, 현실적인 판결 금액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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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민사 소송, 현실적인 판결 금액은?

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현재 민사 소송 중이며, 판결 가능성과 금액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건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동료와 언쟁 중 상대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제가 어깨 1회, 머리로 가슴 1회 밀친 사실은 인정합니다. 바로 관리자들 앞에서 공개 사과했고, 이후 개인적으로도 다시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300만 원 + 추후 치료비 별도를 요구하며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형사에서는 약식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민사 1,220만 원(위자료 1,000 포함)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민사 소송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상대방이 청구취지 변경으로 금액을 520만 원으로 줄였고, 정신과 진료소견서 1부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치료 시작일이 사건 발생 10~12일 이후이며, 형사 기록에서도 “부상은 거의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초기 치료비·MRI 촬영 내역은 실제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2개 제출됐지만, 1명은 형사 때와 동일, 1명은 사건 직접 목격이 아닙니다. 저희 쪽 변호사는 **“치료비는 대부분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위자료는 50~100만 원 선이 목표”**라고 합니다. 전문가 분들께 아래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1. 이런 사건에서 현실적인 판결 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요? (위자료 300만 원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치료가 사건 후 10일 넘게 지나서 시작된 경우, 보통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 상대방이 청구금액을 1,220만 원 → 520만 원으로 줄인 점이 제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는지요? 4. 정신과 진료소견서 1장만 제출된 경우, 위자료 판단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5. 서면 심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폭행 민사도 기일 없이 서면 판결이 흔한지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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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경미한 폭행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판례상 위자료·치료비 산정 기준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해당 상황을 기준으로 법률적으로 판단해드리겠습니다. ✅1 현실적 위자료 금액 — 50~100만 원 수준이 일반적 단순 폭행·찰과상 수준에서 가해 의도 경미 사과 및 진정성 치료 지연 형사처벌 벌금 50만 원(경미) 등이 있는 경우, 위자료 300만 원 인정은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50~100만 원 선입니다. ✅2 치료 시작이 10일 이상 지연된 경우 → 인과관계 부정 가능성 매우 높음 민사에서 치료비를 인정하려면 사건 직후 바로 치료 진단서·기록 일치 가 필요합니다. 10일 이상의 공백은 통상 “원인 불명”으로 판단되어, 치료비·정신과 진료비 대부분 배척됩니다. ✅3 청구금액 축소는 ‘피해자 주장 약화’로 평가됨 1,220 → 52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은 피해 주장 근거 부족 치료비 입증 실패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도 **‘애초 과다 청구’**로 보며 가해자 측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4 정신과 소견서 1장 → 위자료에 큰 영향 없음 정신과는 사후 상담만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입증 자료로서 증명력은 약함이며 위자료를 30~40만 원 올리는 정도의 영향도 크지 않습니다. ✅5 경미한 폭행 민사는 서면재판으로 끝나는 경우 많음 기일 없이 종국 판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치료비 입증 부족 + 쟁점 단순이면 서면 중심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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