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댓글 작성 후 어떻게 대응할까요?

Question

2025년 7월  커뮤니티 글에

`님들 이거 뭐임 입장 말해주샘
 ㅅㅂ 놈들 넌 디졌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송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해당 댓글이 모욕죄로 고소 되었으니 자택 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댓글 작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김학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하여, 불송치 내지 기소유예 받는 방법에 관하여, 제가 유튜브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보시고, 조사에 임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Y9J33_iPEk&list=PLztA6u4NXe62elK61ZKQWCR-ryeOm3kFm&index=6

감사합니다.

김학재 변호사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 입니다.

1.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 발언(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위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특정성 등 요건을 다툴만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댓글 작성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시되, 의견서를 통하여 요건에 대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방어변론,대응한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해 보입니다.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공연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449
② 모욕 무혐의 사례(피해자 특정성, 공연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526
③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사회적 평가 저하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09148
④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리뷰, 후기글 공익성 인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09334
⑤ 사이버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피해자 특정성 부정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112452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모욕 기소유예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합의 및 손해배상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인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325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바, 최적의 해결전략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죄가능성, 구체적 해결전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작성하신 댓글은 특정인에 대한 직접적 지칭이 다소 불명확하여 무혐의 주장도 가능해 보이나,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시 즉시 사건이 종결됩니다. 조사 전 전문가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모욕죄 성립 여부
작성하신 "ㅅㅂ 놈들 넌 디졌다"라는 표현은 욕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게시글의 전체 맥락과 특정인 지칭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게시글 내용에 대한 의견 표명인지, 특정 개인을 향한 모욕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전후 맥락, 게시글 내용, 대상 특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나. 대응 방향
모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즉시 종결됩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수사관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하며, 직접 연락은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무혐의 주장을 하신다면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법리적 대응을 하셔야 하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다. 결론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반성문 제출과 함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 증거 제출, 합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댓글은 특정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 작성자나 그 대상을 향한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표현의 경위, 당시 감정, 고의성 유무, 대상 특정성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시고, 해당 표현이 격한 인터넷 용어 수준이었으며 특정 개인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반성문을 준비하고, 문제가 된 게시글·댓글의 전체 맥락을 확보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하면 정상참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인이 합의를 원한다면 통상적으로 합의가 가장 빠른 사건 종결 방법이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 제시가 필요하며, 합의가 불가하더라도 초범·경미한 사안이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일정 전후로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범위를 전문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발언이 전부라면 무혐의 주장도 가능해 보이나, 모욕죄는 합의만 하면 사안이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종결되므로 합의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 다만 무혐의 주장을 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첫 경찰조사부터 법리적 대응을 통해 일관되게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모욕죄의 경우 합의시 별도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바 가급적 상대방측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댓글로 인한 모욕죄 고소 통보로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수사기관에서 작성하신 댓글을 모욕성 댓글이라고 판단한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보통 모욕죄의 경우 초범 여부, 죄질 등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우선 단편적인 댓글의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벌금형을 감수하고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지,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할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입니다.

3.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으신 고소로 보입니다. 보통 '광역 고소'라고 표현하는 형태인데, 피고소인이 다수인 경우, 개개인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모욕의 정도가 애매한 건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예정된 만큼, 가급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입장을 정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댓글 내용은 공연히 특정 불특정 다수에게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로 평가될 수 있어, 모욕죄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가능성)’이 매우 쉽게 인정되고, 욕설·비하성 표현이 포함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이 댓글 작성 사실을 인정하셨다면, 쟁점은 ① 표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② 특정성이 있는지 ③ 반성 및 재범 위험성 여부가 됩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바로 종결됩니다. 즉, 가장 중요한 대응은 합의·용서 의사 확인이며,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사과 및 처벌불원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2차 피해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댓글 작성 경위,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향후 동일한 표현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반성 의사가 뚜렷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의견서·반성문 제출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조사 준비와 합의 절차는 전문가 조력이 있으면 보다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요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